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 2. 28.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82호

개정 2024. 7. 2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

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의 개선 사항 발굴, 정비에 관한 사항

3. 국민과 기업이 소명을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심사

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공동 위원장 1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다른 공동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정부위원은 부패방지국장·심사보호국장·고충처리국장·행정심판국장·권익개선정책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의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규제소명 요청)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규제에 이의가 있는 국민과 기업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은 규제에 한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 또는 존치 필요성 소명을 위한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소명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단순 민원이나 비(非)규제 사항이 아닌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든 실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①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346호,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설치된 위원회 및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