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안)

제정 2008.12.1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1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9호

개정 2015.04.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09호

개정 2018.05.2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49호

개정 2018.10.1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6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위원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위원장과 소속 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위원장의 책무) ①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부서장 급 이상으로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위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위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및 조사 신청서에 의하되, 구성원과 협의하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및 그 대리인,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제3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사내 소문,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내부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사건 담당 고충상담원이 참여하되, 피해자등이 제6조제3항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신청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원할 경우 감사담당관실, 고충상담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 제2항에 다른 직권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개시 전 피해자등에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신청할 경우 신뢰관계인 1인을 지정, 사건조사 시에 동석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⑧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피해자등이 사건 관련 행위자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합의중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형법」등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할 경우 합의중재를 할 수 없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위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위원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직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나, 피해자등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등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재발 방지 관련 사항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제9조에 의한 조사 관련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

4. 그 밖에 피해자등이 신청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3조 제3항 제3호에 관한 심의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심의결과 통보일까지 조사는 중지되며, 중지된 기간은 제9조제4항의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여 피해자등, 행위자 및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종결) 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또는 제13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징계) ① 위원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또는 제13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행위자의 의원면직 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가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1호, 2008.12.1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9호, 2012.10.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09호, 2015.4.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49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   호, 2018.00.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 성폭력 고충 및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