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정 2011.10.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6호

일부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전부개정 2013.6.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0호

일부개정 2015.9.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2호

일부개정 2017.4.2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6호

일부개정 2018.12.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54호

일부개정 2019.6.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1호

일부개정 2020.2.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92호

일부개정 2020.6.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27호

타법개정 2022.8.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 제도개선”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5호 및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충민원ㆍ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2. “고충예방 제도개선”이란 법 제12조3호 및 제 47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방지ㆍ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고충예방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제2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착수

제3조(연간 계획 수립)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과제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추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부처전담제) ① 제도개선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관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부서별 전담기관은 별표1과 같다.

② 고충민원ㆍ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는 소관 기관별로 지정된 조사관에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과제 발굴) ① 제도개선총괄과장ㆍ경제제도개선과장 및 사회제도개선과장(이하 “제도개선과장”이라 한다)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 착안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

2. 국회, 지방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3.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기구 및 자체 감사기구에서 지적된 제도개선 사항

4.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건으로 제기된 사항

5. 국민신문고 민원, 110콜센터 상담사례, 민원정보분석센터 분석 자료

6.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7.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

③ 조사관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과제 착수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과제 착수) ① 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착안사항 체크리스트를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착수검토회의에서 과제 추진이 결정된 경우 고충예방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주심위원의 직무에 맞게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매월 착수된 과제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착수보고서에 표기된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득이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권익개선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현안검토회의)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의성 있는 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장 및 총괄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현안검토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안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조사관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현안검토회의 상정 안건

2.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

3. 고충민원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 발굴 과제로서 다른 실ㆍ국에서 제도개선 검토를 제안한 사항

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5.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

6. 그 밖에 권익개선정책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안검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제8조(실ㆍ국간 연계) ①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 사건 차원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관 이상의 간부가 연계 검토 여부를 확인한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 조사관은 업무분장에 따라 배정받은 실ㆍ국간 연계 과제에 대해 추진 여부 등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제9조(실태조사 계획수립)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착수가 확정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된 과제가 단순한 사안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실태조사 기간, 대상 및 방법

3. 조사 중점 내용,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일정

4.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주요 통계 현황 등

제10조(실태조사 자료 요구)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방문 조사) ①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③ 현장방문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소속ㆍ성명을 밝히고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현장방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현장방문 등 제도개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출석 요구) ① 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출석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개선 추진 기간 중에 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도개선 보고서 작성) ① 조사관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황 및 실태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③ 조사관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개선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도개선안 의견수렴)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도개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ㆍ의결) ① 제도개선 안건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소위원회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각각 상정하며, 안건 표지 다음 장에 별지 제7호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중점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일괄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을 다른 소위원회 위원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보고할 수 있다.

⑤ 기타 안건과 의결서의 작성 서식, 상정절차 및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① 권익개선정책국장 또는 소관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한 사안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 권고문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① 권고를 받은 기관에서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조사관은 즉시 주심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영 제51조에 따른 고충예방 제도개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은 쟁점별로 검토된 안건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제도개선 권고 등의 사후관리

제18조(이행실태 확인ㆍ점검)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도래된 과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이 제출되면 과제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④ 인사이동 등으로 과제 담당 조사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이행관리를 승계한다.

⑤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적 관리는 해당 조사관이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 및 해당 과제의 책임관리자를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실적 점검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는 제도개선총괄과장이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관리자에게 이행여부의 확인･점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방법) ①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한 경우

2. 미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행 중: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우

나. 불이행: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3. 기한 미도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 후 조치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관리종결: 미이행 과제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 달성이 어렵거나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으로서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관리를 종결한 경우

② 여건 변화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③ 제도개선 권고 등을 받은 관계 기관에서는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이 이행실태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과제 이행을 담당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이행력 확보)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 기관이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법 제26조, 법 제27조, 법 제52조, 법 제53조, 법 제77조에 따른 이행력 확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이행력 확보수단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행점검 결과를 국무회의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자문기구 구성)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전문가 풀(이하 이 장에서 “자문기구”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ㆍ경제ㆍ사회 분과와 각 분과를 세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추진방향 설정, 과제발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

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조사관은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수당 지급) 제도개선 자문 의뢰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자문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8조에 따른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자료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제도개선조정협의회)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연계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권익개선정책국장이 소집하며,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제도개선과장 등이 참여한다.

③ 회의 참석자는 각 실국의 제도개선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적용 배제)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6호, 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호, 2013.6.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2호, 2015.9.1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16호, 2017.4.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54호, 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71호, 2019.6.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92호, 2020.2.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27호,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90호,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서별 전담기관 현황(제4조 제1항 관련)

소관 부서	담 당 기 관
	부․처․위원회	청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제도총괄 과장	국조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원안위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 (국가위임사무) (지방고유사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경제제도 과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행복청 새만금청	지자체 (국가위임사무)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사회제도 과장	교육부 통일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보훈처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문화재청	교육청 지자체 (국가위임사무)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 공직유관단체 등은 주무부처의 소관과에서 담당

※ 정책과제, 복합과제의 경우 각 과장이 협의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이 결정

〔별표2〕

제도개선 관련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소구분	내 용	수당 및 사례금
공청회	진행자	공청회에 대한 제반 진행	40만원
		쟁점파악 및 문제점 지적(원고자료 작성 포함)
	토론자	제도개선 쟁점파악 및 문제점 지적 등 대안 제시(토론자료 작성 포함)	30만원
간담회	전문가	제도개선 쟁점파악 및 문제점 지적 등 대안 제시(토론자료 작성 포함)	20만원
	이해관계자 등	회의 참석 및 단순 의견 제시	2시간 미만: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전문학습	강의자	조사관 교육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특강	시간당 30만원 이내
자문	제도개선 자문	제도개선 및 정책 자문	10만원~ 30만원

※ 제도개선 자문 수당은「제도개선 자문 수당 지급 기준」(아래)에 따라 차등 지급

제도개선 자문 수당 지급 기준

□ 제도개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자문결과에 따른 정당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제도개선 자문결과 평가서｣(붙임)에 의한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우수 : 30만원

- 자문내용이 심도있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실성 있게 평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되는 사항(80점 이상)

○ 보통 : 20만원

- 자문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항(60점 이상 80점 미만)

○ 미흡 : 10만원

- 자문 내용이 기초적인 자문 또는 단순 자문(60점 미만)

[붙임]

제도개선 자문결과 평가서
1. 자문요청번호		2011-제도총괄-1	2. 자 문 위 원
3. 자문과제명			4. 평 가 자
5. 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가중치		점 수	비 고
①성 실 성 (20점)	ㅇ 자문결과 통보의 적시성 - 기 한 내 제출 : 10점 - 3일 초과 제출 : 5점 - 4일 이상 초과 : 0점			(0 ~ 10점)	2
②전 문 성 (18점)	ㅇ 전문지식의 반영정도 - 상 : 3점 - 중 : 2점 - 하 : 1점			(1 ~ 3점)	6
③구 체 성 (18점)	ㅇ 부패실태, 외국사례, 통계 등 구체적 자료 및 논거 제시 - 매우 구체적 : 3점 - 다소 구체적 : 2점 - 보 통 : 1점			(1 ~ 3점)	6
④검토규모 (12점)	ㅇ 자문의뢰에 대한 검토분량 - 5p 이상 : 3점 - 3p ~ 4p : 2점 - 2p 이하 : 1점			(1 ~ 3점)	4
⑤자문효과 (32점)	ㅇ 독창적 자문의견 제시 - 4건 이상 : 4점 - 3건 이상 : 3점 - 2건 이상 : 2점 - 1건 이상 : 1점			(1 ~ 4점)	2
	ㅇ 중점 자문의뢰 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 및 만족도 - 매우 만족 : 3점 - 만 족 : 2점 - 보 통 : 1점 - 미 흡 : 0점			(0 ~ 3점)	8
(100점)	합 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도개선 검토보고

○○○○과(부서)  ○○○(성명)

□ 추진배경

○

⇒ 과제 발굴원은 필수기재

ex. 언론보도, 국회, 심판례, 지시사항, 국민신문고, 신고심사 등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규, 문제사례 등

□ 개선방향

○

□ 추진일정

※ 참고 : 계획수립(3일)→ 실태조사(14일,+14일)→ 개선방안 마련(3일)→ 부처협의(14일)→ 위원회 상정

⇒ 추진단계별 소요시간은 참고사항으로, 과장 및 국장님과 협의하여 결정

계획수립	실태조사	개선방안	기관협의	소위･분과위	전원위	언론보도
6.1~3	6.4~25	6.28~30

⇒ 사전착수 보고와 실태조사 보고는 추진상황에 따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동시 또는 분리하여 보고.. 단, 실태조사 보고는 가급적 사전착수 보고를 통해 과제 적합성이 인정된 후 실시 (부적합 과제일 경우, 실태조사 보고 작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투입 방지 차원임.)

제도개선 과제선정 착안사항

추진 과제명
발굴원	국정과제 관련 사항,,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타 기관 제안( ), 위원장 등 간부 지시사항( ), 권익위 타부서 제안( ),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사항, 심･판결례 관련 사항, 제도개선 부서내 자체 발굴( ),, 국민･기관 등 제안( ), 기타( )

평가요소	검토 사항	검토 내용
과 제 적합성	∙권익위 권한범위 - 부패 또는 고충 사항일 것 - 관련기관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할 것 ex. 정부 또는 지방정부 및 그 산하 공직유관단체 등
	∙旣 추진 여부(과제의 중복성) - 이미 제도개선 사례가 있거나, 현재 개선이 추진 중인 사안은 제외 ※ 타 부서 및 타 기관 ･ 타부서 : 부패영향평가과 등 ･ 타기관 : 행안부, 규개위, 법제처 등
	∙부처 주요 정책사항 여부 - 국정과제 등 정책적 사항으로 추진중인 사안은 제외
	∙관련 제도 현황 - 관련 제도가 있지만 불합리(미흡)하거나 없음
중요도	∙수혜 또는 피해 집단 규모 및 범위 - 제도개선이 될 경우,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받게 되는 국민 또는 집단의 규모 또는 범위
	∙정책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 관련 기관 수 및 다부처 사안으로 사각지대 발생여부 등
	∙언론 등 사회 이슈화 정도 - 주요 언론･방송 등에서 보도된 사례 및 수준
	∙감사, 국회 지적 정도 - 감사원･행안부･자체 감사 또는 국회･지방의회 등에서 지적된 사례 및 정도(최근 3년간)
	∙민원발생 정도, 민원 사례 - 국민신문고 등에 등록된 민원 빈도 및 주요 사례(최근 3년간)
	∙부패사례 - 위원회 부패신고, 감사원, 검찰･경찰의 수사･부패공직자 등 관련 사례(최근 3년간)
기타	∙사업 예산 규모
	∙사업집행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예산, 인력증원 관련 사항 여부 - 과도한 예산 또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제외
	∙이해 집단의 저항 예견 정도 - 업역(業域)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특정집단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련 단체 등의 정부･국회 등 건의여부
	∙부패인식도 및 청렴도 수준(부패) - 관련 분야의 부패인식도, 관련 기관의 청렴도 수준(최근 3년간)

◆ 작성 시 참고 사항

□‘제도개선 과제선정 착안사항’은 다양한 제도개선 예비과제 중 필수적인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대내외적인 과제추진의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함

□ 예비 실태조사(1주일)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근거로,‘착수보고서’와 함께 작성(과제선정 단계까지에만 적용)

□ 대내외적인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객관화가 가능한 사실 및 수치를 위주로 작성(작성 불가능한 지표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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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	제도개선총괄과 부여
제도개선 검토 제안서
개요	제 목
	관련법령
제안자	소속기관(부서)		검토 지시자	000국장
	성 명		연락처(내선번호)

□ 현 황

o

o

□ 문제점

o

o

□ 개선 방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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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제도개선 관련 자료요구 협조 요청

1. 그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제도개선)

2. 우리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고충예방 제도개선)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월 ○일까지 ○○제도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조사항 (← 협조사항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

1)

2)

3)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조사관				서명			○○제도개선과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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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제도개선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그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제도개선)

2. 우리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고충예방 제도개선)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귀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나. 출장자 :

다. 협조사항 (← 협조사항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

1)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조사관				서명			○○제도개선과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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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 관계기관 의견조회

1. 그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 제도개선)

2. 우리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와 제47조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고충예방 제도개선)

3. 이와 관련하여 “○○○○○○○○○○”과 관련한 개선의견이 있어 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월 ○일까지 ○○제도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조사관				서명			○○제도개선과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부처(기관) 검토의견서

과 제 명
제도개선 검토안 (요지)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관련법령
부처 검토 결과	□ 원안수용 □ 수정수용(대안) □ 불수용 ⇒ 다만, 수정수용･불수용 등은 아래 칸에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 해주세요
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다른 개선방안	○ - ※
담당자 (전화, 성명)	○○부 ○○과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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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도개선 원안	기관 의견	검토 결과
1-1.	<○○부> ▪원안 수용 -	<원안 추진>
1-2.	<○○부> ▪수정수용(대안) -	<원안 추진>
1-3.	<○○부> ▪불수용	<부처의견 반영>
2-1.	<○○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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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조사관	과장			주심위원
제도개선 권고(요약)
제 목
대상기관
관련법령
개 요
주 요 의결내용
관계기관의견
조치기한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00조
심의구분		〔 〕일괄 심의 〔 〕중점 심의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 제도개선 권고

1. 그 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00조 규정에 따라 ‘ ○○○○○○○○○○’을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0000.00.00.까지 붙임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결과는 붙임3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조사관				서명			○○제도개선과				서명				권익개선정책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	www.acrc.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기대효과	담당자
1-1		○ ○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예상)성과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1-2		○ ○
2-1		○ ○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

최종작성일	0000. 00. 00.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0000. 00. 0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성과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		결재	과 장
수 신 : 제도개선 자문위원 ○ ○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제도개선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 ○ ○ (전화/팩스 : ) (이메일주소 : )
제도개선 과제명
자문사유
자문사항	-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 등
첨부자료	1. ‘ oooo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1부. 2. 자문의견 통보서
비 고	자문의견은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제도개선총괄과(담당자 : ○○○) 제도개선 자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 ○ ○ (인)
제도개선 과제명
자문사항
자문의견
첨 부	개선방안별 검토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