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9. 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35호

일부개정  2021. 2.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54호

일부개정  2021. 5. 1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61호

일부개정  2022. 3.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긴급대응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예측불가능한 사안

5. 업무수요가 지속되어 정규 조직으로 분담하여 수행 하는 사안이 아닌 한시적 사안

② "긴급지원단”은 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하되, 고충처리국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긴급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긴급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추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6개월 범위 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은 긴급지원단 운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종료가 도래하기 40일 전까지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긴급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고충해소 및 경제난 극복 등 국민 권익구제 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로 인한 소외 지역 및 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고충민원 상담·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관련 국민고충 유발 민원 분석 및 기획조사 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긴급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긴급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이하 “긴급대응반”이라 한다)을 둔다.

③ 긴급대응반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반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대응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코로나19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별표]

코로나19 대응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4급 또는 5급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5급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연구관	4
6급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연구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