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개정 2020. 9. 1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고도화·운영·유지관리, 정보자원의 도입·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에서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하며 모바일서비스를 포함한다.

9.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이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 제21조에 따라 구축·관리되는 통합제공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화총괄부서”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정보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14.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임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위원회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2. 청렴정책총괄과장

3. 심사기획과장

4. 민원조사기획과장

5. 행정심판총괄과장

6. 제도개선총괄과장

7. 국민신문고과장

8. 민원정보분석과장

9.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10.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11. 그 밖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위원회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3. 위원회 정보화사업의 조정

4. 위원회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3장 정보화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한다.

제8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위원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정보화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한다.

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그 밖에 정보화사업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정보화 예산 사전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검토·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그 밖에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립한 사업계획이 별표 1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신청서(별지 제1호)

2. 자체검토결과서(별지 제2호)

3. 사업계획서

4.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5. 성과지표정의서(별지 제3호)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관련 절차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장제1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별표 2의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정보화 성과관리 및 웹사이트 구축‧운영

제13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제1절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서 정하는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인프라 등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EA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EA관리 및 활용)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EA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EA 도입·운영

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3. EA 활용촉진 및 성과관리

4. 그 밖의 EA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범정부 EA 및 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사업계획,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일반 업무

제17조(웹사이트의 구축·운영 등) ①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4. 웹사이트의 응답속도 및 용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

5.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 등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6.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7.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8. 웹사이트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9.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10. 유사·중복되거나 이용 활성화 수준 등이 저하되는 경우 통합 또는 폐기

11.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18조(정보보안)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공공데이터의 관리 등

제2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이하 “공공데이터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정책 및 규정 수립

2. 공공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3.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

②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사항의 적용

2.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구조 관리

3.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4.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대상 발굴·제공 및 이용 활성화

5. 연계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품질점검·개선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위원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 향상, 공공데이터 제공·이용활성화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국가정보화 기본법」

2.「전자정부법」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개인정보 보호법」

5.「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6.「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7.「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9.「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0.「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11.「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2.「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14.「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15.「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1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사 업 명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 업 비	금 천원 (￦ 천원)
사업유형 (※ 복수기재 가능 √ )	BPR/ISP	SW개발	DB구축	운영유지보수 (기능개선 포함)
사전협의 대상사유	□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 중앙행정기관 10억 원 이상 □ 신규 정보화사업 □ 기타 ( )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3. 자체검토결과서

4. 성과지표정의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e-메일

[별지 제2호 서식] 자체검토 결과서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결과서

□ 사업명 :

□ 사업 개요

사업유형	ISP, 구축, SW개발, DB구축 등	신청기관
사 업 비	(단위 : 천원)	대상사유	신규 전자정부사업 등
사업기간
사업범위

□ 검토대상 시스템

정보시스템명	개발년도	접속URL	비고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미등록된 경우, 신규 등록 필요

□ 검토결과 요약

□ 분야별 검토결과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해설서」 참고	□ 예 □ 아니오
	②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사업)과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해설서」 참고	□ 예 □ 아니오
	③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하였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참고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③-1 연계대상 시스템, 정보 및 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④ 빅데이터 관련 과업이 있는 경우, 기 개발된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및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활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 참고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서비스 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웹사이트 · 모바일	⑥-1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 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한 웹사이트 통폐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⑥-2 신규 웹사이트 구축 과업이 있는가?	□ 예 □ 해당없음
	⑦ 모바일 서비스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클라우드 · 정보자원 통합	⑧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장비가 설치되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DB	⑩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⑪ 신규 구축하거나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대상 데이터 범위 및 개방 방안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 (제안요청서 p) □ 해당없음
사전협의 제도준수	⑪ 범정부EA포털(사전협의시스템)에 사전협의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자체검토결과를 입력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제안요청서에 기재하는 지침, 가이드 등의 규정은 반드시 현행화하여 기재

□ 대내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지적사항	조치 내역

※ 중복·연계 등과 관련한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예비검토 의견 반영

예비검토 의견유무	행정안전부 예비검토의견	기관의 반영계획 회신	반영결과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내용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성과지표정의서

성과지표정의서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지표정의
성과측정 시점		측정 주기
산식
목표치		척도
활용데이터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서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서

사업명
검토 부서			검토자		검토 일자
구분	항목 세부항목				점검 결과	비고
정보화사업 계획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중복성	EA에 기반하여 위원회 내ㆍ외부 다른 정보시스템(장비, 상용S/W, 응용S/W 등)과의 중복성 및 활용가능성
상호 운용성	타 정보시스템 간 연계성 및 표준화 요건
웹사이트 · 모바일	*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 신규 도메인 발급 및 운용 등에 있어 웹사이트 총량제 등 관련지침 준수 여부
클라우드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준수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DB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관련 지침을 준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종합 의견

[별표 1] 사전협의 대상 사업

정보화사업부서는 아래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사·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사전 기관 자체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o 신규추진 사업 (사업금액 무관)

o 사업금액 10억원 이상인 계속 사업

o 당해연도 신규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 포함된  사업금액 10억원 미만 계속 사업

o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이 포함된 ISP 또는 정책연구 과제 사업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정보시스템의 (신규)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o 당해연도 신규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금액 10억원 미만 계속 사업

o 노후장비의 교체 사업

o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o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 SW 및 HW 구매‧임대‧설치 사업

o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사업

o 장애인·노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 사업

o 개인정보보호,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사업

o 국가사이버안전 등 국가안전보장

o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사업

o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사업

o 정보격차해소 사업

o 국제협력 사업

o 별도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SW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o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 임대 활용

o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SW 구매

o 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

o 공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출연·보조금 등 없음)

o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o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무관한 사업

o 전자정부지원사업

[별표 2]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 고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감리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종료	완료보고서
		준공검사확인서 (준공조서, 기성부문산출내역, 검사확인서)
		자원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개발 산출물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메뉴구성도	EA 현행화 자료
		논리 ERD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설계	물리 ERD	EA 현행화 자료
		테이블목록	EA 현행화 자료
		테이블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와 협의 후 생략 가능

[별표 3]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 웹사이트 호환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웹 표준 준수	1.1 (X)HTML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문법은 기술표준((X)HTML)을 준수하고 있는가?
		최신 웹표준(HTML5)을 적용하고 있는가?
	1.2 CSS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기술표준(CSS)을 준수하고 있는가?
	1.3 문자(한글) 부호화 준수	웹 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을 UTF-8로 적용하고 있는가?
	1.4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	웹 페이지의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등)을 적용하고 있는가?
	1.5. 비표준 기술 제거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배포)을 준수하고 있는가? ※ 표준 기술 사용을 위한 비표준 기술 제거 점검 - 웹 표준이 아닌 방식으로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를 사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을 위해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웹 호환성 확보	2.1 기능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동작하는가?
		브라우저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된 JavaScript 오류나 DOM 경고 발생하고 있는가? ※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확인
	2.2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표현되는가? ※ 웹브라우저별 고유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는 예외

□ 웹사이트 접근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인식의 용이성	1.1 대체텍스트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함
	1.3 명료성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함
		1.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함
		1.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함
2. 운용의 용이성	2.1 입력장치 접근성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함
		2.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함
	2.2 충분한 시간 제공	2.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2.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2.4 쉬운 내비게이션	2.4.1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함
		2.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함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3. 이해의 용이성	3.1 가독성	3.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함
	3.2 예측가능성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 초점에 의한 맥락변화 등
	3.3 콘텐츠의 논리성	3.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함
		3.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3.4 입력 도움	3.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함
		3.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4. 견고성	4.1 문법 준수	4.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함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함

□ 웹사이트 개방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특정 검색엔진 접근	웹 방화벽이나 웹 서버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검색엔진의 접속이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이 차단되지 않았는가?
2. 검색 로봇 접근	트래픽과 보안 관련 정책에 따른 적절한 로봇배제 표준의 적용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고 있는가?
3. 페이지 정보 수집	콘텐츠 노출 범위의 기준 마련 및 웹사이트 소스코드 메타태그 기능의 적절 사용으로 불필요한 검색제한을 방지하고 있는가?
4. 페이지별 URL 검색	링크된 게시물, 검색결과의 URL을 이용한 웹사이트 접근 또는 페이지 변경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가?

□ 웹사이트 접속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웹페이지 응답속도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 로딩되는가?
2. 웹페이지 용량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용량은 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고 있는가?

□ 웹사이트 편의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브랜드 영역	헤더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자정부 공식웹사이트 안내영역을 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로고와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메인메뉴와 검색은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도록 배치하고 있다.
	푸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내부 링크는 좌측에 외부링크는 우측에 배치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링크를 배치하고 있다.
2. 탐색	메인 메뉴	링크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링크의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링크명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링크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다.
		메인 메뉴를 숨기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있다.
	서브 메뉴	메뉴의 길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메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탭	동일한 수준의 탭은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선택된 탭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되지 않은 탭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탭 메뉴를 단일행으로 제공하고 있다.
	브래드크럼	각각의 경로를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모든 페이지에서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적절한 기호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로 간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가장 하위수준의 경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사이트맵	링크 목록은 사이트 구조에 맞게 계층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외부 사이트나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3. 검색	통합 검색	통합검색 기능은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제공하고 있다.
		검색이라는 의미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레이블과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
		통합검색은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검색창 내에 검색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고급 검색	조건검색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화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과	검색결과 페이지에 검색창이 유지되고 있다.
		검색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결과 수를 표시하고 있다.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4. 콘텐츠	목록 보기	중요한 항목은 목록의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항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하고 있다.
		강조를 위한 시각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긴 목록은 페이지 등으로 단위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규모가 큰 목록에 필터링 또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작성/업로드	작성방법은 플레이스홀더가 아닌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버튼을 용도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텍스트 및 파일크기를 표시하고 있다.
		입력 세션 유지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상세 내용 보기	콘텐츠의 작성자, 작성일, 출처, 저작권을 표시하고 있다.
		제목은 다른 요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콘텐츠 요소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문단과 문장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고 있다.
		핵심 주제를 첫 문단, 첫 문장에 제공하고 있다.
		인포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읽기	댓글입력에 사용하는 텍스트 입력필드의 크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 입력필드를 콘텐츠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댓글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작성자/관리자가 남긴 댓글을 다른 댓글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페이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할 경우, 삭제 이유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유/공감	공유/공감 아이콘은 관련된 대상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의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감수 기준의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감을 표시한 사용자의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	사용자의 목표나 선호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 목록의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상세내용 주변 에 관련 콘텐츠 목록을 배치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 목록 주변에 광고배너 또는 시선을 끄는 요소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회원	회원 가입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
		입력이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양식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비밀번호 입력필드에 입력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비밀번호의 보안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오류 메시지는 제출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회원 가입 이외에 공개인증(OAuth)을 이용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약관 동의	제출 버튼의 레이블에 구체적인 행동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옵션은 다른 요소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로그인/인증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유도하고 있다.
		아이디 형식에 대한 단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양식 주변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상태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주소 찾기	주소찾기 팝업버튼의 레이블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팝업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주소 입력필드의 비활성화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입력받을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6. 신청 / 조회 / 발행	신청서 작성	레이블과 설명은 입력필드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입력필드의 크기는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필수입력 요소, 편집 가능한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입력값의 단위를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잘못 입력/선택한 값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초기화 버튼은 다른 버튼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청 내역 확인 /취소	내역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취소 버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7. 구매 / 결제	제품 상세 정보 보기	제품의 상세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적절한 품질의 제품 상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의 이용 가능 상태를 사전에 표시하고 있다.
		제품 옵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버튼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장바구니 확인	제품의 중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삭제 버튼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품 상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제품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버튼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문/결제 정보 입력	관련된 정보를 동일한 섹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문자, 배송, 결제 주소 정보는 동일한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격, 배송지 정보 및 구매 버튼 영역을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는 구매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8. 안내	모달	모달과 주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모달에 스크롤이 생성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모달은 단계적이지 않고,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달이 다른 모달을 실행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행위 관련 버튼은 최대 2개만 제공하고 있다.
	확인	확인은 심각하거나 취소가 어려운 행동에 사용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행동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버튼의 레이블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류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발생한 오류 및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중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9. 지원 / 기타	직원 검색	직원 목록에 직원의 이름,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다.
		검색 입력폼과 전체 직원 목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담당업무는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기관 위치 확인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기관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나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약도는 위치 및 주변 정보를 적절하게 도식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기 쉽게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위치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찾기	제목은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다.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 웹사이트 효율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월평균 페이지뷰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20,000건 이하 (동일 페이지를 반복하여 열어본 횟수도 모두 카운트함)
2. 월평균 방문자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5,000명 이하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세션(session) 수를 기준으로 함)
3. 연간 자료제공 건수	최근 1년간 게시물 등록 건수 1,000건 미만 (공지사항, 정책홍보, 간행물, 문의에 대한 답글 등)
4. 연간 국민참여 건수	최근 1년간 국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게시물 등록 건수 1,000건 미만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 질의, 민원등록, 신고, 게시글 등)

□ 웹사이트 신뢰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자료 최신화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관 및 직원 현황(조직도, 담당자 연락처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사진,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지식재산권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출처, 활용범위 등 기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등 점검
3. 정보 오류 및 부정확한 정보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경우, 해당 정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게시
	지도서비스 제공 시, 독도 및 동해 표기 등 우리나라 영토 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후 게시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링크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단절(Dead Link)이 발생하는지 확인 후 조치
4. 게시물 관리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 손상,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정보 점검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통금지 정보 등의 점검을 포함한 사용자의 의무, 조치할 사항 등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유해게시물(음란물, 안마 시술 홍보 등 불건전한 내용) 삭제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판매 목적의 민간 광고물은 삭제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삭제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비속어, 은어 사용 등 포함)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