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공무원 제안 처리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직원에 대한 회피ㆍ기피신청 처리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추가하며,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및 신고자보호과의 위임전결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4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담당관	심의관	실ㆍ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1	정책ㆍ사업수립		기본계획 수립		각종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각종 세부시행 계획							○
			시행관리		세부계획 시행					○
					관련업무 지도 점검					○
2	보고업무		업무계획(보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
					업무계획 작성					○
					기관 내 업무협조 요청					○
3	업무 협조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내부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자료 제출		과별 연간업무계획 제출							○
			과별 혁신과제 추진결과 제출							○
			과별 성과관리 실적 제출							○
			과별 정부업무평가자료 제출							○
			과별 주간업무보고자료 제출							○
			과별 국회관련 자료제출							○
			각종 통계자료 제출							○
			기타 각종 자료제출							○
5	소관 법령의 제·개정		기본방침 및 법령안 수립·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처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의뢰 등							○
			국회심의, 당정협의, 공청회 등										○
			일반사항							○
6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계획수립 및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개정·폐지안 발령 및 원본관리							○
7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소송수행자 추천							○
			소송대리인·심판대리인 선임 결정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등							○
			상소여부 판단 및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법령 및 행정규칙의 질의·해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서무업무		일반서무		부서별 업무지원				○
			국회업무		국회자료 제출					○
			보안활동		부서별 보안활동					○
					비밀문서 관리					○
			통계관리		각종통계자료 작성					○
			자료관리		자료 작성·배부·보관					○
			물품관리		물품의 청구·수불·보관					○
					부서별 재물조사 및 조정					○
			관서운영경비 출납관리							○
			을지훈련		부서별 상황조치 및 보고					○
10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분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단위기구별 사무분장		실·국 상호간 사무분장								○
					실·국내 하위 부서 간 사무분장							○
					부서별 사무분장					○
11	직장교육		기본계획 수립		각종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ㆍ 분석					○
			교육실시		각종 교육 실시					○
					교육실적 관리					○
12	휴가 및 조퇴 등 허가		휴가(연가·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조퇴 등)		사무처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
					실ㆍ국장								○
					심의관								○
					과장ㆍ담당관(실ㆍ국 직속은 실ㆍ국장 전결)						○
					4ㆍ5급 이하					○
13	출장명령ㆍ복명		국 외		심의관 이상								○
					5급 이상							○
					6급 이하					○
			국 내		사무처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
					실ㆍ국장								○
					심의관								○
					과장ㆍ담당관 (실ㆍ국 직속은 실ㆍ국장 전결)						○
					4ㆍ5급 이하					○
14	문서 등 관리ㆍ유통		문서 접수ㆍ 분류ㆍ등록관리		접수ㆍ분류ㆍ등록				○
			우편물 관리		등기 및 일반 수ㆍ발신 관리				○
15	인력관리		파견인력		파견계획서 수립								○
					파견계획ㆍ결과 통보					○
					복귀자 관리					○
			비정규직관리		계약					○
					복무관리					○
					평가					○
			실ㆍ국별 인사관리		상훈 추천 등							○
16	일반민원 관리		중요사항		법령해석, 규제개혁, 제도개선 관련							○
					다수인 관련 민원							○
					기타 파급효과가 큰 민원							○
			일반사항		업무 관련 일반질의, 법령해석 관련 일반질의 등 일반적인 민원 회신					○
					민원처리 중간회신					○
					반복/중복 민원 종결					○
					민원서류 이송(타 기관)				○
			경미한 사항		단순‧반복적 업무 질의, 선례가 확립된 법령해석 등 단순 민원처리				○
					민원담당부서 변경				○
					민원서류 보완				○
					익명, 주소불명 등으로 종결				○
17	예산회계		예산편성		부서별 예산편성					○
			세목조정		부서별 세목조정					○
			자금요구		부서별 자금요구				○
			사업계획결정 (용역ㆍ물품ㆍ자산 구입 등)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단, 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							○
					50만원 미만					○
18	용역관리		연구용역 수행		용역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통보					○
					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ㆍ운영					○
					용역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내용 및 용역결과의 공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
					용역결과의 평가					○
					외부 평가전문위원 관리					○
					활용상황의 점검				○
19	물품의 청구 및 수불									○
20	간행물 발간		계획 수립ㆍ편집ㆍ발간번호 등록							○
			발간ㆍ배포 및 지출							○
21	자문기구 활용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정ㆍ시행							○
			결과보고							○
22	소관 협의회ㆍ 간담회 등 개최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결과보고							○
23	접수문서 선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기타사항						○
24	기록물 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신설 및 변경 신청							○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
25	정규ㆍ정례에 속하는 사항의 회신처리									○
26	위원회 자체교육 ㆍ행사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정ㆍ시행							○
27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증명서 및 확인증 발급									○
28	정보공개 결정ㆍ통지									○
29	외부회의체 업무		대상자 선정										○
			자료 작성									○
30	민간자격 등록관리	금지분야 공고를 위한 세부사항 결정										○
		민간자격 등록 요건 검토 (금지분야 해당여부 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타부처 이송여부 결정·보고								○
		시정명령·등록취소·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간자격 등록거부에 대한 민원·심판·소송 등 쟁송 수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1	청원관리	중요사항		정책·제도 관련 청원으로 처리결과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
		일반사항		일반적인 청원회신						○
				청원처리 중간회신						○
		경미한 사항		단순 질의에 대하여 법령이나 객관적 사실을 인용하여 회신하는 경우					○
				성명･주소 불명 및 이의 보정이 불가능한 청원의 종결처리					○
				반복/중복 청원 종결					○
				청원서 보완					○
				타 기관 이송 등					○
32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위원장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33	국민‧ 공무원 제안처리	중요사항		규제개혁, 제도개선 관련								○
				다수인 관련 제안								○
				기타 파급효과가 큰 제안								○
		일반사항		일반적인 제안 처리						○
				반복/중복 제안 종결						○
				민원 이관						○
				제안서류 이송(타 기관)					○
		경미한 사항		제안 담당부서 변경					○
				제안서류 보완					○
				제안규정상 제안이 아닌 사항					○
				익명, 주소불명 등으로 종결					○

※ 심의관 전결사항은 기획조정실의 경우 실장이, 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권익개선정책국의 경우 국장이 전결한다.

2. 홍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대변인	사무처장	위원장
1	국민대상 위원회 정책홍보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책고객관리 (PCRM)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콘텐츠 기획 및 검토		○
			일반사항 (정책고객등록 등)		○
		소식지 제작∙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제작 및 배포		○
			일반사항		○
		홍보물 제작∙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제작 및 배포		○
			일반사항		○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정책포털 뉴스사이트 운영	○
			포털사이트 정보관리	○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 소집 및 자문		○
			결과활용 및 관리		○
			일반사항		○
2	대언론 관계 업무	정책 발표사항의 조정 및 브리핑 지원	브리핑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보도자료 관리∙분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오보∙왜곡 보도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전비판 분석∙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인터뷰 섭외∙진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사무처장	위원장
1	위원회 직원의 행동강령 관련	행동강령 수립ㆍ시행								○
		행동강령심의위원회 운영						○
		외부강의 신고						○
		외부강의등 횟수 초과 사전승인							○
		외부강의등 실태점검 결과 보고							○
		선물, 경조금 신고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
2	위원회 자체감사관련	연도별 자체감사기본계획 수립ㆍ보고							○
		자체종합 감사		사전 준비				○
				실시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조치결과 확인				○
		기강감사(직무감찰)결과보고		중요 위반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
				조치결과 확인				○
		일상감사 및 회신		감사 의뢰서 접수ㆍ처리				○
				감사의견 회신				○
		사전컨설팅 감사		중요사항 접수ㆍ처리					○
				경미사항 접수ㆍ처리				○
		위원회 운영		감사 관련 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요사항 접수ㆍ처리					○
				경미사항 접수ㆍ처리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감사 관련	처분요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처분요구에 대한 보완 요구						○
		관련 협조 사항		재심청구				○
				감사관련 기록 및 통계 유지			○
		기타사항						○
4	고객만족 관리업무	고객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추진상황 관리					○
			결과 통보					○
			점검회의 운영					○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 통보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헌장 제ㆍ개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상황 점검					○
			헌장 홍보 및 교육					○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등 고객의 소리관리	운영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불만사항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공직자 재산 등록	재산등록 안내						○
		재산등록 사항 심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
		공직자 윤리위원회 자료제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산등록서류 열람ㆍ복사 승인						○
		신고유예ㆍ기간연장 등 신청서 처리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
		재산등록현황 보고, 재산등록서류 이송						○
6	선물신고제도	선물수령신고서 접수						○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 기록관리						○
		선물신고 관리현황 제출						○
7	주식백지신탁 제도	제도운영 및 관리						○
8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 제출						○
		퇴직자 취업승인ㆍ확인 요청서 접수						○
		취업현황 보고						○
		취업제한 위반자 관리		주요 조치				○
				일반 조치				○
9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무원 진정 등 접수					○
		검토·조사 및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위원장 지시사항								○
		사무처장 지시사항							○
11	병역사항의 신고	병역사항 신고(의무고지)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						○
		병역사항신고기간 연장승인 및 통보						○
		병역증명서 발급요청						○
		신고 및 신상변동사항 통보						○
		병역사항 관련서류 이송						○
12	복무점검 및 관리	사전준비						○
		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조치결과 확인						○
13	부패방지 및 청렴수준 측정	연도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청렴수준 측정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청렴시책 관련 사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14	청원업무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
				관리			○
		청원 접수ㆍ분류					○
		청원 처리결과 통지						○
		청원 운영실태 조사ㆍ관리					○
		청원심의회 구성							○
		청원심의회 운영						○
		청원 목록 관리						○
		청원 운영상황 보고						○
		청원처리 교육						○
		청원 이송					○
15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처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제4항 포함)		중요사항						○
				일반사항	실‧국장‧심의관 이상				○
					팀‧과장‧담당관 이하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분 활동내역		접수				○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요청						○

4.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사무처장	위원장
1	보안관리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연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
		자체 보안감사계획 수립							○
		주기 및 불시 보안점검 결과						○
		보안시스템 운영(출입통제‧감시시스템)						○
		보안장비 수령 및 반납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비밀문서 관리						○
		출입카드 관리					○
		보안업무 통제			중요사항			○
					일반사항, 기타사항		○
2	관인관리	등록 및 관수						○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청					○
3	기록관 운영	기록관 운영규정 제·개정							○
		기록관 운영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록관리 기준표 조정ㆍ관리						○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ㆍ전자기록물 관리						○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교육						○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ㆍ보고						○
4	기록물 보존ㆍ관리	기록물 정리ㆍ이관 계획 수립 및 실행						○
		기록물 폐기 및 평가 심의회 운영						○
		문서고 및 행정박물 전시관 관리						○
		보존기록물 열람ㆍ 복사ㆍ대출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정보자료실 운영	정보자료관리규정 제·개정							○
		연간 도서구입계획 수립 및 구입						○
		정보자료관리자문단 운영						○
		간행물 및 논문검색사이트 계약						○
		도서 및 간행물 열람 대출관리					○
6	물품관리	물품수급계획ㆍ보고						○
		물품정수 배정				정수물품 배정		○
						비 정수물품 배정	○
		재물조사ㆍ재물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물품불용ㆍ처분결정				기본계획		○
						처분 및 결과보고	○
		관리전환ㆍ사용전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물품출납					○
		보관관리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각종 입찰	참가자격 결정 및 시행						○
		결과보고						○
8	부정당업자 처리	업자 제재(결정)						○
		제재 통보					○
9	계약	입찰계약						○
		계약체결보고						○
		공사ㆍ납품실적증명서 발급					○
10	청사관리	시설보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무실 배정						○
		청사내 시설물 사용허가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차량관리	차량정수 배정						○
		차량교체						○
		배차(업무용)					○
		배차(직장 동호회)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국유재산관리	소관재산 수수(인수인계)						○
		감정의뢰						○
13	비상계획	자체충무계획 수립								○
		을지연습계획 수립 시행							○
		전시대비 직장교육						○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직장민방위대 운영계획						○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대피훈련)						○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
		직장민방위대 자원관리(인원, 물자)					○
		위기관리 업무						○
14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운영지침 관리				제ㆍ개정			○
						관리	○
		정보공개 청구 접수ㆍ분류					○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ㆍ결정통지						○
		정보공개 운영실태 조사ㆍ관리					○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
		정보 목록 관리						○
		정보공개 운영상황 보고						○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평가						○
15	복무관련	복무 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겸직허가							○
		당직근무			근무명령			○
					관리		○
16	인사운영	공무원 전보를 제외한 임용			과장급 이상					○
					4ㆍ5급 이하				○
		공무원 전보			과장급 이상					○
					4ㆍ5급 이하				○
					7급 이하			○
		전보 사전승인								○
		대우공무원 선발						○
		회계직 공무원 임면						○
		수습행정관 관리 및 운영						○
		인사발령 통지						○
		파견공무원 관리 및 운영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명예퇴직			과장급 이상					○
					4ㆍ5급 이하				○
					결정 통보			○
		정년퇴직							○
		징계			징계처분결정				○
					징계의결통보			○
					징계말소			○
		호봉발령			정기승급			○
					수시 및 재확정			○
		기타 인사관리			각종 인사위원회 운영			○
					각종 시험위원임면 및 위ㆍ해촉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등 인사운영			○
					공무원 비위면직 및 전력조회			○
					공무원증,조사관증 발급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공무국외출장허가, 관용여권발급 신청			○
		인사기록관리			PPSS 운영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
		인사통계 관리			공무원 정ㆍ현원관리		○
					각종 인사통계관리		○
17	교육훈련	위원회 전체 교육훈련기획			기본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
					각종 교육실시ㆍ운영			○
					교육실적 관리			○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ㆍ외 위탁훈련 선발 및 운영			교육훈련 수요조사			○
					국내 장ㆍ단기 위탁 교육				○
					국외 장ㆍ단기 위탁교육				○
					교육훈련 일반			○
18	상훈관리	정부포상				계획 수립			○
						추천 요청		○
		위원장 포상 등			연간 포상계획					○
					분기별 포상계획			○
					추천 요청			○
19	회계ㆍ결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
		세입ㆍ세출 결산부표						○
		세입ㆍ세출관련 법정보고						○
20	보수	법정 제급여 계산 및 지급						○
		재외파견공무원 경비 지급						○
		초과근무 개인별 실적통보서 관리					○
		급여채권관련 송무업무						○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
		급여자료 관리					○
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구 등 등재관리						○
22	동호인회 관리	지원계획 수립						○
		지원ㆍ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3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연금관리						○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공무원 임대주택사업 관리						○
		공무원 대부사업 관리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4	지출 및 자금 관리	지출		지출원인행위서				○
				지출결의			○
		자금		자금배정계획 및 요구				○
				월별자금배정				○
				자금한도액 재배정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월보고 등)			○
		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 교부				○
				관서운영경비 집행				○
				정부구매카드 관리			○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						○
		계약상 명시된 선금ㆍ기성불 지급						○
25	세입관리	수입 징수 결의						○
		고지서 발급					○
		수입 징수액 계산서 및 보고서					○
		채권관리						○
26	회계관직관리	국고계좌신설 및 폐지신청						○
		증명자 부호신설 및 폐지신청						○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관리						○
27	공익요원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국민권익기본 ‧ 위원회 업무 계획	기본계획 수립								○
		업무계획 조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
		세부 지침 수립					○
2	각종 업무보고	주간‧월간 업무계획 작성					○
		국회 업무보고 작성	정책질의ㆍ답변					○
			업무보고 작성					○
		주요 현안보고 작성	작성계획 수립				○
			작성 및 보고				○
		위원장,부위원장 이취임시 업무보고						○
		위원장,부위원장 부재중 업무보고					○
3	간부회의 운영	간부회의 계획 수립					○
		위원장 말씀사항 정리					○
4	국정회의체 등 참석관리	대외협조 사무					○
		참석 관련 자료 작성					○
		기타 후속조치					○
5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
		위원장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
6	국회 업무	국정감사,임시회	계획 수립					○
			감사자료 준비				○
			예상쟁점ㆍ답변 작성				○
			서면답변 등 후속조치				○
			결과보고					○
			시정ㆍ요구 조치 결과						○
		요구자료 제출					○
		기타 국회업무	홈페이지 자료공개				○
			국회관련자료 유지관리				○
			대국회 업무연락				○
7	당정업무 협조	당정협의 준비					○
		당정협의 시행						○
8	예산회계	예산의 편성	예산 요구		당초요구				○
					수정요구		○
			예산집행계획 수립				○
			예비비 사용신청						○
			예산 배정요구				○
		예산집행의 조정	예산의 이체 및 이월				○
			이용 및 전용	기획재정부 승인사항				○
				자체전용 (1,000만원 이상)				○
				자체전용 (1,000만원 미만)			○
			재정 운용 사항	계획 수립 및 보고				○
				협의 및 조정			○
				기타 재정운용 사항			○
			보조금 집행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9	정부업무 평가	성과관리	전락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계획 수정					○
			중간 점검				○
		자체평가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특정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
			중간 점검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관리				○
		국정과제	국정과제 조정·보완						○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
10	통계관리ㆍ 보급	통계업무 종합·조정						○
		통계관리				○
		통계 분석ㆍ보고					○
		통계 자료집 발간	발간계획				○
			배포ㆍ관리			○
11	청년정책․ 여성정책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자문기구 구성ㆍ운영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운영			○
13	갈등관리 제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운영			○
14	성과평가 및 성과급 제도	성과평가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실시·운영				○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
			성과급운영위원회 개최				○
			성과급평가 실시·운영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15	정책연구용역 관리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정책연구 추진과정 및 결과점검					○
16	MOU 관리	적정성 검토					○
		이행상황 점검					○
17	백서 발간	발간계획 수립					○
		발간 및 배포				○

5. 기획재정담당관

6.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조직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정기․수시직제 요구안 보고						○
			정기․수시직제 요구안 제출 및 협의			○
			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조직진단			○
			부서별 정원재배치 및 정원표 시행			○
		위임전결규정 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별도정원․전문임기제 관리	별도정원 신규․연장 협의			○
			전문임기제 신규․연장 협의			○
		총액인건비제 운영	운영계획 수립					○
			운영실적 관리			○
		조직 관련 시스템 관리	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구․ 정원 변동사항 현행화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기능 변동사항 현행화		○
		소관 위원회 현황 관리				○
2	정부혁신	혁신 실행계획	계획 수립				○
			과제발굴 및 선정			○
			과제 추진상황 관리			○
			우수자 선정･시상				○
		혁신 교육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혁신 경진대회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제안제도	계획 수립			○
			우수자 선정･시상				○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
			제도 운영			○
3	적극행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적극행정 교육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개최계획 수립				○
			개최결과 보고					○
			위원 위촉 및 해임						○
4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총괄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 위탁				○
		금지분야 세부사항 부서의견조회·공고					○
		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부서분류 및 검토 요청				○
		기타 민간자격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위원회 회의운영 규정 관리	회의운영 규정 제ㆍ개정						○
		회의운영 규정 시행 등				○
6	위원 구성 ·지정 등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및 위원장 임명						○
			위원 구성 한시 변경					○
		주심 위원제 운영	부서별 주심위원 지정 및 변경						○
			주심위원 확인 및 지정 통보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							○
7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 개최	의사일정 결정							○
		회의소집 통지				○
		회의개최 계획 및 상정의안 결정	전원위원회				○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			○
		의안번호 부여·관리			○
		상정의안 보완 요구			○
		이해관계인 등의 회의출석ㆍ의견진술 요구				○
		위원회 심의의결시스템 운영				○
8	위원회 회의 사후관리	속기록·회의록 작성			○
		회의개최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전원위원회			○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		○
		의안 대장 관리			○
		의결서 정본 발급			○
9	위원 지원 등	행사계획 등 수립					○
		수당 지급 등 활동 지원				○
10	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위원회 정보화 기획·총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세부계획 시행		○
		정보화 역량강화 및 교육 추진				○
12	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지도 점검				○
		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위원회 정보자원 관리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위원회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				○
		위원회 정보화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정보자원 운영·관리				○
		EA 정보 관리			○
14	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활용지원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관리				○
15	위원회 데이터 기반행정 관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
		데이터 통합플랫폼 현황관리				○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16	위원회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부서 협의 및 조정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

6-2. 법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위원회 소관법령 총괄 업무	정부입법계획 수립·보고							○
		수정입법계획 수립·보고					○
		법령정비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변경 및 실적통보			○
		법령안 협의·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2	법규해석의 질의ㆍ 회신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위원회내부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타 부처 법령협의	의견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견이 없는 경우			○
5	위원회 훈령 등 행정규칙 총괄업무	제ㆍ개정안의 협의ㆍ검토 및 규제심사				○
		발령번호 부여 및 국회제출			○
		법령사이트 운영ㆍ게시			○
6	행정심판 업무 총괄	심판청구 접수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 자료 제출				○
7	소송사무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
		소송대리인·심판대리인 계약체결				○
		국가소송법에 따른 소송수행 진행보고 및 결과 통보				○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제출(법원)				○
8	법규집 편찬, 발간	발간계획 수립				○
		법규집 자료검토 요구 및 관리				○
		편찬ㆍ배포				○
9	법률상담 자문	자문변호사 위촉·해촉					○
		변호사 상담 및 자문 결정				○
		자문변호사 자문료 등 지급				○
		상담 및 자문 건 기록ㆍ관리			○
10	규제심사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심사의견서 작성ㆍ제출				○
		회의개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청구				○
11	국무(차관)회의 안건 종합	국무회의 안건 최종보고							○
		차관회의 안건 최종보고						○
		안건 발굴 및 검토의뢰			○
12	비영리 법인 관리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접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사후관리				○
13	부패방지 업무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이첩‧고발 사건, 기타 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 검토				○
14	고충민원 처리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 검토				○

7. 국제교류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국제협력 종합계획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ㆍ추진				○
2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	협약 관련 중요사항						○
		협약 관련 일반사항				○
		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
		관계부처 업무협의ㆍ조정 등			○
		협약 관련 기타자료 제출 등 일반사항		○
3	국제기구, 외국 정부와 교류ㆍ협력	기본계획(방침)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등			○
		세부실천 및 이행사항			○
		기타 정보교류 등	정책 사항		○
			단순 자료	○
4	국제회의, 국제협력 사업 등 참가	계획 수립	상임위원 이상					○
			실ㆍ국장급				○
			과장급 이하			○
		결과 보고	상임위원 이상					○
			실ㆍ국장급				○
			과장급 이하			○
5	해외 기술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
		관계기관 업무협의ㆍ조정			○
		자금ㆍ성과 등 사후관리			○
6	국제회의ㆍ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
		결과보고					○
7	외빈 방문	장ㆍ차관급 인사 방문 지원				○
		기타 인사 방문 지원			○
		연수생 방문지원			○
8	국제 홍보	외국 민간단체 교류ㆍ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영문 홈페이지 관리			○
		영문백서, 홍보브로슈어, 영문간행물, 뉴스레터 등 간행물 발간ㆍ배포			○
		기타 해외홍보 활동			○
9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10	위원회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총괄	국제교류ㆍ협력사업 협의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위원회 우수정책 해외 전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민간협력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민간단체‧전문가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민간단체 협력		추진계획 수립				○
				공동 협력행사			○
				결과보고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건의, 요청사항 처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공동 협력행사					○
		회의 개최					○
		결과 보고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건의, 요청사항 처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4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					○
		간행물 발간 및 배포					○
		일반사항				○
5	반부패‧권익증진 민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6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 및 협력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9. 청렴정책총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파트장	과장	국장	부위 원장	위원장
1	부패방지 정책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자료수집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2	국가 부패방지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자료수집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세부 시행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이행관리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3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총괄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계획ㆍ방침수립						○
			총괄ㆍ조정					○
			기관간 실무협의				○
			기타 일반사항				○
		추진체계 평가	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보완				○
			결과보고 및 활용				○
			평가결과 포상추천				○
4	부패현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기관간 실무협의			○
				자료수집 및 보완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활용				○
			기타 일반사항				○
		정책개발	계획ㆍ방침수립						○
			보완 및 활용				○
			사후관리				○
			기타 일반사항				○
5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및 지원	반부패정책 관련 법령연구 및 지원	계획ㆍ방침수립						○
			자료수집ㆍ연구				○
			기타 일반사항				○
		부패방지 관련 해석 등 자문 지원	계획 수립					○
			자문단 구성				○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 추천 등)				○
			자문단 운영 (자문 의뢰 등)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반부패정책 협의회	계획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후속조치				○
			위원회 과제 관리				○
			기타 일반사항				○
		반부패정책 실무협의회	계획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위원회 안건제출				○
			결과보고ㆍ후속조치				○
			기타 일반사항				○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계획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기타 협의 및 조정 관련	일반사항				○
			기타사항		○
7	반부패·청렴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패유발 예방 홍보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도 운영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및 결과분석	자료취합				○
			실적점검 수행				○
			실적점검 결과 보고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 시설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청렴교육자료 지원·평가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9	부패방지 관련 국제지수 관리 및 대응	국제지수 결과 분석 및 대응	결과 분석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제지수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 홍보 등 대책	계획 수립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청렴컨설팅 운영	청렴컨설팅 운영	계획수립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총괄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자료 수집·연구			○
			법령·제도개선안					○
		판단기준 등 마련·보급	행위기준 위반유형 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보급					○
		제도운영 등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통보			○
		교육·홍보·통계관리	교육·홍보 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위원회·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
		법령 등 해석·질의 회신 및 자문 지원	질의 등 회신 (중요사항)					○
			질의 등 회신 (일반사항)			○
			질의회신 및 상담 통계관리			○
			외부 자문 의뢰 등				○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신고사건 관리·조정	위원회 신고처리 사항 종합관리					○
			타 조사기관 신고처리 사항 혐의·조정				○
			신고·민원 현황 관리			○
		위원회 신고사건 심사·처리	신고사항 배정 및 신고사항 확인(자료보완 및 제출 협조 요청, 출석·의견진술·현지방문 협조요청 등)			○
			심사의견서 보고 (이첩, 송부, 종결 중 중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사항 송부 및 신고자 결과 통보			○
			보호·보상 검토 요청 통보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처리	조사결과 접수			○
			신고자·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재조사결과 접수·통지			○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
			위원회 의결내용 통보			○

10. 청렴조사평가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종합청렴도 평가	평가계획 수립ㆍ시행	기본(실시)계획 수립						○
			감사담당회의 등 개최				○
			세부실시계획 송부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추진상황 평가 및 확인ㆍ점검	확인·점검 계획 수립					○
			점검결과보고					○
			개선계획 제출 요청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평가결과 보고 및 결과 활용 안내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안내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2	국내외 인식도 조사 및 지수분석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조사항목 의견수렴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결과 보고							○
3	평가제도 개발ㆍ연구 및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1. 부패영향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영향평가 총괄지원ㆍ관리	부패영향평가제도 연구ㆍ분석				○
		업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제ㆍ개정						○
		권고안 이행실적 평가				○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평가안 등의 접수ㆍ관리				○
		평가결과 등 통계관리				○
		평가담당자 지정 및 조정				○
		부패영향평가 관련의견 수렴ㆍ정리				○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 구축		관련자료 수집 ㆍ분석ㆍ정리		○
				부패실태자료 수집ㆍ관리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제ㆍ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
				개선권고			○
		관계기관 협의				○
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수요조사				○
		대상과제 선정 보고					○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평가결과		보고				○
				통보			○
		관계기관 협의				○
4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 추천				○
		자문 의뢰				○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자문수당 지급				○
5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정기					○
		수시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기관간 이견사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2. 청탁금지제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파트장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 총괄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판단기준 등 마련ㆍ보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유형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ㆍ보급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안					○
		통계 관리ㆍ분석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제도운영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법령 등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홈페이지 질의 등)		○
			질의회신 및 상담 통계 관리				○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해석 자문 의뢰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확인ㆍ처리	신고처리 관련 총괄ㆍ조정	위원회 신고처리 사항 종합ㆍ관리					○
			타 조사기관 신고처리 사항 협의ㆍ조정			○
		신고 현황 관리	신고ㆍ민원 현황 관리			○
		비실명대리신고 수당 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5	실태조사 (신고사건 등)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실태조사 계획 통보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통보				○
6	신고사건 심사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 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 협조요청			○
		신고 처리 및 결과 통보	심사의견서 보고 (이첩, 송부, 종결 중 중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보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결과 접수			○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			○
			재조사 결과 통지			○
		보호·보상 검토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7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
		위원회 의결내용 통보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보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보			○
			조사기관 이첩 통보			○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13. 행동강령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선	기본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자료 심사		○
			전문가 자문 등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인식도, 여론 조사		○
			의견수렴 결과보고 등			○
			제도 및 지침 개정				○
			기타사항		○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관리	행동강령 취합		○
			행동강령 심사		○
			행동강령 심사결과 보고			○
			행동강령 시정권고		○
			기타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관리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		○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
			기타사항		○
3	행동강령 교육, 홍보 및 상담	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수요 조사		○
			자료 심사		○
			교육,홍보 제작물 보고			○
			기타사항		○
		질의 및 해석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신고사건 조사	조사관 배정		○
			조사계획 수립		○
			주심위원 지정 요구		○
			출석 요구		○
			자료 요구		○
			조사진행 관리		○
			처리의견서 (위반통보·이첩·종결 중 중요사항)			○
			처리의견서 (종결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조사결과 처리방침	위원회 상정 사건					○
			중요 사건			○
			기타 사건		○
		신고사건 결과통보	신고인 및 참고인 통보		○
			관계기관 통보		○
			해당기관 위반사실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		○
5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진행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지도		○
			기타사항		○
		조사ㆍ점검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후속조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행동강령 시행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	기본계획 수립			○
			개최일정 통보		○
			회의기록 관리		○
			회의결과 보고		○
			기타사항		○

14.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센터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	채용비리 근절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계획 수립(중요사항)				○
			계획 수립(일반사항)			○
			시행		○
			제도 및 지침 제·개정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채용비리 근절 교육·홍보 및 상담	교육·홍보		○
			각급기관 컨설팅		○
			제도 상담·해석		○
2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 방문 및 면담 협조 요청		○
			기간 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 처리 및 결과 통보	심사의견서 보고 (이첩·송부 사항, 종결 중 주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보		○
3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
		위원회 의결 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첯 처리결과 통보		○
		이첩·고발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 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4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ㆍ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 설명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 ㆍ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보호ㆍ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5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6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 현황 관리	신고처리 결과 종합·분석			○
		신고 조사결과 통보 관리			○
		신고처리 관련 통계 분석·관리			○
7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및 활용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속조치 관리			○

15. 심사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부패신고 제도운영	부패신고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부패신고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부패신고 활성화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2	부패신고 처리 및 관리	위원장 지정 특정 신고사항 처리	조사계획 수립			○
			심사결과 보고						○
			주심위원 지정요청			○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
		부패신고 조사결과의 종합ㆍ관리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
			대외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부패신고에 관한 사례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활용			○
			통계자료의 외부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도 개선계획 수립				○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취업현황 조사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조사 및 결과 종합보고			○
			취업여부 조회 및 결과보고			○
			업무 관련성 심사 및 결과보고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사후관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여부 심사 및 결과보고				○
			위반사항의 후속조치			○
		제도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위원회 관련 사항	위원회 보고 및 의안상정	부패관련 신고 및 실태조사 결과 등 법령 및 제도개선안 보고					○
			비위면직자 법령 및 제도개선안 보고					○
			위원회 의안상정(부패신고사항,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5	부패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 후속조치				○
6	부패정보 종합 분석ㆍ활용	부패관련 정보 종합 분석	부패정보 분석ㆍ활용 계획 수립				○
			부패관련 분석 자료 활용			○
		부패통계 지표 개발	부패통계 지표 개발ㆍ활용			○
7	신고사건 접수·배정	부패신고·공익침해신고·행동강령위반신고·청탁금지법위반신고·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이해충돌방지법위반신고 사건 접수·처리	사건 심사ㆍ접수, 배정			○
			이의신청·취하서 접수			○
			신고사건 종결			○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
			신고사건 처리부서 인계		○
		비실명대리신고 수당 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부패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사건)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부패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사건)		○
8	신고 통계관리	신고 및 민원 접수통계 처리ㆍ관리			○
		통계자료 유지 관리			○
		기타 일반 접수 통계			○
9	부패방지 분야 심의ㆍ 의결례집 발간	발간 계획 수립				○
		발간 작업	원고 요약			○
			의견 조회			○
			발간 및 배포			○
10	부패방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세부 운영계획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부패심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출석ㆍ보완요구	신고자ㆍ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신고사항 보완 요구		○
		관계공직자 의견청취	현지방문		○
			출석요청		○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협조요청		○
		확인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기간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이첩·송부·종결 중 중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심사 결과 처리	관계기관 송부		○
			신고자 통지		○
2	위원회 보고 및 상정	의안 상정				○
3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첩ㆍ고발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4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ㆍ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홍보			○
			조사결과 설명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ㆍ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보호ㆍ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5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통지	제도개선사항 통지		○

17. 삭제

18.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법제연구 및 개선	자료 수집 및 연구		○
			법령 개선안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정책 협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	법령 해석 및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법령 질의회신 및 상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법령 해석 및 자문단 구성 계획 수립			○
			해석자문단 운영		○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각급기관 컨설팅 계획 수립		○
			각급기관 컨설팅 결과 보고		○
3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조사‧점검 및 제도개선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 권고안 상정				○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 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안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활성화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6	신고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면담·보완요구	신고자·이해관계인 면담요구		○
			신고사항 보완 요구		○
		관계공직자 의견청취	현지방문		○
			면담요청		○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협조요청		○
		확인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기간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이첩·송부·종결 중 중요사항)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심사 결과 처리	관계기관 송부		○
			신고자 통지		○
7	위원회 보고 및 상정	의안 상정				○
8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
		이첩ㆍ고발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9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ㆍ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홍보			○
			조사결과 설명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ㆍ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보호ㆍ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10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통지	제도개선사항 통지		○
1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관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조사결과의 종합ㆍ관리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
			조사결과통보 관리		○
			대외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사례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관리		○
			통계자료의 외부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1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 후속조치			○
1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 분석ㆍ활용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 분석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분석ㆍ활용 계획 수립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분석 자료 활용		○

19. 보호보상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공익신고 제도 총괄ㆍ조정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2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공익신고 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분석ㆍ관리			○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 검토 보고					○
			법령ㆍ제도 개선안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통계ㆍ사례 등 관리ㆍ분석	사례 수집 및 분석			○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신고기관 통계 분석			○
			통계ㆍ사례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관련 교육·홍보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4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외관계	관계기관 협의	시민단체ㆍ사법기관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ㆍ조정			○
			결과보고				○
5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쟁송 처리	자료 제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제출			○
6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총괄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7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자문변호사단 운영	자문변호사 위촉·해촉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기준 마련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공익신고)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공익신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보호 접수 및 조사확인	보호 접수	보호사건 접수			○
			신청서 등 보완 요청			○
			요구사항 조정ㆍ변경			○
		조사 확인	자료요청ㆍ조회 및 출석요구			○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등 작성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종결처리	일반종결			○
				취하종결		○
2	보호 관련 위원회 상정 및 결정	의안 상정	의안 상정				○
			정본 발급요청		○
		위원회 결정통지				○
3	보호 관련 조치	위반자 등 제재	항고 및 재항고 통보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의뢰			○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 통지			○
		화해권고	화해권고ㆍ주선 및 화해안 작성			○
			화해조서 작성			○
4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일시정지 결정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
			결정통지			○
5	긴급신변보호	긴급신변보호조치 검토					○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
		긴급신변보호조치 및 해제 통지				○
		긴급신변보호조치 결정 위원회 보고안 상정					○
6	이의제기, 쟁송 처리 등	과태료·이행강제금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접수			○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관할법원 통보			○
		결정 등 처리결과	이의신청·재심사신청 접수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기간연장 통지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종결 통지			○
		행정심판ㆍ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지원			○
7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20. 신고자보호과

21. 신고자보상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대외관계	관계기관 협조	시민단체ㆍ사법기관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ㆍ조정ㆍ협조요청		○
			결과보고			○
2	정부포상	포상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접수		○
			포상대상자 추천		○
3	보상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지정, 위ㆍ해촉 결정					○
			지정, 위ㆍ해촉 통보		○
		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계획 수립				○
			위원 수당 지급 등		○
4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접수 및 조사	지급가능사건 관리		○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접수		○
			보ㆍ포상 요건 조사		○
			조사결과 보고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신청 취소 처리			○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예산 집행		○
5	구조금 지급	접수 및 조사	신청서 접수		○
			신청인ㆍ이해관계인 조사		○
			행정기관ㆍ단체 조회		○
			조사결과 보고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신청 취소 처리			○
		구조금 지급	예산 집행		○
6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의안 상정	의안 상정 의뢰		○
			보상위원회 의안 상정			○
			전원위원회 의안 상정				○
			정본 발급 요청		○
		의결 내용 통지	신청인 통지		○
			지자체 통지		○
7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상환·반환	보상금 상환	보상금 상환 요청ㆍ독촉		○
			보상금 징수 의뢰		○
		반환대상 여부 조사 및 집행	반환대상 여부 조사		○
			반환대상 여부 결과보고		○
8	구조금의 대위	구조금 대위청구	구조금 대위청구 검토보고			○
			구조금 대위청구 수행			○
9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보상금 이의신청 접수		○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10	시스템 구축 운영	관계기관 협조	협조 요청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표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 일련번호 3의 보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과 일련번호 6의 위원회 상정 및 의결-의안상정 결재란의 부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21-2. 공익심사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익신고심사처리	신고 현황 관리	신고·민원 현황 관리		○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내용 심사	입증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요구·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심사의견서(송부 등)			○
			심사의견서(종결)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 이의신청 (일반사항)			○
			처리결과 이의신청 (동일반복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제도개선사항 발굴ㆍ통지		○
			보호 검토 요청		○
		조사·수사결과	조사ㆍ수사결과 접수		○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		○
			이해관계인 및 해당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 이의신청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동일반복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종결)		○
			협조요청·의견수렴		○
			재조사ㆍ재수사결과 접수		○
			재조사ㆍ재수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
			의견제시결과 접수		○
			의견제시결과 통보		○
			조사결과 홍보			○
			제도개선사항 발굴ㆍ통지		○
			보상 검토 요청		○
2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의안 상정			○
			정본 발급 요청		○
		의결사항 처리	조사·수사기관 통지		○
			신고자 통지		○

22. 민원조사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파트장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고충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
2	고충민원 처리상황 점검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실시			○
		결과 보고				○
3	민원통계 등 각종자료 수집ㆍ분석	통계자료 수집·분석	○
		결과 보고			○
4	고충민원 처리 지침 관리	제ㆍ개정안 보고					○
		지침 시행			○
5	고충민원 조사상황 총괄ㆍ조정	일반사항			○
		중요사항				○
6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운영			○
		교육결과 보고			○
7	의결례 관리· 분석 및 발간	의결례 수집ㆍ분석			○
		의결례집 발간			○
8	고충민원 관련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자료 수집·분석			○
		보고 및 공표				○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력·지원	계획 수립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시고위 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상황 보고				○
10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자료 제출요구			○
		서면조사·현장방문 시행			○
		결과 보고				○
11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관리	주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3.민원과 공통｣의 민원 조사·처리와 관련되는 전결 사항(일련번호 1~8)을 준용하되, 과장 전결사항은 파트장이 수행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통계 및 사례 분석·관리			○
12	재심의 민원 처리	담당자(전문위원) 배정			○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				○
		재조사 민원 안건 상정				○
		민원처리 결과통지			○
13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연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상담반 구성·운영		○
		운영실적 보고			○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관 민원 조사·처리	｢23.민원과 공통｣의 민원 조사·처리와 관련되는 전결 사항(일련번호 1~8)을 준용하되, 과장 전결사항은 파트장이 수행
1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수립				○
		서면·현장평가 실시			○
		미흡기관 현장컨설팅 실시			○
		결과 보고					○

23. 민원과 공통

※ 고충민원심의관 소속의 5개과의 업무 중 국장전결사항은 고충민원심의관이 전결한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전문 위원)	과장	심의관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민원접수 및 보완	접수민원의 배정				○
		민원재배정 요구				○
		민원이송 요구				○
		대리인의 허가				○
		다수인 관련 민원 지정 보고				○
		민원 접수통지ㆍ보완요구				○
		사회적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				○
2	민원조사	민원요약서 작성				○
		자료제출 요구				○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
		실지조사	조사계획 통지			○
			복명서 보고			○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요구				○
		감정의뢰				○
		법률자문 요청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						○
		민원처리 기간 연장				○
		취하, 조정‧합의, 각하, 이송‧ 사안 등의 종결처리				○
		출석 조사	출석통지			○
			조사결과보고			○
		조사결과보고	심의안내·기각 사안			○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사안					○
		안건상정 요구				○
		결정문ㆍ시행문 통지				○
3	기획조사	과제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요구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안건상정 요구				○
4	피신청기관 조치결과 처리	조치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치결과 통보 독촉				○
		조치결과 신청인 통보				○
5	권고 등 사후관리	반기별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
		사후관리 종결		대상민원 선정		○
				안건상정요구		○
6	감사의뢰	검토보고						○
		안건상정요구				○
		감사의뢰				○
7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
		안건상정요구				○
		부과통지				○
8	조사관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 점검	자료 수집·분석				○
		결과보고						○
9	특별민원 관리ㆍ대응 (복지노동민원과)	일반사항				○
		중요사항						○

24. 행정심판총괄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업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			결과보고					○
					결과정리		○
		행정심판관련 운영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행정심판제도 연구ㆍ 개선 등 (행정심판법 개정사항 제외)	계획 수립					○
		자료 수집ㆍ조사					○
		결과 보고					○
3	행정심판법 개정	개정안 작성									○
		자료수집					○
		의견 조회 등					○
		국회 등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행정심판 문서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					○
5	재결례 및 판례조사ㆍ분석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분석 보고					○
		책자 발간					○
6	행정심판상담실 운영	계획 수립					○
		운영ㆍ관리					○
7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	질의ㆍ상담 접수					○
		처리결과 회신					○
8	행정심판제도 홍보	계획 수립							○
		부서간 협조					○
		소식지 게재					○
		광고문안 작성					○
		보도자료 작성					○
9	행정심판 관련 법률 교육	계획 수립	외부교육						○
			자체교육				○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10	행정심판 만족도 조사ㆍ 평가ㆍ환류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11	제도개선 발굴ㆍ추진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과제 발굴					○
		기관 통보					○
		결과 보고							○
		사후 관리					○
12	행정심판관련 소송사무	접수 보고					○
		답변서 준비					○
		진행상황 대응					○
		결과 보고							○
13	행정심판 심사 메뉴얼 발간	계획 수립					○
		자료 수집ㆍ조사					○
		책자 발간					○
		유지ㆍ관리					○
14	행정심판 정보화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ㆍ도 등 연계활용					○
		평가					○
15	행정심판 지식 관리 DB 구축	계획 수립					○
		중요 재결례 선별					○
		재결례 공동 활용					○

24-1.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단장	부위원장	위원장
1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조사 ‧연구	조사‧연구 용역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결과 보고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				○
			자문단 운영			○
		공청회‧토론회 등 국민 의견수렴					○
2	특별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계획 수립					○
		자료 제출 요구 및 보완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보고					○
3	관련 법‧제도 개선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과 보고					○
		개선 권고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4	행정심판 통합 관련 행정심판법 개정	개정안 작성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국회 등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행정심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				○

25. 제도개선총괄과 ㆍ 경제제도개선과 ㆍ 사회제도개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	국정현안ㆍ위원장 지시 과제 배분ㆍ조정						○
3	제도개선 과제 발굴	예비조사 및 과제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과제풀 관리				○
		연간 과제 선정 보고							○
		실ㆍ국간 연계과제 관리					○
		제안 공모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4	제도개선 사례 조사ㆍ연구	대외 협조사무				○
		국내외 자료수집ㆍ분석 및 연구				○
5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중요사항					○
		일반ㆍ기타사항				○
6	기획과제 선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과제심사 및 선정				○
		추진상황 관리				○
		연구결과 보고					○
7	제도개선 추진	과제 착수보고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
			공개토론회 개최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권고안 상정					○
		권고안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8	제도개선 사후관리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수립			○
				실태점검		○
				결과보고				○
				관계기관 통보			○
				컨설팅 실시		○
		국회 등 제안 및 국무ㆍ차관회의 보고		자료수집		○
				의견작성 및 제출					○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		계획 수립			○
				대상과제 통보		○
				평가결과 보고			○
		기한도래 과제 소관기관 제출실적 정리ㆍ보고					○
		기타 일반사항				○

26. 국민신문고과    *온라인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국민생각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기타 일반사항				○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규정 관리	제ㆍ개정							○
		기관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 등				○
		기타 일반사항				○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실태 점검ㆍ평가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결과 보고						○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시스템 구축ㆍ관리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세부운영계획			○
		시스템 보완ㆍ개선 (유지보수ㆍ점검 등)				○
		기타 일반사항				○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ㆍ관리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상황점검				○
		결과보고					○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통계관리				○
		민원자료제공 등 자료관리				○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민원·제안 등의 분류ㆍ심사	계획 및 지침 수립					○
		처리기관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교육·홍보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자료 발간				○

27. 민원정보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 원장	위원장
1	민원분석계획 수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수립·시행		○
2	민원분석	기획·이슈분석		○
		기관맞춤형분석		○
3	민원예보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국민의 소리 주간 동향 보고서 발간·활용	동향 보고서 발간		○
		각급 기관 제공 등 활용		○
5	주요민원동향 사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민원정보분석을 위한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민원정보분석을 통한 정책·제도개선 사항 통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8.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적극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적극행정국민신청 운영	적극행정국민신청 접수	접수 국민신청의 배정 및 이송			○
			접수 통지·보완요구			○
			의견제출·자료제출 요구			○
		의견 제시	주요 사항				○
			일반 사항			○
		이행실태 점검	처리결과 등 실태점검			○
			결과 보고			○
3	소극행정신고운영	소극행정 재신고 처리	접수 소극행정 재신고의 배정 및 이송			○
			자료 제출 요구			○
			재신고 처리결과 보고	주요 사항				○
				일반 사항		○
		권고 등 사후관리	처리결과 등 실태점검			○
			결과보고				○
4	민원서류의 공개 결정					○
5	통계 관리					○
6	적극행정 관리 대응 역량 강화 (자문, 상담, 교육 지원 등)		자문, 교육 등 지원			○
			매뉴얼 및 사례집 등 발간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국민제안 사항 정책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기타 일반사항		○
2	국민참여토론 등 공론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시행		○
		결과 보고		○
3	정책화과제 이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시행		○
		결과 보고		○
4	대통령실 국민제안 동향 분석	일별 동향		○
		월별 동향		○
		분기별 동향		○
5	국민제안 등 통계관리			○
6	국민제안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관리	계획 수립			○
		시스템 보완·개선 (유지보수·점검 등)		○
		기타 일반사항		○

29. 특별제안심사팀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담당관	심의관	실ㆍ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신 설>

1.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담당관	심의관	실ㆍ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33	국민‧ 공무원 제안 처리	중요사항	규제개혁, 제도개선 관련				○
			다수인 관련 제안				○
			기타 파급효과가 큰 제안				○
		일반사항	일반적인 제안 처리		○
			반복/중복 제안 종결		○
			민원 이관		○
			제안서류 이송(타 기관)	○
		경미한 사항	제안 담당부서 변경	○
			제안서류 보완	○
			제안규정상 제안이 아닌 사항	○
			익명, 주소불명 등으로 종결	○

3.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사무처장	위원장
15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사무처장	위원장
15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처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제4항 포함)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실‧국장‧심의관 이상			○
				팀‧과장‧담당관 이하		○

6.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2	정부혁신	혁신실행 계획	계획 수립				○
			계획 조정‧보완			○
			과제발굴 및 선정		○
			과제 추진상황 관리		○
			우수자 선정･시상			○

6.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2	정부혁신	혁신실행 계획	계획 수립			○
			과제발굴 및 선정	○
			과제 추진상황 관리	○
			우수자 선정･시상		○

20. 신고자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5	긴급신변보호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
		긴급신변보호조치 및 해제 통지		○
		긴급신변보호조치 결정 위원회 보고안 상정			○

20. 신고자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5	긴급신변보호	긴급신변보호조치 검토			○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
		긴급신변보호조치 및 해제 통지		○
		긴급신변보호조치 결정 위원회 보고안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