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4-6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부패방지 분야  등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번호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띄어쓰기 포함)
1	부패방지	청렴 클러스터	淸廉 cluster	청렴^협의체
2	부패방지	공사 기성률	工事 旣成率	공사^진척도 / 공정률
3	고충민원	웰빙 타운	wellbeing-town	참살이^마을
4	고충민원	그루빙	grooving	미끄럼방지^홈
5	고충민원	고성토	高成土	흙^높이^쌓기 / 높이^쌓은^흙
6	고충민원	필증	畢證	확인증 / 증명서
7	행정심판	지입차	持入車	개인^소유^회사차
8	제도개선	키즈 카페	kids cafe	어린이^놀이방
9	제도개선	모바일ISP	mobile ISP	모바일^안전^결제 ^서비스
10	부패방지	사무장 병원	事務長病原	비자격자^개설^병원 / 사무장^병원
11	부패방지	프로토타입	prototype	시제품 / 시험^제품 / 견본품 / 시범안
12	부패방지	e-러닝센터	e-learning center	누리^배움터 / 온라인^배움터 / 인터넷^배움터
13	행정심판	가사	假使	설령 / 가령
14	행정심판	수상	受傷	부상
15	제도개선	낙전 수입	落錢收入	미사용^수입 / 미사용^부가^수입
16	제도개선	핑퐁민원	pingpong民願	떠넘기기^민원
17	홍보	웹 하드	web hard	웹^저장소 / 웹^파일^저장소
18	부패방지	청렴 에듀게임	淸廉 edu-game	청렴 교육용 게임
19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移動申聞鼓	달리는 국민신문고
20	고충민원	슬레이트 지붕	slate 지붕	석면판 지붕
21	고충민원	이격	離隔	떨어짐
22	고충민원	(콘크리트 등) 양생	養生	굳히기
23	부패방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청렴윤리경영 compliance	청렴^윤리^경영^자율^준수^활동/ 청렴^윤리^경영^자율^준수
24	제도개선	국민패널	국민 panel	국민^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