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9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부정청구등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직업, 근무지 및 연락처 등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4조(신고자 상담) ① 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 및 민원신고심사과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번호 부여) 심사기획과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물) ① 심사기획과장,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2항의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발생되는 날짜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⑤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제8조(출장 신고접수) ①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 및 민원신고심사과 직원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9조(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을 배정한 후 신고기록물을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접수과정에서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ㆍ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에게 신고사건이 배정된 이후 다른 신고유형과 신고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의 요청을 받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구등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 또는 금품수수 신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부서장이 심사기획과장 및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 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신고사건 처리) ①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 신고대상이 아닌 신고사건(이하 ‘일반신고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사건 및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신고사건 중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나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반신고사건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접수 시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할 경우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⑥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담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제5조제2항(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에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의 확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4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신고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3.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4.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요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⑥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 보완)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확인서의 작성 등)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정청구등의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부정청구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물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4조(신고의 취소)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사항의 심사)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규정된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 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 그 밖에 법에 따른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이나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이나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송부)을 첨부한다.

⑦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구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 각 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고자·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기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청구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제17조(신고사항의 고발)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또는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발서류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이첩)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 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처리)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첨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고발ㆍ이첩, 참고자료 통보,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21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 결정(제16조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복지ㆍ보조금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담아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15조제2항 각 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종결”로 처리한다.

제22조(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제4장 이첩사항 등의 조사결과 처리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 내용 중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ㆍ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한다.

제26조(재조사 필요성 심사)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7조(재조사 요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재조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25조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등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한다.

④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28조(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29조(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 재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공공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공공기관 송부”처리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정청구등이 확인되어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조사결과의 요지를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 내용 중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며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위원회의 처리절차 등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고발사항 수사결과 처리

제31조(수사결과의 통보 접수) 고발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정청구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신청서 작성)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35조(재정신청의 취소) ① 심사보호국장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35조의2(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복지ㆍ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6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6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6조(처리상황 점검) ①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건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 관련 자료 및 청렴포털을 종합ㆍ관리한다.

③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이첩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심사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도개선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신고자등의 보호)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0조, 제19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37조부터 제42조, 제45조 제외)을, 책임의 감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제41조(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① 부정청구등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부과 및 환수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재부가금의 부과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로 한다. 이 때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1.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재부가금의 부과

③ 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자의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제12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42조의2 및 제45조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본다.

④ 신고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상회복 등에 소용된 비용 신청서는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⑤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별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금“은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본다.

제7장 신고기록물의 관리

제42조(신고기록물의 보존)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심사기획과장(이하 “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43조(보존기간) ① 신고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②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이관ㆍ보존절차)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 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사건 관련 민원기록물) 신고사건에 관련된 민원기록물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7조(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8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9조(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6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는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본 1부를 원본대신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