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연수원 시설관리규정

제 정	2012. 11. 2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훈령 제2호
개 정	2020. 3. 1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훈령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렴연수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훼손상태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물점검자의 구성·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 방송통신실 담당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조치한다.

④ 정원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및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 관리한다.

2. 식수 및 육림계획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7조(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 ① 연수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설물 개방)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연수원의 옥외시설물

2.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

3. 기타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물 개방시간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하여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이하 "공유누리"라 한다) 또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이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수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 수입 대체경비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장 운영)  ① 연수원장은 제8조에 따라 연수원 내 주차장을 주말·공휴일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연수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말·공휴일 외에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업무상 지속적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2.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연수원장이 출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수원 주차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연수원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 시스템 등록기간 및 운영 방안은 연수원장이 정하여 공유누리 또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 시스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①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원 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

2.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3.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차시키는 등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차장 내에서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

4. 연수원 행사·교육운영 등으로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방치차량의 조치)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연수원장은 해당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훈령 제11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시스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전부터 별도의 주차증을 발급받아 개방시간 외 주차장을 이용한 자는 이 훈령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 시스템 신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재	주무관	과 장

협조:

사용기관 (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직) (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남 : 여 :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사 용 사 항						○ 주차차량수 : 소 ( )대 대 ( )대 ○ 교육기자재 ○ 기 타
사 용 료	사용금액	원			송금구좌
위와 같이 귀 연수원 시설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 청렴연수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결재	주무관	과 장

협조:

사용기관 (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직) (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남 : 여 :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사 용 사 항						○ 주차차량수 : 소 ( )대 대 ( )대 ○ 교육기자재 ○ 기 타
사 용 료	사용금액	원			송금구좌
변경 내용 중단	당 초
	변경사항
기 제출한 시설물 사용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중단)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기관 ․ 단체) □ 청렴연수원장 귀하

〔별표 1〕

다른 법령상의 시설물점검(제5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점검(검사)항목	점검시기	관 련 규 정
건축물, 설비	․ 정기안전점검	년 2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가 스 시 설	․ 도시가스사용시설 정기안전검사	년 1회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방시설물	․ 외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월1회 이상 년1회 이상 년1회 이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자 가 용 전 기 설 비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 1회	․ 「전기사업법」 제65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저 수 조	․ 저수조 청소 ․ 위생상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월 1회 이상	․ 「수도법」 제33조제2항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3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승 강 기 설 비	․ 승강기(17인승)	년 1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및 사용구분	시설규모	사용료	비 고
강 당	182석	200,000	1일(8시간) 사용기준
세미나실	20석	50,000	“
강의실	60석	70,000	“
분임토의실	10석	20,000	“

※ 타 교육기관 징수 기준에 준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