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업, 소상공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고충조사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업고충조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13일에서 2023년 9월 13일까지로 연장(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08호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2년 9월 14일”을 “2023년 3월 14일”로, “2023년 3월 13일”을 “2023년 9월 13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2년 9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3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존속 기한) ---------------------------------------------------------------------- 2023년 3월 14일 ------------------------------------------------------------2023년 9월 13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9. 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7호

일부개정  2023. 3. 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하 “기업,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의 고충 해소 등 긴급현안에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 조직인 “기업고충조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업고충조사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기업고충조사과“는 고충처리국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조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업고충조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업고충조사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추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6개월 범위 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기업고충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 상담, 조사ㆍ처리 및 사후관리

2.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등과 관련하여 간담회, 현장회의,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 소상공인 등과 관련한 고충 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기업고충조사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기업고충조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업고충조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9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