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고충조사과의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나. 긴급고충조사과의 설치요건(안 제2조)

다. 긴급고충조사과의 수행 기능(안 제3조)

라. 긴급고충조사과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긴급고충조사과의 존속기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2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급고충조사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긴급고충조사과”는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조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긴급고충조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긴급고충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긴급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확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긴급고충민원과 관련한 기획조사,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긴급고충민원 상담‧예방‧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긴급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주민‧기업‧단체 등 조정협의회, 간담회, 현장회의 등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긴급고충민원 처리 관련 우수사례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긴급고충조사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긴급고충조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고충조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3년 9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3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긴급고충조사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4․5급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5급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검찰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부감사관	4
6급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해양수산주사·식품위생주사·검찰주사·사회복지주사·통계주사 또는 감사주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