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2-4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부패방지 분야  등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번호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띄어쓰기 포함)
1	부패방지	청렴 클러스터	淸廉 cluster	청렴^협의체
2	부패방지	공사 기성률	工事 旣成率	공사^진척도 / 공정률
3	고충민원	웰빙 타운	wellbeing-town	참살이^마을
4	고충민원	그루빙	grooving	미끄럼방지^홈
5	고충민원	고성토	高成土	흙^높이^쌓기 / 높이^쌓은^흙
6	고충민원	필증	畢證	확인증 / 증명서
7	행정심판	지입차	持入車	개인^소유^회사차
8	제도개선	키즈 카페	kids cafe	어린이^놀이방
9	제도개선	모바일ISP	mobile ISP	모바일^안전^결제 ^서비스
10	부패방지	사무장 병원	事務長病原	비자격자^개설^병원 / 사무장^병원
11	부패방지	프로토타입	prototype	시제품 / 시험^제품 / 견본품 / 시범안
12	부패방지	e-러닝센터	e-learning center	누리^배움터 / 온라인^배움터 / 인터넷^배움터
13	행정심판	가사	假使	설령 / 가령
14	행정심판	수상	受傷	부상
15	제도개선	낙전 수입	落錢收入	미사용^수입 / 미사용^부가^수입
16	제도개선	핑퐁민원	pingpong民願	떠넘기기^민원
17	홍보	웹 하드	web hard	웹^저장소 / 웹^파일^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