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2015. 3. 2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4호

개정 2015. 7.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81호

개정 2015. 12.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91호

개정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7호

개정 2017. 4. 1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5호

개정 2017. 6.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7호

개정 2020. 5.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6호

개정 2020. 7.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파견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허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행동강령 제2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외부강의등의 절차)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실․국의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①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의 총괄부서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통보된 외부강의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 1. ‘징계등 조치요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7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5호, 2017. 4.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7호, 2017. 6.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6호, 2020. 5.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0호, 2020. 7.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외부강의등 통보서

외부강의등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통보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현황 관리대장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현황 관리대장

일자	소속 (직책)	직급	성명	강의 시간	대상	주제	허가 여부	근무 상황

1. 일자 : ○○○○-○○-○○

2. 소속(직책) : ○○○○과, 국장, 상임위원, 부패방지부위원장, 사무처장, 위원장

3. 직급 :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차관급, 장관급

4. 강의시간 : ○시간(○○:○○～○○:○○)

5. 대상 : ○○시, ○○공단 등

6. 허가여부 : 허가, 불허가

7. 근무상황 : 직무관련성 있는 외부강의등은 ‘출장’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