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    정 2019. 5. 27.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78호

일부개정 2020. 9. 2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38호

일부개정 2022. 5. 3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비실명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하 “자문변호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임기)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해촉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대한변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2.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상담요청자로부터 별도의 금전 등을 수령한 때

4. 그 밖에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자문변호사가 해촉을 희망한 때

제5조(업무) ①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

2. 신고의 비실명 대리(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

② 제1항의 “내부 신고자”의 정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제6조(법률상담 등) ①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법률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검토가 어려울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③ 상담요청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를 상담요청자에게 설명하고, 위원회의 다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는 상담요청자와 적극적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소속 기관의 불이익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및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언하여야 한다.

⑤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리신고를 한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위원회가 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자문변호사에게 통지한 경우

3. 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보완 사항 제출에 대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위원회가 대리 신고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 경우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대리신고) ①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 절차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① 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신고자의 개인정보, 상담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자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자문변호사는 상담 또는 대리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대리신고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지급) ①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에 대하여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 요청문(이메일 본문 등)과 자문변호사의 회신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정보결합 시 본인식별가능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변호사는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와 동일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에 대하여 상담요청자에게 중복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담 요청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자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위원회에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이 준용된다.

부      칙<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78호, 2019. 5.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 수당 지급) 제10조와 관련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로 이어진 법률상담의 경우 1건당 35만원 이내의 수당을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비실명 대리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법률상담의 경우 1건당 5만원 이내의 수당을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38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1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No.

위  촉  장

○ ○ ○

귀하를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별지 제2호 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신청서
상담요청 일자
상담요청 유형	□ 부패행위 신고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 공익신고
	※ 신고 유형은 상담요청 내용 중 가장 주된 사항 1개에만 표시
상담요청 내용
[붙임1] 상담요청 메일 원문(상담요청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 처리)
상담 조치	□ 상담 후 대리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상담횟수: 회)
	□ 상담 후 대리신고(상담횟수: 회) □ 위원회 추가대응(횟수: 회)
	※ 이메일 상담횟수는 실질적인 상담내용을 주고받는 것을 1회로 산정 ※ 위원회 추가대응은 위원회 요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출석·진술 등을 의미(다만, 유선을 통한 신고내용 등의 추가 확인 절차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
회신내용 요약
[붙임2] 회신문 전문 [붙임3] 대리신고 시 신고서 접수 사본
위와 같이 상담을 처리하였으므로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