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12. 30.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항목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10-01 손실보상금

2. 310-03 포상금

3. 310-04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5 이차보전금

6. 320-06 구호 및 교정비

7. 320-07 민간자본보조

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ㆍ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항목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01 일반보전금

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 303-01 포상금

4. 306 출연금

5. 307-01 의료 및 구료비

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항목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10-01 보상금

2. 310-03 포상금등

3. 320-01 민간보조

4. 320-07 이차보전금

5.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6. 340-01 해외경상이전

7. 350 출연금

8.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9. 620-01 인건비지원

10. 620-03 목적사업비

11.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2.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3.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4.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6.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7.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18.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19.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20.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21.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22.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23.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지급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가축전염병 예방법
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9	건강가정기본법
10	건강검진기본법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건설기술 진흥법
14	건축기본법
15	건축법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19	결핵예방법
20	경관법
2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23	경찰법
24	계량에 관한 법률
2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6	고등교육법
2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2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0	고용보험법
31	고용정책 기본법
3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	골재채취법
3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7	공공외교법
38	공공주택 특별법
39	공동주택관리법
4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2	공인중개사법
43	공직선거법
4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5	공항시설법
46	과학기술기본법
47	관광진흥법
4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0	광업법
51	교육기본법
5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53	교통안전법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57	국가기술자격법
58	국가보안법
59	국가보훈 기본법
6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	국가재정법
6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4	국가표준기본법
6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6	국립공원관리공단법
6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6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7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2	국립해양박물관법
7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4	국민건강보험법
75	국민건강증진법
7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7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79	국민영양관리법
8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1	국제선박등록법
8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8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8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군사법원법
8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90	군인사법
9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9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9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9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96	기상법
97	기상산업진흥법
98	기술보증기금법
9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0	긴급복지지원법
101	김치산업 진흥법
102	낙농진흥법
10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04	난민법
10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0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7	남북협력기금법
108	내수면어업법
10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11	노인복지법
1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13	노후준비 지원법
1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15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1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1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20	농약관리법
1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3	농어업재해대책법
1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25	농어촌정비법
1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27	농업기계화 촉진법
12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3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3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2	농지법
13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4	다문화가족지원법
135	대기환경보전법
1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7	대외무역법
1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9	대학도서관진흥법
14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14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4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6	도로교통법
147	도로법
148	도서관법
1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0	도시개발법
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5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7	도시철도법
15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6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162	독립기념관법
1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4	동물보호법
165	동물위생시험소법
16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6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6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70	말산업 육성법
17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72	모자보건법
17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7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7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7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77	문화재보호기금법
178	문화재보호법
17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0	물류정책기본법
18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2	물환경 보전법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5	발명진흥법
18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8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88	방송법
189	방위사업법
19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91	방조제 관리법
1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9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4	범죄피해자 보호법
19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96	법률구조법
19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98	변호사법
199	병역법
200	보건의료기본법
20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2	보건환경연구원법
2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0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12	북한인권법
213	비료관리법
2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16	사도법
217	사료관리법
218	사방사업법
2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21	사회보장기본법
2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24	사회복지사업법
2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6	사회적기업 육성법
22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8	산림기본법
2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31	산림보호법
2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34	산업발전법
235	산업안전보건법
2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39	산업표준화법
24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4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247	석면안전관리법
2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49	석탄산업법
250	선박안전법
2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3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25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55	소비자기본법
2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7	수도법
25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5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26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62	수산업협동조합법
26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64	수산자원관리법
26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26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6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68	숙련기술장려법
26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70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271	습지보전법
272	식물방역법
273	식생활교육지원법
27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75	식품산업진흥법
276	식품안전기본법
277	식품위생법
27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27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8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83	아동복지법
284	아동수당법
28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6	아이돌봄 지원법
287	암관리법
2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0	약사법
291	양곡관리법
292	양성평등기본법
29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95	어장관리법
2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9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9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0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2	연안관리법
303	영유아보육법
3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05	예비군법
3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07	외국인투자 촉진법
308	외무공무원법
309	외식산업 진흥법
3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31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312	원양산업발전법
313	원자력안전법
314	위생용품 관리법
3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317	유료도로법
31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22	의료급여법
323	의료법
3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2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327	인삼산업법
32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3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30	임금채권보장법
3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32	입양특례법
333	자동차관리법
3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337	자연공원법
338	자연환경보전법
3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3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4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4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4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4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0	장애인복지법
351	장애인연금법
35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5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5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6	재외동포재단법
35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360	전쟁기념사업회법
36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전파법
365	정당법
366	정보통신공사업법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정부법무공단법
36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71	정치자금법
372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3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74	제품안전기본법
375	조경진흥법
3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77	종자산업법
378	주거급여법
379	주거기본법
38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1	주차장법
382	주택법
38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8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86	중소기업기본법
38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8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92	중재법
39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9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9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96	지방문화원진흥법
39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9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39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0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01	지역문화진흥법
40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03	지역보건법
40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06	직업안정법
407	진로교육법
40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09	철도건설법
41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412	철도안전법
41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15	청소년 기본법
416	청소년 보호법
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418	청소년활동 진흥법
419	초지법
420	최저임금법
421	축산물 위생관리법
422	축산법
42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424	출입국관리법
4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26	치매관리법
42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428	콘텐츠산업 진흥법
42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4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31	택지개발촉진법
432	통일교육 지원법
43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4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43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437	평생교육법
438	폐기물관리법
4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40	하수도법
441	하천법
44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44	학교보건법
445	학술진흥법
446	한국감정원법
447	한국고전번역원법
448	한국공항공사법
449	한국광물자원공사법
4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5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452	한국국방연구원법
4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454	한국국제협력단법
45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4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45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45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459	한국도로공사법
460	한국법학원 육성법
46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46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46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46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65	한국석유공사법
466	한국수자원공사법
46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6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46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47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47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473	한국철도공사법
47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47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47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47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478	한국환경공단법
479	한부모가족지원법
48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2	한의학 육성법
483	한ㆍ아프리카재단법
484	항공보안법
485	항공사업법
486	항공안전법
487	항로표지법
488	항만법
4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49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93	해외건설 촉진법
49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49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49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498	해운법
49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50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01	혈액관리법
5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3	형사소송법
5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0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5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508	환경보건법
50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11	희귀질환관리법
512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51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5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1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51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