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

제 정	2019. 3. 2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70호
일부개정	2019. 6.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및 신고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시스템 운영 및 대상) 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로 한다.

② 이 훈령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60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9조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4조 등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62조의2, 제67조, 제68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26조의2 등, 청탁금지법 제15조 등에 따른 보호․보상 신청의 접수․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관리 및 분석,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에 관한 업무, 청탁금지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에 관한 업무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업무

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2조의2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 운영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제5조(총괄운영자 지정) ①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시스템의 총괄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자는 각 공공기관의 기관운영자에 대한 권한 부여․관리와 시스템의 운영·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6조(기관운영자의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기관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권한 부여 및 관리

2. 해당기관으로 처리가 요청된 업무의 접수 및 사용자 배정

3. 해당기관의 시스템 운영실태 확인

③ 기관운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운영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관운영자 권한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자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지정을 해지하고,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권한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사용자권한 부여 및 관리

제7조(사용 권한의 부여 및 해지) ① 기관운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자, 기관운영자, 사용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서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③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인증서 분실 등으로 인증서를 통한 접속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 로그인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 로그인 접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퇴직, 인사이동 등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인증서 정보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3개월 동안 1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 권한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이 해지된 자가 다시 그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부여한 시스템 사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또는 신고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훈령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제9조(전산자료 접근통제)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제10조(업무 처리)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정보의 입력 또는 등록 등 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처리는 제7조에 따라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등록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의 요구․보고․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입력 및 관리) 사용자는 정보를 입력 또는 등록 한 후 그 정보를 원시 자료 등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류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의 공개 및 공유) 사용자는 부서장의 승인 후 시스템을 통하여 특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 대상자를 지정하여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스템 활성화 지원)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및 신고자 정보 보호

제14조(보안 유지) ①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스템의 개인정보 또는 신고 정보를 PC에 내려 받거나 용지에 출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회 범위는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내려 받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신 또는 발송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 및 신고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①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조회․출력․파일받기 등의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조회내역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 정보의 조회․출력․파일받기 등의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조회내역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신고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총괄운영자는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실태 확인 등) ①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여부 등 시스템 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자료의 무단 열람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70호, 2019. 3.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82호, 2019. 6.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권한 부여ㆍ해지 신청서

①신청구분	□ 부여 □ 해지
② 기관명		③ 부서명
④ 성명		⑤ 직위(직급)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⑧팩스번호		⑨ 사용자계정(ID)
⑩ 구분	□ 기관운영자 □ 사용자 (사용자인 경우 사용권한을 체크)
⑩사용권한	신고사건 처리(□처리/□결재) 보호․보상 (□처리/□결재) 부패영향평가 (□ 처리 □결재) 부패방지시책평가 (□ 처리 □결재) 청렴교육(□처리/□결재) 공익신고 운영 실적 (□ 처리 □결재) 행동강령 운영실적(□처리/□결재)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처리/□결재)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조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처리/□결재)
⑪해지사유	□ 다른 기관 발령 □ 퇴직 □ 전보 □ 기타( )
관련법령 및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와 같이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청합니다. 또한,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것이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각 시스템 운영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서장 (인) 【행 정 사 항】 ○ 본 신청서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에 따라 신청기관 부서장의 내부결재 후 결재문서를 첨부하거나 공문으로 요청 ※ 기관운영자 신청 승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접근권한 관리 담당 ※ 사용자계정 사용 신청 승인은 각급 공공기관 기관운영자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일반 로그인 승인신청서

① 부서명		② 성명
③ 직위(직급)		④ 휴대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접속PC IP	※ 접속한 PC IP 이외의 접근은 차단됩니다.
⑦ 사용권한	신고사건 처리(□처리/□결재) 보호․보상 (□처리/□결재) 부패영향평가 (□ 처리 □결재) 부패방지시책평가 (□ 처리 □결재) 청렴교육(□처리/□결재) 공익신고 운영 실적 (□ 처리 □결재) 행동강령 운영실적(□처리/□결재)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처리/□결재)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조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처리/□결재)
사용기간	※ 사용자 계정 아이디 최대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하며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 신청
사용자계정(ID)	① ②
	※ 영문으로 작성 (중복되는 ID가 있을 경우 ②번으로 부여) ※ 초기 password는 신청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되며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변경" 화면에서 즉시 수정
관련 법령 및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와 같이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신청하며,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이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서장 (인) 【행 정 사 항】 ○ 본 신청서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에 따라 신청기관 부서장의 내부결재 후 결재문서를 첨부하여 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신청경로 : 로그인화면의 사용자계정 ※ 사용자계정 사용 신청 승인은 각급 공공기관 기관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