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0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08. 8. 26.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7호

일부개정 2009. 5. 13.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4호

전부개정 2010. 5. 20.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57호

일부개정 2012.11. 27.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84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91호

일부개정 2013. 12. 27.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96호

일부개정 2014. 12. 30.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03호

일부개정 2015. 12. 31.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18호

일부개정 2016. 4. 19.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22호

일부개정 2016. 6. 30.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25호

일부개정 2016. 12. 30.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31호

일부개정 2017. 12. 29.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8. 7. 2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52호

일부개정 2018. 10. 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63호

일부개정 2019. 3. 26.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9. 9. 2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04호

일부개정 2020. 5. 8.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21호

일부개정 2020. 11. 4.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44호

일부개정 2021. 5. 10.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60호

일부개정 2022. 12. 28.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예규․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청탁 금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위원회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①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법 및 영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6. 공무국외출장허가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7. 직무파견심사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8. 민간전문가파견심사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민간전문가임직원 활용 필요성, 파견기간 적정성 등 민간전문가 파견근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0. 전출입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출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

11. 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 위원회 파견 근무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 인사운영위원회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 다수 계급의 공무원이 동시에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 중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회의)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이외의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

제10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총괄업무담당자나 정책업무담당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능력과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

③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11조(필수실무관의 운영)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는 전문성․숙련도․경험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12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운영)  ① 모든 직위는 ｢공무원 임용규칙」제3절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 및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3조(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의 직위는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제14조(직위공모제의 운영) 과장급 이하 주요 직위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5조(균형인사) ①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전보)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편․파견‧휴직‧퇴직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제16조의2(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국·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전출․입) 소속 공무원의 타 부처로 전출을 허용하거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 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확보 및 직원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출․입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공정한 승진심사)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를「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역량평가")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 평가

제19조(성과평가) ①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영대상․반영요소․반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국민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별표 5]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2022. 12. 28. 훈령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제4조 관련)

구 분			위원장	위 원	비 고
보통승진 심사 위원회 (5~9인)		5급 이상 공무원 으로의 승진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중에서 지명
		6급 이하 공무원 으로의 승진	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근무성적평가위원회 (5~9인)		6급 이상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중에서 지명
		7급 이하	운영지원과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5~9인)		과장급 이상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4.5급 이하	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공적심사위원회 (6~12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및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	- 사업 분야 정부포상 시 민간위원 참석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1조 제3호에 따른 심의 포함
보통징계위원회 (9~15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및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	민간위원 1/2이상 포함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 (7인 이내)			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감사‧국제교류 부서장 필수 지명
직무파견심의위원회 (3~9인)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국외파견 사유 발생 시 개최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 (5~7인)			외부위원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	민간전문가를 지휘·감독하게 될 공무원은 위원 지명 불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5~7인)			운영지원 과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	민간위원 1/3이상 포함
전출입심사위원회 (3~5인)			운영지원과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	4.5급 이하 전출입 시
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3~8인)			운영지원과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인사운영 위원회 (5~9인)	중요사항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중에서 지명
	기타		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 여러 직급(계급)의 공무원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

〔별표 2〕

직위유형 구분(제12조 관련)

구분			직 위 구 분
장기 근무형	유형①	전문가 육성	․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郡)
	유형②	업무 특수성 특수·연구 직렬	․ 전문경력관 ․ 운전․방호직렬, 기록연구사
순환 근무형	유형③	개방형 직위	․ 실‧국장급 개방형직위(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2인) ․ 과장급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부패영향분석과장)
	유형④	순환 보직	․ 유형 ①~③ 이외의 직위

□ 직위유형①(전문직위) 현황

○ 과장급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이 아닌 전문직위)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보직가능직급)	직무수행 요건
도시수자원 민원과장	-도시수자원 분야 민원처리 총괄 ·도시수자원 분야 갈등해소 ·빈발민원·분쟁 기획조사 ·집단민원 조정해결 추진 (※ 3급 또는 4급)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민원처리, 조사 경력 4년 이상 ○전공분야 - 토목(수자원)공학, 도시학, 건축학, 법학 관련 전공자 ○자격증 -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측지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심판과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심판사건 검토 (※ 3급 또는 4급)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행정심판,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4년 이상 ○전공분야 - 법학, 행정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 전공자

○ 4.5급이하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이 아닌 전문직위)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보직가능 계급)	직무수행 요건
홍보 (홍보 담당관실)	-위원회 홍보전략 및 정책홍보 기획 -SNS, 온라인매체, 대안미디어 등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홍보업무 경력 2년 이상 - 위원회 3년 이상 근무자로 홍보업무 경력 1년 이상 - 언론분야(언론홍보학, 미디어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방송영상 등), 경영학, 국문학, 행정학 전공자(학사 이상)로 홍보업무 경력 1년 이상
감사 (감사 담당관실)	-공직기강, 자체감사, 비위발생 예방, 비위·부조리 신고접수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위원회 근무경력 3년 이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2년 이상
인사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4-5급 1명)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인사업무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전공자(학사이상)로 인사업무 1년 이상
회계·계약 (운영지원과)	-예산지출, 계약, 결산, 구매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회계(지출·계약·결산·구매)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 경영, 경제, 재무, 회계, 세무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 회계 업무 1년 이상
정보보안 (혁신행정 담당관실)	- 정보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정보보안 업무경력 1년 이상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해당분야 민간 전문업체 근무 유경험자
법제 (법무 담당관실)	-위원회 업무 법률 자문 -소송지원 -고충처리 안건 법률 검토 (※ 5~6급 2명)	<필수요건> ○ 경력기준(자격사항 포함) - 위원회 2년 이상 근무자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제 (국제교류 담당관실)	-국제협약 이행 관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수행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국제교류 업무 경력 3년 이상 ○어학요건 - TOEFL : 227(567)점, TEPS : 700점, TOEIC : 800점 이상 ○기타요건 - 영어권 외국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청렴포털 운영 (심사기획과)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 5~6급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업무 2년 이상 ○ 전공분야 - 전산, 정보화 분야 전공자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심판 시스템운영 (행정심판 총괄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관리 (※ 5-6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경력 2년 이상 ○ 전공분야 - 전산, 정보화 분야 전공자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제분야 제도개선 (경제제도 개선과)	-경제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및 권고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제도개선 업무 경력 2년 이상 - 경제분야 제도개선 업무 경력 1년 이상
사회분야 제도개선 (사회제도 개선과)	-사회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및 권고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제도개선 업무 경력 2년 이상 - 사회분야 제도개선 업무 경력 1년 이상
국민신문고운영 (국민 신문고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 운영·관리 (※ 6급이하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업무 2년 이상 ○ 전공분야 - 전산, 정보화 분야 전공자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민원제안 심사 (국민 신문고과)	-민원·제안 심사 분류(조정) (※ 4-6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민원처리 관련 경력 2년 이상 - 민원·제안 심사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민원처리, 민원·제안 심사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민원분석 시스템 운영‧관리 (민원정보 분석과)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5-6급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업무 2년 이상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1년 이상 ○전공분야 -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계,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자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특이민원 상담 (정부합동 민원센터 고충상담 기획과)	-특이·반복민원인 상담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민원처리, 상담 경력 3년 이상 ○전공분야 - 행정학, 법학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민원심사 분류 (정부합동 민원센터 민원신고 심사과)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의 일반민원·고충민원으로의 분류 -고충민원 민원분야 지정 (※ 4-6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민원처리 관련 경력 2년 이상 - 민원 심사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민원처리, 민원 심사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대비실서신민원분석및심사·분류 (정부합동 민원센터 특별민원 심사과)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분석·모니터링 및 심사·분류 (※ 4~5급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분석, 분류 경력 3년 이상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분석,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우대요건> -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유경험자
대비실서신민원심사·분류 (정부합동 민원센터 특별민원 심사과)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심사·분류 (※ 6급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분석, 분류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분석,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우대요건>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일반민원 상담 (정부합동 민원센터 일반상담 총괄과)	-민원상담 접수·분류 및 조정 (※ 5~6급 1명)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민원처리, 상담 경력 2년 이상 - 민원·제안 심사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민원처리, 상담, 민원·제안 심사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청렴교육 지원관리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청렴교육 실시 및 시설관리 계획 수립·운영 -국민참여프로그램 등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청렴콘서트 운영·관리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력기준 - 부패방지 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 교육업무 또는 시설분야 업무 경력 2년 이상 <우대요건> - 시설(건축, 토목, 전기, 기계) 분야 전공자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보직가능 계급)	직무수행 요건
국가청렴도 제고 (청렴정책 총괄과)	-청렴의식·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청렴조사 평가 (청렴조사 평가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전공자로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전공분야 - 통계학 관련 전공자
부패영향 평가 (부패영향 분석과)	-현행 및 제·개정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탁금지 제도과)	-청탁금지 정책·제도 연구 및 교육·홍보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청탁금지 사건조사 (청탁금지 제도과)	-청탁금지 위반 사건 조사 (※ 5~6급 1명)	<필수요건> ○경력기준 - 부패행위 신고심사, 범죄 수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청탁금지 해석 (청탁금지 제도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제한 위반여부 해석 (※ 4-6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행동강령 사건조사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위반 사건 조사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경력기준 - 부패행위 신고심사, 범죄 수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심사기획 (심사기획과)	-부패신고분야 접수 담당 (※ 4-6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부패심사, 부정청탁, 공익침해, 행동강령) 경력 2년 이상 - 보호·보상업무 경력 2년 이상
부패신고 사건조사 (부패심사과)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 (※ 4-6급 1명)	<필수요건> ○경력기준 - 부패행위 신고심사, 범죄 수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우대요건> - 감사업무 근무 경험자 우대
복지보조금 사건조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건 조사 (※ 4-5급 1명)	<필수요건> ○경력기준 - 부패행위 신고심사, 범죄 수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보호보상 정책운영 (보호보상 정책과)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운영 (※ 4-6급 1명)	<필수요건> ○경력기준 - 신고심사, 보호, 보상사건 처리 또는 관련 정책분야에서 업무 경력 2년 이상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신고자보호 사건조사 (신고자 보호과)	-신고자 보호 관련 사건 조사 (※ 4-5급 1명) (※ 4-6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부패·공익신고 사건 조사 경력 1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신고자보상 사건조사 (신고자 보상과)	-신고자 보상 관련 사건 조사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부패·공익신고 사건 조사 경력 1년 이상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 부패방지분야 전문직위(群)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보직가능 계급)	직무수행 요건
지방옴부즈만 운영 (민원조사 기획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고충민원 처리 경력 2년 이상 -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 2년 이상
행정문화 교육 민원조사 (행정문화 교육민원과)	-행정, 문화, 교육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행정, 문화, 교육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행정학, 교육, 문화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국방보훈 민원조사 (국방보훈 민원과)	-국방, 보훈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국방, 보훈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국방, 보훈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경찰민원 조사 (경찰민원과)	-경찰, 교통사고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1명) (※ 6급이하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경찰, 교통사고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경찰, 교통사고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재정세무 민원조사 (재정세무 민원과)	-재정, 세무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재정, 세무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재무, 세무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복지노동 민원조사 (복지노동 민원과)	-복지, 노동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복지, 노동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복지, 노동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고충민원 특별조사 (복지노동 민원과)	-집단갈등민원 조사 담당 -특이·반복민원 조사 담당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민원처리 경력 3년 이상 ○전공분야 - 행정학, 법학 등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유경험자
산업농림환경 민원조사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산업, 농림, 환경 분야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산업, 농림, 환경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산업, 농림, 환경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주택건축 민원조사 (주택건축 민원과)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주택, 건축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주택, 건축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도시수자원 민원조사 (도시수자원 민원과)	-도시, 수자원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도시, 수자원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도시, 수자원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교통도로 민원조사 (교통도로 민원과)	-교통, 도로 분야 고충민원 조사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교통, 도로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교통, 도로 분야 관련 전공자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기업고충 민원조사 (기업고충 조사과)	-기업고충민원 조사·확인 및 안내·상담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기업·산업 분야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관련 전공자

○ 고충처리분야 전문직위(群)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보직가능 계급)	직무수행 요건
행정심판 제도총괄 (행정심판 총괄과)	-행정심판분야 제도총괄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4년 이상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 행정학, 법학 관련 전공자로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 안건총괄 (행정심판 총괄과)	-행정심판분야 안건총괄 (※ 4-5급 1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4년 이상 - 행정학, 법학 관련 전공자로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행정교육 심판조사 (행정교육 심판과)	-행정교육 분야 행정심판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행정, 교육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법학, 행정, 교육 분야 전공자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재정경제 심판조사 (재정경제 심판과)	-재정경제 분야 행정심판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재정, 경제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법학, 재정, 경제 분야 전공자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국토해양 심판조사 (국토해양 심판과)	-국토해양 분야 행정심판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국토, 교통, 해양수산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법학, 국토, 교통, 해양수산 분야 전공자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사회복지 심판조사 (사회복지 심판과)	-사회복지분야 행정심판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사회, 복지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법학, 사회, 복지, 노동 분야 전공자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환경문화 심판조사 (환경문화 심판과)	-환경문화 분야 행정심판 담당 (※ 4-5급 2명)	<필수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경력기준 - 환경, 문화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전공분야 - 법학, 환경, 문화 분야 전공자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분야 전문직위(群)

[별표 2의 참고]

	전문직위										성 명
	(실･국) (과) (담당)					전문직위 임용조사서
											생년월일 (연 령)	생 ( 세)
											성 별
	업무
											공무원총경력	년 월
											당해직급경력	년 월
	직 급
	1. 공무원 인적사항 (당해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
	경 력
	자 격 증
	학 력
	기 타
	2. 임용요건심사 (인적사항과 임용요건을 대비하여 심사)
			당해분야경력				자 격 증		학 력	기타

※ 전문직위 전문관 인사발령 시 임용조사서를 작성하고 관련분야 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충족 여부를 요건심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요건충족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전문직위 담당 부서 과장(과장의 경우 국장) 검토 후 기재

〔별표 3〕

전문직위 수당 지급액(제12조제6항 관련)

근무기간	월 지급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100,000원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450,000원	70,000원 9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근무기간의 계산은「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다.

〔별표 4〕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직 위 명
고위공무원단 (실·국장급: 11)	3단계 (1)	기획조정실장
	2단계 (7)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고충처리국장,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대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장
	1단계 (3)	고충민원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공), 민원상담심의관(파)
과장급 (57)	3단계 (13)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청렴정책총괄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청렴연수원장,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청탁금지제도과장, 심사기획과장, 복지노동민원과장, 국민신문고과장, 고충상담기획과장
	2단계 (24)	국제교류담당관, 청렴조사평가과장, 행동강령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보호보상정책과장, 신고자보호과장, 신고자보상과장,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경찰민원과장, 재정세무민원과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주택건축민원과장,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교통도로민원과장, 재정경제심판과장, 국토해양심판과장, 사회복지심판과장, 환경문화심판과장, 경제제도개선과장, 사회제도개선과장, 일반상담총괄과장
	1단계 (20)	민원신고심사과장, 특별민원심사과장, 위원장비서관, 법무담당관(개), 감사담당관(개), 홍보담당관(개), 국민고충긴급대응반장, 기업고충조사과장, 운전면허심판과장, 민간협력담당관(개), 부패영향분석과장(개), 행정교육심판과장(공), 민원정보분석과장(공), 경제민원상담과장(공), 사회민원상담과장(공),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공익심사팀장,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 직원 : 개인별 전문성 등을 감안, 전문분야 범위 내에서 과장급 보직경로를 참조

〔별표 5〕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제20조제1항 관련)

직급명	대외직명	해당분야
6급 상당 이하	주무관	정책·총괄·운영지원 분야
	조사관	민원조사·신고심사·행정심판조사· 법령분석·제도개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