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 2015. 3. 2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06호

개정 2017. 4. 1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34호

개정 2019. 12. 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09호

개정 2020. 6. 1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비위 등 발견․보고)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

③ 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해당부분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적용

② 위원장은 감사원 등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건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중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징계요구권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준이 ‘경징계’인 경우 감독자에 대하여는 ‘경고’로, ‘중징계’인 경우 ‘경징계’로 하는 등 업무 성질과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삭제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34호, 2017. 4.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09호, 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26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요구기준(제5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소극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사. 부정청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자.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차. 성 관련 비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카.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성매매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1. 정보공개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위반사항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2. 신고자 보호규정 의무 위반
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신고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 제12호에서 “신고자 보호규정 의무 위반”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규정된 같은 호 가목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5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경징계ㆍ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5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중상해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