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8. 7. 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7호

일부개정 2020. 2.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95호

일부개정 2020. 6. 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홍보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근무하는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청렴정책총괄과

3. 민원조사기획과

4. 행정심판총괄과

5. 제도개선총괄과

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7명 이상을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5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나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경비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위 사람을「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 제 0회)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1. 안     건 :

2. 수명 기간 :

3. 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 검토 의견 :

5. 전문소위원회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 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0회)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 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간  사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