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호

개정 2008. 8.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2. 8.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15. 6.  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6. 2. 1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9호

전부개정 2016. 9. 2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6호

일부개정 2019. 6.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66호
일부개정 2019. 10. 2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제한 대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취업제한기관”이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영리사기업체등”이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취업제한 대상자 확정) ① 위원회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제한 안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확인 결과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제한위반 확인) ① 위원회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를 취합하고 영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의 취업현황을 관계기관에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판단)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의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정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날이 취업제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

3.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상정) 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

2. 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

3. 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

4.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12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와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06호, 2016.9.27.>

이 예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66호, 2019.6.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4호, 2019.10.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공공기관명,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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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퇴직 전 소속부서
인적사항	성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직 급
취업제한사유	취업제한사유		(당연퇴직, 파면, 해임, 벌금300만원 이상 선고)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 . .
취업제한사유의 부패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의견(O, ×)
작성일 : 작성자 : (부서명) 성명 , 연락처 :

[별지 제2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 요청인 인적사항
소속기관			주 소
직 위
직 급			연락처	직장 Tel.
성 명				자택 Tel.
생년월일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2. 면직사유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취업예정 기관명		사업장 주소			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취업제한여부 검토서
항 목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
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등이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여부 포함)
3. 종합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