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6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0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5호

개정 2010. 7.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0호

개정 2011.11.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9호

개정 2013. 6.2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91호

개정 2014. 3. 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97호

개정 2019. 9. 25.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03호

개정 2020. 11. 4.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라 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터넷에 http://www.acrc.go.kr의 주소(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구축한 웹 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3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관리책임자(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각 부서는 생산된 자료의 효과적인 등록이나 상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총괄업무 담당자(서기관이나 사무관)를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각 부서는 제3항에 따른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또는 실무자의 지정ㆍ변경사항이나 구성원(조사관)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월별 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중요안건 심의기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개선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자료관리

제6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는 소관 업무분야의 자료를 생산한 부서(이하 이 장에서 “자료생산부서”라 한다)의 담당자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에는 소속부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명시하고 그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① 자료생산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료생산부서는 자료를 게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료생산부서의 담당자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생산부서의 장 또는 소관 실ㆍ국장의 확인을 받은 후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에게 의뢰하여 등록 등을 하고 자료생산부서의 장은 등록된 내용을 확인한다.

④ 해당 자료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각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해당 자료생산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⑥ 홈페이지 자료의 충실화를 위하여 월 1회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해당 부서 소관 자료내용의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여 자료의 게시 및 현행화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⑦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료생산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이나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서면의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창이나 배너는 공적인 목적 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4장 홈페이지 메뉴의 운영

제1절 위원회소식

제9조(위원회 소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식” 메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운영) “위원회소식” 메뉴는 위원회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며, 다른 부서가 자료의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의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위원회자료

제11조(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정책, 법령 및 고시 등의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자료” 메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운영) 각 부서가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는 때에는 “위원회자료” 메뉴에 게시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료에 대하여는 적시성 및 무결성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공개

제13조(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과 업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메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운영)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성과 공익성 유지를 위한 수단의 강구 등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게시물 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6.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7.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8.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고충민원상담

제16조(고충민원상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고충민원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상담” 메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7조(운영) “고충민원상담” 메뉴는 위원회 고충상담기획과장이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18조(상담신청의 처리) ① 고충민원상담 메뉴를 통하여 상담신청을 접수받은 상담신청의 처리담당자는 상담신청 건별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민원사무처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신청 처리담당자는 상담신청을 받은 내용이 그 자체로 고충민원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고충민원처리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상담

제19조(부패ㆍ공익신고상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상담” 메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운영)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상담” 메뉴는 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행동강령과ㆍ보호보상과ㆍ공익심사정책과ㆍ공익보호지원과에서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21조(상담신청의 처리)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상담”을 통하여 상담신청을 접수받은 상담신청의 처리담당자는 상담신청 건별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상담처리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절 행정심판상담

제22조(행정심판상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행정심판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상담” 메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3조(운영) “행정심판상담” 메뉴는 위원회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에서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24조(상담신청의 처리) “행정심판상담” 메뉴를 통하여 상담신청을 접수받은 상담신청의 처리담당자는 상담신청 건별로 「행정심판법」 등 행정심판상담처리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절 위원회 소개

제25조(위원회 소개)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조직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위원회소개” 메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6조(운영) “위원회소개” 메뉴는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홈페이지 메뉴의 신규설치 또는 변경

제27조(메뉴의 설치ㆍ변경) 제9조부터 제2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의 제반 사정과 목적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메뉴를 신규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웹 접근성 유지

제28조(웹 접근성 유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등 웹 접근성 표준안을 준수함으로써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9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버, 통신장비 및 통신망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홈페이지 안내) 홍보 책자ㆍ팜플렛ㆍ보도자료 등 위원회가 생산한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acrc.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6호, 2008.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60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0호, 2009.6.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5호, 2010.4.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0호, 2010.7.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2011.1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9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97호, 2014. 3.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03호, 2019. 9. 25.>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42호, 2020. 11.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등 지정/변경 통보서(양식)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e-mail
운영 책임자
실무자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변경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과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월간 홈페이지 자료게시/현행화 통보(양식)

게시위치 (사이트 및 sub- 사이트 위치)	게시번호	게시 내용 (제목)	개인정보 노출여부 확인 결과	게시자 (소속 성명)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게시 실적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과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