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2조(구조금의 지급 사유)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의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의 아목(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자목(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이하 “긴급 구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공익신고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구조금 지급 신청)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익신고자가 제2조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공익신고 내용,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의 청구 및 공제 등 유의사항과 구조금 지급 신청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

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던 변호사의 확인서

⑦ 신고자보상과장은 제6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3조의2(신청번호의 부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 “1”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 “2”

3. 구조금 : “3”

제4조(보완의 요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에 제3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구조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제3조제7항 및 제7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구조대상가액이 미확정인 경우

6. 그 밖에 구조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 및 선정자의 신분증 사본,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구조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자들과 대표자를 상대로 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9조(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등과 신청인이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종류 및 규모

3.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4. 공익신고자등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5.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이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신청 또는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구조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조(신청인 등의 출석)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게 제9조제2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보상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조의 구조금 지급사유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가. 진찰료

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처치ㆍ투약ㆍ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라. 의지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신변보호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다만,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한다.

4.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따르되,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4조(구조금의 산정기준)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13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의 기준을 고려한다.

② ‘별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공무상요양비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공익신고등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공익신고등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신고자가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손실액의 지급한도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산정된 구조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구조금의 산정순서)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3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

2. 제14조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

3.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제16조(구조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의 중복 지급을 방지 등을 위해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조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보상심의위원회 상정)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익신고로 인한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 또는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청인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제13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3.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나 보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

4. 그 밖에 구조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보상심의위원회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구조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구조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구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긴급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의2.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구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익침해행위 구조ㆍ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신고자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2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조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18조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도 사본하여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25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보상위원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구조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중점심의제의 운영) ① 제18조제5호의2의 중점심의 대상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주심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심의 대상과 관련된 신고사건 등을 처리한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사 참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원 등의 수당)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4장 구조금의 지급 및 환수 등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8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긴급 구조금에 관한 의안의 경우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적정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조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

④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신고자·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청인·신고자·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신고자･피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9조(구조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회에서 구조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9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0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구조금 지급 대상자, 구조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0조(구조금의 지급시기) 구조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31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부(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2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구조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9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33조(구조금의 환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구조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34조(구조금의 징수)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구조금을 반환할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불행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3.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4. 구상권 행사 의결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5. 기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5장 보칙

제35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 구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등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 구조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익신고자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구조금의 지급연도) 구조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금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4호, 2022. 11. 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