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    정 2024. 3. 2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34호

일부개정 2025. 2.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59호

전부개정 2026. 6.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93호

국민권익위원회(교육운영과), 043-901-61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원고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투고”라 함은 「권익」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투고받은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게재”라 함은 투고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권익」에 싣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권익」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고충처리국장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권익」 발간을 소관 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장 또는 외부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고받은 원고의 「권익」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원고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해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3.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 등의 연구윤리 교육) ① 위원장은 위원, 간사 등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와 공정한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연구부정행위 예방, 원고 심사의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출판윤리 및 그 밖에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연구윤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대학, 학회, 공공기관 또는 한국연구재단·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또는 이수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원고의 작성 및 투고

제10조(원고의 요건) 「권익」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 분야에 관련되어야 한다.

제11조(원고의 작성) 투고할 원고가 논문인 경우 별표 1의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르며, 그 밖의 원고는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원고의 투고) ① 원고 공모는 모집 분야를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투고하려는 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 투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외에 원고(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투고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4.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제12조의2(논문 유사도 검사) ① 위원장은 표절·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논문 유사도 검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원고의 심사

제13조(심사대상) 「권익」에 게재될 모든 원고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투고 받은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원고별로 외부위원 중 3명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투고일부터 2년 이내에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경우

2. 투고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투고자와 학위지도 관계이거나 2년 이내에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4.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 지명 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기준) ① 논문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 내용의 전문성

3.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

4. 구성의 체계성

5.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

6. 연구결과의 정책적ㆍ사회적 활용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② 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의 원고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의 시의성 및 적절성

2. 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

3. 정책적 또는 실무적 활용성

4. 구성의 적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16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 받은 원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원고 심사 결과서

2.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 서약서

② 심사위원은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원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원고별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사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원고의 게재 여부 결정) ①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방향, 당해 연도 발간 계획 및 예산,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 결과, 게재 원고의 구성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원고의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게재: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

3. 게재 불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 후 게재’로 심의‧의결된 원고의 투고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 원고 및 수정 내용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원고가 위원회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투고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수정 원고가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과 통보)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 원고는 수정 및 보완 사항과 수정원고 제출기한을 통보 내용에 포함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원고 심사결과 등에 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고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원고의 심사 등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은 원고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원고의 게재 및 발간 등

제22조(원고의 게재) 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게재’ 원고,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수정 후 게재’ 원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

② 「권익」은 종이 문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전자적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게재 취소 등) 위원회는 게재된 원고에 연구부정행위, 중대한 오류 또는 제3자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정정, 게재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원고료) 「권익」에 게재된 원고의 투고자에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25조(발간) 「권익」은 연 1회 이상 발간하며, 연 1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 연 2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발간한다.

제26조(저작재산권) ① 「권익」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말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은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 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② 투고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익」에 게재된 것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③ 투고자는 게재 원고에 포함된 사진, 도표, 그림, 표, 인용자료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권리관계 확인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하여 해당 자료의 삭제, 대체, 비공개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우수원고 등에 대한 포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지 「권익」의 게재 논문 수 확대,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우수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시기, 규모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게재 원고의 이용허락)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에 게재된 원고를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 이용허락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표 1]

논문 작성 요령

1. 저자 및 원고 분량

가. 논문의 저자명은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나. 논문 심사를 위해 제출한 투고논문의 표지, 초록, 본문 등에서 투고자의 이름이나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모두 삭제하고 투고한다.

다. 논문의 분량(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포함)은 A4용지 25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라. 용지 설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용지여백	위쪽 : 30mm 아래쪽 : 30mm 왼쪽 : 30mm 오른쪽 : 30mm	머리말 : 12mm 꼬리말 : 12mm 제본 : 0mm

2. 논문의 구성과 순서

가. 논문은 아래에 제시된 구성과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①	논문 제목(국문 제목과 영문 제목)
②	저자 성명, 소속 및 직위
③	목차
④	국문초록(500자 이내) 및 주제어(5개 이상)
⑤	본문
⑥	참고문헌
⑦	영문초록(200단어 이상 300단어 이내), 영문주제어(5개 이상)
⑧	부록(필요한 경우)

※ ②와 ⑤에 들어가는 저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은 게재가 확정된 후 기재한다.

나. 영어 논문의 경우 영문초록을 앞으로, 국문초록을 뒤로 배치

3. 글자 및 문단 기준

가. 글자 및 문단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형식	글자모양(휴먼명조)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왼여백	오른여백	줄간격	문단 위	문단아래	첫 줄	정렬방식
논문명	17	97	-3	0	0	150	50	30	보통	가운데
저자명	11	100	30	0	0	160	0	4	보통	오른쪽
소속 및 직위	9.5	95	-3	0	0	150	0	0	보통	오른쪽
목차	9	100	0	13.4	0	135	0	0	내어쓰기(10.4)	왼쪽
초록	10	100	0	0	0	160	8.5	0	들여쓰기(10)	양쪽
Ⅰ.	15	100	0	0	0	160	0	27	보통	가운데
1.	13	100	0	0	0	160	0	10	보통	양쪽
1)	12	100	0	5	0	160	0	10	내어쓰기(16.5)	왼쪽
(1)	11	100	0	10	0	160	0	6	내어쓰기(18.4)	왼쪽
①	11	100	0	15	0	160	0	6	내어쓰기(20.4)	왼쪽
가.	11	100	0	15	0	160	0	4	내어쓰기(22.4)	왼쪽
본문	11	100	0	0	0	160	0	4	들여쓰기(10)	양쪽
표/그림제목	10	100	0	0	0	160	0	0	보통	가운데
표 내용	9	100	0	0	0	130	0	1.5	보통	가운데
각주	8.5	97	-5	0	0	130	0	0	내어쓰기(9)	양쪽
참고문헌	10	100	0	0	0	160	0	2	내어쓰기(30)	양쪽

4. 본문

가. 논문은 한글과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원문자를 쓰되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문으로 쓴다.

나. 목차는 Ⅰ. → 1. → 1) → (1) → ① → 가.의 순으로 한다.

다.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표와 그림은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마. 표에 대한 주는 표 내부의 내용에 대한 개별주( 1), 2), 3)의 기호 사용), 표에서 사용된 확률 통계값에 대한 확률주(* p〈0.05, ** p〈0.01, *** p〈0.001), 기타 일반주(‘주 : ’로 표기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 그림에 대한 주도 이에 준한다.

바. 표와 그림의 출처는 “출처 : …”로 표와 그림 아래에 표기한다.

사. 문장의 끝에 괄호를 쓰거나 주석을 표기할 경우 괄호 및 주석 앞에 마침표를 표기한다.

예) 논문을 작성하였다.(발간규정) → 논문을 작성하였다(발간규정).
논문을 작성하였다.1) →  논문을 작성하였다1).

아. 연도만 표기할 경우에는 년 단위로, 월일까지 표기할 경우에는 마침표로 표기한다.

예) 2025 → 2025년    /    2025/01/01 → 2025.1.1.

자. 쌍점(콜론)은 앞은 붙여 쓰고 뒤만 한 칸 띄어서 표기한다.
* 한글 맞춤법, 시행 2017.3.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3.28.)

예) 출처: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5. 본문 주와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을 인용하거나,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는 경우 “각주(Foot notes)”를 사용한다.

나.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저자명, 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의 끝부분에 참고문헌 자료의 전체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s)을 첨부한다. 이때 한글본 “참고문헌” 다음 장에 외국어 참고문헌 목록인 “References”를 첨부한다.

다.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 [외국문헌(서양)] → [외국문헌(동양)] → [법률] → [의안] → [판례] → [법령해석 사례] → [인터넷 등 온라인 자료] 순으로 한다.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 참고문헌의 인용순서는 저자, 기관의 순으로 배열하고, 저자명과 기관명을 기준으로 한글은 가나다순, 영문(영문 외는 영문 다음에 배열)은 알파벳의 순으로 배열하며, 문헌별 기재순서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한다.

마. 같은 저자의 문헌이 반복될 때는 저자명 위치에 줄표(_____)를 사용한다.

바.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간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문헌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발간연도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사. 신문기사는 발간년, 월, 일, 페이지(면)를 표기한다.

아. 인터넷 등 온라인 자료의 인용은 아래와 같이 표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예) 저자명, 자료제목, https://… , 검색일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의결정보),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30000&bid=1013&act=view&list_no=62736, 검색일 2024. 2. 28.

SGI(Sustainable Governance Indicastors), Social Justice in the OECD – How Do the Member States Compare?, https://www.sgi-network.org/docs/publication s/SGI11_Social_Justice_OECD.pdf, 검색일 2024. 2. 27.

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참고문헌 작성방법은 학술논문 온라인출판에 대한 표준규격(JATS, Journal Article Tag Suite)을 적용한다.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투고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원고제목	국문
	영문
공동연구 여 부	□ 단독연구 □ 공동연구
저 자	주저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교신저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저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사도 검 사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 )%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권익」에 위 원고의 투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투고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편집위원회 귀중
작성방법		1.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적지 마세요. 2. 공동저자가 더 있는 경우에는 칸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원고 1부 2.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1부 (논문만 해당) ※ 위 4가지(논문 외의 경우 3가지) 모두 첨부하지 않은 투고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원고 제목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및 「권익 연구윤리규정」,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아래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준수를 서약합니다.

연구윤리의 기본원칙 -

1. 원고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음.

2. 참여한 연구진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하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았음.

3. 「권익」 투고 전 학술대회, 행사 등에 제출 또는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원고는 원래의 출처를 표기하였음.

4.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고 심사의 거절 ‧ 중단, 게재 거부, 게재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함.

5.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주저자, 교신저자 및 전체 공동저자가 책임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저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서명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편집위원회 귀중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원고 제목

저작권자

(공저인 경우 모든 저자명)

위 원고의 모든 저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권익」에 위 원고가 게재되는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 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양도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본 원고는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본 원고는 창의적인 저작물이며, 다른 출판물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은 원고에 포함된 사진, 도표, 그림, 표, 인용자료 등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이용허락을 적법하게 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저자들은 본 원고에 실제적이고 정당한 공헌을 하였으며,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5. 게재가 결정된 최종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양도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다른 매체에 출판·배포·인쇄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저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원고를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 블로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제공하고,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 이용허락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공동으로 연구한 원고의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교신저자를 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8. 표절, 연구윤리 위반 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저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서명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편집위원회 귀중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원고 심사 결과서
원고 제목		국문
		영문
심사 결과		5점	4점		3점			2점	1점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편집위원회 귀중
심사 기준	논문 원고	1. 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 내용의 전문성 3.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 4. 구성의 체계성				5.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 6. 연구결과의 정책적ㆍ사회적 활용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논문 외 원고	1. 주제의 시의성 및 적절성 2. 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 3. 정책적 또는 실무적 활용성				4. 구성의 적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작성방법		심사의견에는 심사요지 및 수정‧보완사항을 기재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심사 서약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및 「권익 연구윤리규정」,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아래 심사원칙 준수를 서약합니다. 심 사 원 칙 -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5조(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원고를 심사하겠음. 심사 대상 원고의 내용(저자의 논지 및 근거 등 내용 일체)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음. 원고를 심사한 사실, 심사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음. 4.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알리고 해당 원고의 심사를 회피하겠음. ※ 이해충돌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있음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편집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