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 407호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이하 “국제반부패회의”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3.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5.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국제반부패회의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7. 그 밖에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와 자문) ① 단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국제반부패회의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