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2019. 9.  .

혁신행정담당관실

1. 제정이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 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1)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호)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제2호)

3) 사전컨설팅의 내용 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 (제3호)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제4호)

5)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

나. 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제8조)

1) (위원)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안 제4조)

*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포함

2)  (임기) 정부위원은 보임기간, 민간위원은 2년(연임가능) (안 제6조)

3)  (간사) 혁신행정담당관 (안 제8조)

다. 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15조)

1)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안 제9조 제1항)

2) (개회/의결) 재적위원 과반 출석/출석위원 과반 찬성 (안 제9조 제2항)

3) (이해충돌방지)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제12,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별지】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0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고충처리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내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민간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내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