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소상공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한 기업고충조사과의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24호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