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7. 9.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39호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개정 2018. 8. 7.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7. 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의 작성·개정에 관한 사항

8.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 전문가, 국민권익위원회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⑤ 각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 또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갈등과제의 관리

제13조(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

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각 소관 부서의 임무 등) ① 각 소관 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소관 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갈등관리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각 소관부서로부터 갈등 사안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⑦ 각 소관부서는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우대조치)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