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2015. 3. 2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4호

개정 2015. 7.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81호

개정 2015. 12.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91호

개정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7호

개정 2017. 4. 1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5호

개정 2017. 6.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7호

개정 2020. 5.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파견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허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행동강령 제2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외부강의등의 절차)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실․국의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①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의 총괄부서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통보된 외부강의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 1. ‘징계등 조치요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7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5호, 2017. 4.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7호, 2017. 6.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6호, 2020. 5.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외부강의등 통보서

외부강의등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통보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현황 관리대장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현황 관리대장

일자	소속 (직책)	직급	성명	강의 시간	대상	주제	허가 여부	근무 상황

1. 일자 : ○○○○-○○-○○

2. 소속(직책) : ○○○○과, 국장, 상임위원, 부패방지부위원장, 사무처장, 위원장

3. 직급 :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차관급, 장관급

4. 강의시간 : ○시간(○○:○○～○○:○○)

5. 대상 : ○○시, ○○공단 등

6. 허가여부 : 허가, 불허가

7. 근무상황 : 직무관련성 있는 외부강의등은 ‘출장’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