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2015. 3. 2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4호

개정 2015. 7.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1호

개정 2015. 12.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1호

개정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파견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허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행동강령 제2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월 3회),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청렴연수원 소속 공무원이 연수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무) ①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의 총괄부서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7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1〕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9조 관련)

조치 대상	조치 기준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	현지시정 또는 주의
미신고	주의 또는 경고
허위 신고	경고 또는 경징계

[별지 1] 외부강의등 신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외부강의등 승인요청서

외부강의등 승인요청서

외부강의등 개요
신청인	① 소속 : ② 직급 : ③ 성명 :
외부강의․회의등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외부강의․회의등 요청기관	① 요청기관명 : (대표자 : ) ② 담당부서명 : (연락처 : ) ③ 담당자명 : (연락처 : )
승인요청 사유	□ 횟수 초과 : 연( 회), 월( 회), 1일( 시간)
※ 사례금을 받고 연 10회, 월 3회,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별지 3]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현황 관리대장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현황 관리대장

일자	소속 (직책)	직급	성명	강의 시간	대상	주제	횟수	횟수 초과 여부	시간 초과 여부	허가 여부	근무 상황

1. 일자 : ○○○○-○○-○○

2. 소속(직책) : ○○○○과, 국장, 상임위원, 부패방지부위원장, 사무처장, 위원장

3. 직급 :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차관급, 장관급

4. 강의시간 : ○시간(○○:○○～○○:○○)

5. 대상 : ○○시, ○○공단 등

6. 횟수․시간 초과여부 : 외부강의등 상한횟수, 시간(연 10회, 월 3회, 1일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 표시

7. 허가여부 : 허가, 불허가

8. 근무상황 : 직무관련성 있는 외부강의등은 ‘출장’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