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 2010. 11.  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1호

개정 2012.  1. 3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1호

개정 2017. 12. 1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40호

개정 2018.  5.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50호

개정 2018. 11.  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66호

개정 2019.  7.  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85호

개정 2021.  3.  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55호

개정 2023.  7. 2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19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상임위원․행정심판국장․행정심판심의관․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국장․행정심판심의관 또는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의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61호, 2010. 11.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2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71호, 2012. 1.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40호, 2017. 12.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50호, 2018. 5.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66호, 2018. 11.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85호, 2019. 7.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55호, 2021.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19호, 2023. 7.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제1항 관련)

일련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1	인사 및 위원회운영 등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		기안					결재
		위원의 임면요청 (법 제8조제4항)		기안					결재
		안건검토위원 지명 (영 제4조제2항)		기안			전결
		위원회의 소집 및 참석위원 지명 (법 제8조제5항, 영 제4조제3항)		기안					결재
		소위원회 소집, 소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6항, 영 제7조제2항)		기안				전결
		소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영 제7조제1항)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 소집, 전문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의 회부 사건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위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기안					결재
		회의록 작성 (영 제28조)		기안	전결
2	심판 청구 등	행정심판청구서의 선람		기안	전결
		행정심판청구서의 이송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여부 결정 (법 제24조제3항)		기안	전결
		청구사건의 검토담당자 지정		기안	전결
		대표자 선정 권고(법 제15조제2항, 영 제43조제1호)		기안				전결
		대리인 선임 허가(법 제18조제1항 제5호, 영 제43조제4호)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선정여부의 결정(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43조제4호의2)	중요사항	기안				전결
			경미사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선정여부의 통지(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43조제4호의2)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1항)	중요사항	기안				전결
			경미사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2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재선정 결정(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3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5제1항)	세부기준 마련	기안					결재
			보수지급액 결정 및 보수지급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 및 명부확정(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6제1항, 제3항)		기안					결재
		청구인지위 승계 허가 (법 제16조제5항, 영 제43조제2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 결정 (법 제17조제2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사실의 통보 (법 제17조제3항)		기안	전결
		제3자 또는 제3행정청의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 (법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43조제5호)		기안				전결
		청구취지ㆍ청구이유의 변경허가 (법 제29조제6항, 영 제43조제6호)		기안				전결
		변경허가사실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법 제29조제6항)		기안	전결
		집행정지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서 송달 (법 제30조제7항)		기안	전결
		임시처분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임시처분결정서 송달 (법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3	심리 등	제3자 심판참가 요구사실의 통지 (영 제18조)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요구 (법 제32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 및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 미요구 결정 (법 제32조의2)		기안	전결
		보정서 부본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 (법 제32조제3항)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직권보정 사실의 당사자에의 통지 (영 제24조제2항)		기안	전결
		답변서ㆍ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송달(법 제34조)		기안	전결
		심리기일의 결정 (법 제38조제1항, 제2항))		기안					결재
		심리기일의 통지 (법 제38조제3항)		기안	전결
		심리지연 통보		기안	전결
		심리연기요청서의 수리		기안	전결
		심리방식의 결정(법 제40조제1항 본문)		기안					결재
		구술심리의 허가 결정 (법 제40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8호)		기안					결재
		구술심리의 결정 통지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 (법 제36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의 통지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ㆍ참고인 심문결정,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감정요구, 전문가 조회 및 검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 결과의 보고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요사항	기안			전결
			일반사항	기안	전결
		다른 행정기관에의 증거조사 촉탁 (법 제36조제2항)		기안	전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안	전결
		심판청구ㆍ심판참가 취하서 수리 (법 제42조)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게 취하서 송부		기안	전결
		증거자료 반환 (법 제55조, 영 제41조)		기안	전결
4	재결	재결서의 확정		기안					결재
		재결의 경정 (영 제31조제1항)		기안					결재
		재결서 및 재결경정서의 송달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영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간접강제 신청서,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의 상대방 송달 및 의견조회 (법 제50조의2제3항, 영 제33조의2제2항, 제3항)		기안	전결
		당사자에게 간접강제결정서, 간접강제결정 변경결정서의 송달 (영 제33조의2제4항)		기안	전결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부여명령 (법 제50조의2제5항)		기안					결재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부여 (법 제50조의2제5항)		결재
		조정 개시결정 (영 제43조제9호, 영 제30조의2제1항 전단)		기안				전결
		조정회의의 주재자 지정 (영 제30조의2제3항)		기안					결재
5	법령정비 및 행정기관 지도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운영현황 조사ㆍ지도(법 제60조제1항)		기안					결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요청(법 제59조제1항)		기안			전결
6	기타 위원회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전결
		경미사항		기안	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