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 5호

개정 2010. 3.2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개정 2011.11.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9호

개정 2016. 2.1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및 파견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받는 기관․단체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위원회의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 위원회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파견된 기관․단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 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2장 파견하는 직원

제3조(파견하는 직원의 선발기준) 위원회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외파견의 경우 일정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4.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근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파견요청기관․단체 등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조(파견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① 위원회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파견근무서약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근무지․주거지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활동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파견기간 중이나 파견복귀를 하는 때에 업무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직 등) ①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이 복귀한 때에는 그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파견 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파견받는 직원

제7조(파견받는 직원의 요건) ① 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

4. 그 밖에 파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② 위원회가 파견을 받으려는 때에는 파견받는 직원의 원래 소속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사기록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적격자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직장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받은 직원의 복무관리) 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과 동등한 복무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으로서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등 복무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파견근무서약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서약서의 제출은 파견근무서약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기간 동안은 물론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 복귀한 이후에도 위원회에 재직한 동안에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파견기간 동안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다른 위원회 소속 직원의 모범이 되거나 위원회의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복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사실을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간연장) ① 위원회는 파견받은 직원의 파견기간 연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견직원연장근무심사위원회(이하 “파견근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결과와 파견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품성 및 능력 등 근무 적합성을 고려하여 파견받은 직원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파견기간 연장 심사의 평가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파견공무원증

제14조(파견공무원증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공무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파견공무원증을 발급한다.〈개정, 2011.11.14〉

② 민간전문가로서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증 상단의 명칭을 “공무원증” 대신 “근무확인증”으로 하되, 그 밖에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이 경우 그 밖에 발급권자, 발급대장․재발급 및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증”을 “근무확인증”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조사관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증표를 파견공무원증으로 보되, 그 밖에 발급권자, 발급대장․재발급 및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증”을 “조사관증”으로 본다.

제15조(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파견공무원증의 색채는 미색(연한노랑)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한다.

제16조(발급권자) ① 파견공무원증은 위원장이 발급한다.

② 파견공무원증의 발급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처리한다.

제17조(휴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증표를 늘 지녀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제18조(발급대장 및 재발급) ① 파견공무원증의 발급권자가 파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파견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반명함 3×4cm)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파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파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파견공무원증의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반납 등) ① 파견공무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증을 파견공무원증의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증의 발급권자는 파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파견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귀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위원회나 원래 소속된 기관의 사정으로 파견공무원이 그 소속된 기관으로 일시(30일 이상) 복귀한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30일 이상) 위원회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호, 2008.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 등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국가청렴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6호 ｢국가청렴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56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한 파견직원에 대한 관리사무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3호, 2010.3.2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고충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2011.1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9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21호, 2016.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파견근무 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 파견받는 기관 :

○ 파 견 기 간 :

본인은 위와 같이 파견근무함에 있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등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파 견 공 무 원 증

(전  면)                         (단위 :㎝)

				0.3
	공 무 원 증 (근무확인증)			1.1
				4.5		8.3㎝
	사 진(철인)
	성 명			1.2
	국민권익위원회			0.9
				0.3

0.3		0.3

49㎜×75㎜     .

5.6㎝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6
	원 소 속.................................			0.6
	현 직 위.................................			0.6
	직 급.................................			0.6
	생년월일.................................			0.6		8.3㎝
				0.6
	위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파 견된( . . .～ . . .) 공무원			1.6
	(자)임을 증명함			0.7
	20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2
	(044) 200 - 0000			0.6
				0.3

[별지 제3호서식]

파견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		파견공무 원증번호	발 급 연월인	원소속 기관	직․성명	생 년 월 일	파 견 기 간	신 규 재발급	재발급 사 유	일 시 회 수	회 수 여 부	사 진
담당	팀장

[별지 제4호서식]

파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원 소 속

2. 직위 및 직급

3. 성    명

4. 생년월일

5. 파견기간

6. 재발급신청사유

붙임 : 사진 2매(반명함판 3×4cm)

위와 같이 파견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