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2012.8.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0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일부개정 2013.6.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15.7.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0호

일부개정 2016.10.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9호

일부개정 2017.3.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2호

일부개정 2017.9.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22호

일부개정 2018.8.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44호

일부개정 2019.6.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0호

일부개정 2019.9.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4호

일부개정 2020.2.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97호

일부개정 2020.5.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08호

일부개정 2020.6.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23호

일부개정 2020.1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4호

일부개정 2021.1.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44호

일부개정 2021.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48호

일부개정 2022.2.1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다음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4조(신고자 상담) ① 심사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또는 행동강령과의 담당직원(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사무실이나 신고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 ① 제2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고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019  행강  01234

연도 표시			사건 유형			접수순서에 따른 진행번호

제6조(신고기록물)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

⑤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위원회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행동강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을 배정한 후 해당 신고기록물을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증거서류 등 신고기록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심사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ㆍ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을 배정한 이후 다른 신고유형과 신고 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일반신고사건의 처리) ① 심사기획과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가 아닌 신고사건(이하 ‘일반신고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개인의 진정성 민원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아닌 경우 및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사건 중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토록 할 수 있고, 일반신고사건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할 경우 행동강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의 진술 등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사건의 재배정)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부패심사과, 청탁금지제도과 등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기획과장에게 사건의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배정되기 전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 예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 보완)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13조(신고사항의 확인⋅처리)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의 확인⋅처리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처리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입력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제12조에 따른 신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6. 제15조에 따른 의견진술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⑦ 제3항의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조사기관 송부) ①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의 내용, 조사의 범위, 제도개선의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 및 진술 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영 제10조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출장 확인⋅조사)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증거자료 등의 제출) 신고사항 확인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추가로 증거자료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물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2. 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

2. 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제21조(종결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동강령과장은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4.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어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삭제

③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23조(위원회의 상정)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심위원이 지정된 사건 중 제20조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내용상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24조(신고사건의 처리) 제13조의2,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거나 송부하고 그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①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송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2조가 정하는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자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송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33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처리 시 신고서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이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이첩된 사항의 결과에 대한 처리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과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⑦ 행동강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4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0조(처리상황 점검)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32조(신고자 신분 공개시 조치)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신고기록물의 이관 등

제34조(신고기록물의 이관)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35조(보존기간) 신고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보존한다.

1. 영구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관련기록 기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10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 중 고발 또는 이첩된 사건의 기록물

3. 5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 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

4. 3년 : 그 밖의 사건의 기록물

제36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이관절차) ①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제34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9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6장 신고기록의 열람·등사 등

제40조(기록의 열람․등사) 신고기록물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1조(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신고 관련 문서를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0호, 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4호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9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행동강령 신고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80호, 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09호, 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12호, 2017. 3. 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22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44호, 2018. 8. 7.>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70호, 2019. 6.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74호, 2019. 9. 25.>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97호, 2020. 2.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08호, 2020. 5. 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23호, 2020. 6. 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34호, 2020. 11. 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44호, 2021. 1. 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배정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48호, 2021. 2.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71호, 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과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에 하는 신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전화번호						직업
	주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 고 상 담 처 리 부
			담당					과장
상담자 (직․성명)
상담일자	20 . . .		상담유형		[ ] 전화	[ ] 방문			[ ] 인터넷	[ ] 출장
피상담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거			관련기관
상담요지
상담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피신고자		신 고 자		신고제목	처 리 결 과		이의신청 (위원회)	조 사 결 과		이의신청 (조사결과)	재 조 사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보존 종별	재 질		20 . . . 접수		신고사건 접수·배정
년	제 호	20
담당자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신 고 기 록 물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
신고자	성명		신분공개 동의여부	위원회	조사기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처리	처리의견서 결재	20 . . .	처리의견
위반통보	20 . . .	송부기관
기관송부[ ], 종결[ ]	20 . . .	종결내용
분과위심의	20 . . .	의결내용
이첩[ ], 고발[ ]	20 . . .	해당기관
전원위심의	20 . . .	의결내용
결과접수	20 . . .	통보내용
분과위보고	20 . . .	보고내용
전원위보고	20 . . .	보고내용
재조사요구	20 . . .	결과접수	20 . . .
종결일	20 . . .	종결확인	담당	과장	부패방지국장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 고 기 록 물 목 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확인
							작성자 (제출자)	위원회 담당자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신고기록물 이관확인	이관연월일	총 페이지 수		서 명
				신고서처리조사관 또는 기록 인계자		기록 인수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위원회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사 건 열 람 기 록 전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행동강령과		(담당조사관 성명)		공개여부
열 람 자 명 부
일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열람목적		실명확인여부			서명
20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위원회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 ] 2. 공공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확 인 조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					자택
위의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20 신고 제 호)의 신고자(피신고자 또는 참고인 등)로서, 20 .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으)로부터 신고사건의 요지를 설명들은 후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함.
위 조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결정일	20 . . .									부패방지국장
과 장
조사관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
접수번호		20 신고 제 000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피신고자		성명					직업
처리의견		[ ] 행동강령위반 통보
				[ ] 고발
				[ ] 이첩 ( )
		[ ] 기관 송부 ( )
		[ ] 종결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위원회 처리결과						결과통보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					신고자와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신고기록물보존표지
접 수 번 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 고 제 목
신고자 성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직급 /성명
처 리 구 분( 20 . . )								보 존 기 간
고발	이첩	불이첩		기관송부	종결		취하	년

(측면)

20 신고	3㎝
제 호
보존연한	1㎝
	2㎝
신고제목	1㎝
	15㎝
담당부서	1㎝
	2㎝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신고기록물 이관목록
인 계 연 월 일 : 20 . . .
이관담당자 직․성명 : (인)
인수담당자 직․성명 : (인)
연번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제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신고처리조사관명	기록인계 조사관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자와의 관계
신고기록	접수번호				기록종별
	피신고자
요청사유
요청범위
위와 같이 신고기록물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신고기록물 인수․인계서
연번	구분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제목	건수	쪽수	기타 증거서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성일자 : 20 . . .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면, 사진, 필름, USB 등 별도 제출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기재 요망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사무 비밀준수 서약서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 및 수사․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사관련 자료,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   .   .

서약자   직위(급)  :

성    명  :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