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제정 2014.10.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00호

개정 2016. 2.1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5. “채용관리부서”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6. “복무관리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직접 사용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원) ① 채용권자는 별표1에 따라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원, 직종별 인원은 제6조의 연도별 인력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

제5조(무기계약근로자의 사용) 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관리·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무로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지만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그 밖에 단순 집행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6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업무 신설·폐지, 업무량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증감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한다.

제7조(기간제근로자 배치인원 등)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2. 신규 사업 시행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인력 보강이 필요하나, 공무원의 즉각적인 충원이 어려운 경우

3.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채용관리부서 및 위원회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채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관리부서의 협조를 얻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종류, 성격, 전문성,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3장 채 용

제8조(채용기회)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이라 한다)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9조(채용계획) 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채용의뢰 전에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할 경우 제4조의 무기계약근로자 총원 및 직종별 인원, 당해 연도 인력관리계획 상 인원을 준수한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채용을 의뢰한다.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3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채용과정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채용구비서류)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위원회에 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마.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기타 전환 시 별도로 정하는 서류

2. 기간제근로자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나. 기타 채용 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13조(근로계약)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서에는 신분, 채용기간, 근로시간, 보수, 복무 및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해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채용년도의 말일 또는 그 이전으로 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권자와 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장 복  무

제14조(복무의무)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

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7. 기타 제3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출근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질병·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복무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일 이후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질병·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 복무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중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근로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부상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복무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제17조(출장) ①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출장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장 인  사

제18조(근무성적평정)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자는 복무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복무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

⑤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순위 명부작성을 위하여 근무성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전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직제개편, 사업의 감축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휴직자는 거주지․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다.

④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복직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 직무나 이와 유사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근로조건

제23조(근로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1주간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자기계발, 가사 등을 위하여 복무관리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시간외근로) ①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 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시간 외 근로는 1일 4시간,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유급휴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부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6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할 경우 근로기간 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고, 전체근로기간 중 월수는 제외한다. 다만, 연도 중 최초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 산정기준일은 1년 경과일로 한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결근일수·정직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외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 ×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일수  │

│             12(월)                                      │

└────────────────────────────┘

③ 이 훈령이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특별휴가)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다만, 평일 근로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 있는 공휴일은 이를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29조(생리휴가) 채용권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0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180일의 범위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공가)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는 경우

2. 담당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5. 천재, 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6.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보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제32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채용권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4조(육아시간)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장 임 금

제35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말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중 사무보조원·운전원의 보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 중 영어통번역사·행정심판안건검토원 등 특정 전문지식·경력 또는 능력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선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채용의뢰 전에 해당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제18조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보수의 구성항목)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의 구성항목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별표 3와 같다.

④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이 훈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된 연봉액을 책정하고 해당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보수액을 산정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보수계산은 계약일 및 해지일 등 변동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을 지급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일수만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8장 퇴직 ․ 해고 등

제38조(퇴직사유)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근로상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제근로자에 한함)

5. 해고된 경우

6.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당연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명시된 퇴직일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위원회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상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7.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 발생일

③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퇴직일 30일전에 당연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예고해야 한다.

제39조(해고)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입히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위원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0조(당연퇴직 또는 해고의 통보)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당연퇴직 또는 해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채용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1조 (근로상한연령) ① 근로자의 근로상한연령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근로상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로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당연퇴직한다.

제9장 퇴직급여 등

제42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한다.

제43조(사회보험)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44조(표창) ①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징계)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위원회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위원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위원회 훈령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경우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8. 위원회가 정한 복무훈령을 위반한 경우

9.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10.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11.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12.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위원회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13. 기타 이에 준하여 위원회의 근무규율이나 직장질서에 위반한 경우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

2. 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보수 감액

3. 정직 : 3월 이내 직무종사 금지, 해당 기간 임금 미지급

4. 해고 : 근로계약 해지

제47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징계 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⑦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징계결과 통보)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징계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통보한다.

제49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1장 교육 및 안전보건 등

제50조(교육)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2조(건강진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채용권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채용권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채용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4조(재해보상)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상한다.

제12장 보  칙

제55조(손해배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6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7조(인사기록카드 작성)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기본사항·자격·경력·학력·가족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고 사본 1부를 복무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관리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근로하였던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3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7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규정」에 따라 행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21호,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 종 총원	계	사무보조원	운전원
정원	11	8	3

【별표 2】

특별휴가 일수(제28조 관련)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3일

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 2일

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8. 입양 : 14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9. 임신 중인 근로자 유산 또는 사산(인공 임신중절 수술 제외)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별표 3】

보수의 구성항목 등(제36조제3항 관련)

1. 보수의 구성항목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본급 :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말 채용권자가 정하는 금액

․ 법정수당 : 직책수당, 상여금(기본급의 195%), 근무수당,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운전원에 한함), 안내보조수당(방문민원인 안내담당자에 한함)

나.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위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 법정수당(월)

- 제35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위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2.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를 정한 기간제근로자

․  위  1.의 기본급 + 직책수당 + 근무수당 + 상여금

※ 위험근무수당, 안내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나. 기간제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 보수 및 고용기준에 따름

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위 2.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 ÷ 209시간]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그 밖에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  ○  ○        (인)

확 인 자 :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귀 위원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주소	전화:
			학력 (최종)	대학이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ㆍ수료ㆍ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ㆍ수료ㆍ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ㆍ수료ㆍ중퇴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공 란)			응 시 원 서(부본)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응 시 표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성명		(한글)				사 진 (2)
			※ 응시 번호							생년 월일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를 가지고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담당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면(참고)-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채용분야: 시험공고문 1번 항목의 ｢채용분야｣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②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③ 학    력: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ㆍ재학ㆍ수료ㆍ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성    명: 정자로 기재합니다. (3군데)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신용 소봉투 기재 예시)	응시원서 우편접수요령 □□□□□□□□□□□□□□□□□□□□□□□□□□□ ①응시원서등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②반신용 우편봉투에 응시자 성명ㆍ주소를 기입 ③대봉투 우측상단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표시
	※ 보내는 사람(접수처)			등기 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여야 함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8층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 받는사람(응시자)
1		2		0	-	7		0		5
(성명)	홍 길 동(응시자 본인)
(주소)	서울시 동작구 ○○로 △△
	1		1		1	-	2		2		2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홍 길 동		생 년 월 일	1970. 1. 1 (만 △△세)
		한 자		洪 吉 東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로 △△
연 락 처			자택 :			휴 대 폰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학위취득일
	'89.03.06~'95.02.16				문화대학교		학과( 학사)		‘95. 2.16
	'95.03.07~'98.02.14				문화대학교 공과대학원		학과( 학석사)		‘98. 2.14
	'99.03.07~'00.02.14				문화대학교 공과대학원		학과( 학박사)		‘00. 3.15
경력	기 간( 년 월)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98.03~'99.02(0년11월)				□□대학( 학과)		조교	건축학 지도
	'99.03~'01.07(2년 4월)				○○단체(홍보팀)		간사	홍 보 업 무
자격사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병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
상훈	일 자				종 류		사 유		발령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홍 길 동 (인)

※ 위 작성 예시에 기재된 사항을 지우고 본인의 이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20   .   .    .

작성자 : 〇  〇  〇  (서명)

〇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2~3매 내외)

- 지원배경, 주요활동 또는 실적

- 지원분야 관련 수행 계획, 특기사항 등

〇 글씨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별지 제3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연락처(자택)		연락처(휴대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목적)

“근로자”는                   등을 담당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① 20○○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② 근무장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실(국) ○○○○과로 한다.

③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된 연봉액을 책정하고 해당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월보수액은 월                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 (정산) 월중에 채용 또는 퇴직하는 경우 출근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로 한다.

③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조(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 8 조(기  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사업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인)

(근로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기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연락처(자택)		연락처(휴대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목적)

“근로자”는                   등을 담당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근무장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실(국) ○○○○과로 한다.

③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제 3 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된 연봉액을 책정하고 해당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월보수액은 월                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 (정산) 월중에 채용 또는 퇴직하는 경우 출근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보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로 한다.

③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에 따른다.

제 5 조(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 8 조(기  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사업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인)

(근로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20ㅇㅇ년 업무추진 실적서
근 무 부 서	직 종	성 명
< 주요업무 추진실적 > ⃞ ⃝ ⃞ ⃝
< 주요 업무발전 사항 > ⃞ ⃝ ⃞ ⃝
< 기타 추진사항 > ⃞ ⃝ ⃞ ⃝

〔별지 제6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종	최초 계약일

1. 담당업무

2. 평정요소별 평정

연번	평정 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1	담당 업무의 달성도	5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및 노력도	25점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팀워크 및 고객지향	2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4	감점 사항		• 정직 -15점, 감급 -10점, 견책 -5점 • 무단결근 -3점/1일, 무단조퇴・외출 -2점/1일, 지각 -1점/1회
총 점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7호서식〕

접수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현 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따라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훈령을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제48조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신 분 증
				8.6㎝
5.4 ㎝			4cm		이 권 익 국민권익위원회		∧ 전 면 ∨
		사 진
		3cm
	No. 00 신 분 증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신분 무기계약근로자(사무보조) 성명 ○ ○ ○ 생년원일 00.00.00. 2014.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직인) ☎(02)000-0000						∧ 후 면 ∨

※ 비 고

1. 기재사항

○ 사진 : 3cm × 4cm

○ 성명 : ○ ○ ○

○ No.  : 신분증 발행번호

○ 신분 : 신분 및 담당업무를 기재

예시 - 무기계약근로자(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운전)

○ 생년월일

○ 기관의 장 및 직인 날인

○ 철인

2. 지질은 인쇄용지 190g/㎡

〔별지 제13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위 : 최종학력 : 직 급 : 근무처 : 연락처 : 이메일 :

1. 기본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2.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명		시행기관

3. 경력사항

기간		직종		근무처

4.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5. 가족사항

가 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

6. 병역사항

병 역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7. 인사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신분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정	일자 평정점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호봉 확정근거)

경 력	경력년수 직위·직종 근무기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일자
전력조회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일자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20○○-○○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신 분 및 직 위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확인자
작성자
연락처

〔별지 제1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20○○-○○ 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종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신 분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확인자
작성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