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신고사건 보고 단위업무를 신설하여 사건별 중요도에 따라 중요사항은 위원장 결재 사항으로 설정하고, 긴급구조금 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해당 단위업무를 신설하며,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사무를 통합 정비하거나 누락된 사무를 추가하고,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6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담당관	심의관	실ㆍ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1	정책ㆍ사업수립		기본계획 수립		각종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각종 세부시행 계획							○
			시행관리		세부계획 시행					○
					관련업무 지도 점검					○
2	보고업무		업무계획(보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
					업무계획 작성					○
					기관 내 업무협조 요청					○
3	업무 협조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내부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자료 제출		과별 연간업무계획 제출							○
			과별 혁신과제 추진결과 제출							○
			과별 성과관리 실적 제출							○
			과별 정부업무평가자료 제출							○
			과별 주간업무보고자료 제출							○
			과별 국회관련 자료제출									○
			각종 통계자료 제출							○
			기타 각종 자료제출							○
5	소관 법령의 제·개정		기본방침 및 법령안 수립·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처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의뢰 등							○
			국회심의, 당정협의, 공청회 등										○
			일반사항							○
6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계획수립 및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개정·폐지안 발령 및 원본관리							○
7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소송수행자 추천							○
			소송대리인·심판대리인 선임 결정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등							○
			상소여부 판단 및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법령 및 행정규칙의 질의·해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서무업무		일반서무		부서별 업무지원				○
			보안활동		부서별 보안활동					○
					비밀문서 관리					○
			통계관리		각종통계자료 작성					○
			자료관리		자료 작성·배부·보관					○
			물품관리		물품의 청구·수불·보관					○
					부서별 재물조사 및 조정					○
			관서운영경비 출납관리							○
			을지훈련		부서별 상황조치 및 보고					○
10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분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단위기구별 사무분장		실·국 상호간 사무분장								○
					실·국내 하위 부서 간 사무분장							○
					부서별 사무분장					○
11	직장교육		기본계획 수립		각종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ㆍ 분석					○
			교육실시		각종 교육 실시					○
					교육실적 관리					○
12	휴가 및 조퇴 등 허가		휴가(연가·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조퇴 등)		사무처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
					실ㆍ국장								○
					심의관								○
					과장ㆍ담당관(실ㆍ국 직속은 실ㆍ국장 전결)						○
					4ㆍ5급 이하					○
13	출장명령ㆍ복명		국 외		심의관 이상								○
					5급 이상							○
					6급 이하					○
			국 내		사무처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
					실ㆍ국장								○
					심의관								○
					과장ㆍ담당관(실ㆍ국 직속은 실ㆍ국장 전결)						○
					4ㆍ5급 이하					○
14	문서 등 관리ㆍ유통		문서 접수ㆍ분류ㆍ등록관리		접수ㆍ분류ㆍ등록				○
			우편물 관리		등기 및 일반 수ㆍ발신 관리				○
15	인력관리		파견인력		파견계획서 수립								○
					파견계획ㆍ결과 통보					○
					복귀자 관리					○
			비정규직관리		계약					○
					복무관리					○
					평가					○
			실ㆍ국별 인사관리		상훈 추천 등							○
16	일반민원 관리		중요사항		법령해석, 규제개혁, 제도개선 관련							○
					다수인 관련 민원							○
					기타 파급효과가 큰 민원							○
			일반사항		업무 관련 일반질의, 법령해석 관련 일반질의 등 일반적인 민원 회신					○
					민원처리 중간회신					○
					반복/중복 민원 종결					○
					민원서류 이송(타 기관)				○
			경미한 사항		단순‧반복적 업무 질의, 선례가 확립된 법령해석 등 단순 민원처리				○
					민원담당부서 변경				○
					민원서류 보완				○
					익명, 주소불명 등으로 종결				○
17	예산회계		예산편성		부서별 예산편성					○
			세목조정		부서별 세목조정					○
			자금요구		부서별 자금요구				○
			사업계획결정 (용역ㆍ물품ㆍ자산 구입 등)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단, 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							○
					50만원 미만					○
18	용역관리		연구용역 수행		용역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통보					○
					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ㆍ운영					○
					용역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내용 및 용역결과의 공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
					용역결과의 평가					○
					외부 평가전문위원 관리					○
					활용상황의 점검				○
19	물품의 청구 및 수불									○
20	간행물 발간		계획 수립ㆍ편집ㆍ발간번호 등록							○
			발간ㆍ배포 및 지출							○
21	자문기구 활용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정ㆍ시행							○
			결과보고							○
22	소관 협의회ㆍ 간담회 등 개최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결과보고							○
23	접수문서 선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기타사항						○
24	기록물 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신설 및 변경 신청							○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
25	정규ㆍ정례에 속하는 사항의 회신처리									○
26	위원회 자체교육ㆍ행사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정ㆍ시행							○
27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증명서 및 확인증 발급									○
28	정보공개 결정ㆍ통지									○
29	외부회의체 업무		대상자 선정										○
			자료 작성									○
30	민간자격 등록관리	금지분야 공고를 위한 세부사항 결정										○
		민간자격 등록 요건 검토 (금지분야 해당여부 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타부처 이송여부 결정·보고								○
		시정명령·등록취소·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간자격 등록거부에 대한 민원·심판·소송 등 쟁송 수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1	청원관리	중요사항		정책·제도 관련 청원으로 처리결과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
		일반사항		일반적인 청원회신						○
				청원처리 중간회신						○
		경미한 사항		단순 질의에 대하여 법령이나 객관적 사실을 인용하여 회신하는 경우					○
				성명･주소 불명 및 이의 보정이 불가능한 청원의 종결처리					○
				반복/중복 청원 종결					○
				청원서 보완					○
				타 기관 이송 등					○
32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위원장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33	국민‧ 공무원 제안처리	중요사항		규제개혁, 제도개선 관련								○
				다수인 관련 제안								○
				기타 파급효과가 큰 제안								○
		일반사항		일반적인 제안 처리						○
				반복/중복 제안 종결						○
				민원 이관						○
				제안서류 이송(타 기관)					○
		경미한 사항		제안 담당부서 변경					○
				제안서류 보완					○
				제안규정상 제안이 아닌 사항					○
				익명, 주소불명 등으로 종결					○

※ 심의관 전결사항은 기획조정실의 경우 실장이, 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권익개선정책국의 경우 국장이 전결한다.

2. 홍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대변인	사무처장	위원장
1	국민 대상 위원회 정책홍보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책고객관리 (PCRM)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콘텐츠 기획 및 검토		○
			일반사항 (정책고객등록 등)		○
		소식지 제작∙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제작 및 배포		○
			일반사항		○
		홍보물 제작∙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제작 및 배포		○
			일반사항		○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정책포털 뉴스사이트 운영	○
			포털사이트 정보관리	○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 소집 및 자문		○
			결과활용 및 관리		○
			일반사항		○
2	대언론 관계 업무	정책 발표사항의 조정 및 브리핑 지원	브리핑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보도자료 관리∙분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오보∙왜곡 보도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전비판 분석∙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인터뷰 섭외∙진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사무처장	위원장
1	위원회 직원의 행동강령 관련	행동강령 수립ㆍ시행								○
		행동강령심의위원회 운영						○
		외부강의 신고						○
		외부강의등 횟수 초과 사전승인							○
		외부강의등 실태점검 결과 보고							○
		선물, 경조금 신고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
2	위원회 자체감사 관련	연도별 자체감사기본계획 수립ㆍ보고							○
		자체종합 감사		사전 준비				○
				실시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조치결과 확인				○
		기강감사(직무감찰) 결과보고		중요 위반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
				조치결과 확인				○
		일상감사 및 회신		감사 의뢰서 접수ㆍ처리				○
				감사의견 회신				○
		사전컨설팅 감사		중요사항 접수ㆍ처리					○
				경미사항 접수ㆍ처리				○
		위원회 운영		감사 관련 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요사항 접수ㆍ처리					○
				경미사항 접수ㆍ처리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감사 관련	처분요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처분요구에 대한 보완 요구						○
		관련 협조 사항		재심청구				○
				감사관련 기록 및 통계 유지			○
		기타사항						○
4	고객만족관리 업무	고객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추진상황 관리					○
			결과 통보					○
			점검회의 운영					○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 통보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헌장 제ㆍ개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상황 점검					○
			헌장 홍보 및 교육					○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등 고객의 소리 관리	운영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불만사항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공직자 재산 등록	재산등록 안내						○
		재산등록 사항 심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제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산등록서류 열람ㆍ복사 승인						○
		신고유예ㆍ기간연장 등 신청서 처리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
		재산등록현황 보고, 재산등록서류 이송						○
6	선물신고제도	선물수령신고서 접수						○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 기록관리						○
		선물신고 관리현황 제출						○
7	주식백지신탁 제도	제도운영 및 관리						○
8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 제출						○
		퇴직자 취업승인ㆍ확인 요청서 접수						○
		취업현황 보고						○
		취업제한 위반자 관리		주요 조치				○
				일반 조치				○
9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무원 진정 등 접수					○
		검토·조사 및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위원장 지시사항								○
		사무처장 지시사항							○
11	병역사항의 신고	병역사항 신고(의무고지)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						○
		병역사항신고기간 연장승인 및 통보						○
		병역증명서 발급요청						○
		신고 및 신상변동사항 통보						○
		병역사항 관련서류 이송						○
12	복무점검 및 관리	사전준비						○
		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조치결과 확인						○
13	부패방지 및 청렴수준 측정	연도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청렴수준 측정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청렴시책 관련 사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14	청원업무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
				관리			○
		청원 접수ㆍ분류					○
		청원 처리결과 통지						○
		청원 운영실태 조사ㆍ관리					○
		청원심의회 구성							○
		청원심의회 운영						○
		청원 목록 관리						○
		청원 운영상황 보고						○
		청원처리 교육						○
		청원 이송					○
15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처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제4항 포함)		중요사항						○
				일반사항	실‧국장‧심의관 이상				○
					팀‧과장‧담당관 이하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분 활동내역		접수				○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요청						○

4.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사무처장	위원장
1	보안관리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연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
		자체 보안감사계획 수립							○
		주기 및 불시 보안점검 결과						○
		보안시스템 운영(출입통제‧감시시스템)						○
		보안장비 수령 및 반납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비밀문서 관리						○
		출입카드 관리					○
		보안업무 통제			중요사항			○
					일반사항, 기타사항		○
2	관인관리	등록 및 관수						○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청					○
3	기록관 운영	기록관 운영규정 제·개정							○
		기록관 운영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록관리 기준표 조정ㆍ관리						○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ㆍ전자기록물 관리						○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교육						○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ㆍ보고						○
4	기록물 보존ㆍ관리	기록물 정리ㆍ이관 계획 수립 및 실행						○
		기록물 폐기 및 평가 심의회 운영						○
		문서고 및 행정박물 전시관 관리						○
		보존기록물 열람ㆍ복사ㆍ대출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정보자료실 운영	정보자료관리규정 제·개정							○
		연간 도서구입계획 수립 및 구입						○
		정보자료관리자문단 운영						○
		간행물 및 논문검색사이트 계약						○
		도서 및 간행물 열람 대출관리					○
6	물품관리	물품수급계획ㆍ보고						○
		물품정수 배정				정수물품 배정		○
						비 정수물품 배정	○
		재물조사ㆍ재물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물품불용ㆍ처분결정				기본계획		○
						처분 및 결과보고	○
		관리전환ㆍ사용전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물품출납					○
		보관관리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각종 입찰	참가자격 결정 및 시행						○
		결과보고						○
8	부정당업자 처리	업자 제재(결정)						○
		제재 통보					○
9	계약	입찰계약						○
		계약체결보고						○
		공사ㆍ납품실적증명서 발급					○
10	청사관리	시설보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무실 배정						○
		청사내 시설물 사용허가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차량관리	차량정수 배정						○
		차량교체						○
		배차(업무용)					○
		배차(직장 동호회)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국유재산관리	소관재산 수수(인수인계)						○
		감정의뢰						○
13	비상계획	자체충무계획 수립								○
		을지연습계획 수립 시행							○
		전시대비 직장교육						○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직장민방위대 운영계획						○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대피훈련)						○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
		직장민방위대 자원관리(인원, 물자)					○
		위기관리 업무						○
14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 운영지침 관리				제ㆍ개정			○
						관리	○
		정보공개 청구 접수ㆍ분류					○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ㆍ결정통지						○
		정보공개 운영실태 조사ㆍ관리					○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
		정보 목록 관리						○
		정보공개 운영상황 보고						○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평가						○
15	복무관련	복무 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겸직허가							○
		당직근무			근무명령			○
					관리		○
16	인사운영	공무원 전보를 제외한 임용			과장급 이상					○
					4ㆍ5급 이하				○
		공무원 전보			과장급 이상					○
					4ㆍ5급 이하				○
					7급 이하			○
		전보 사전승인								○
		대우공무원 선발						○
		회계직 공무원 임면						○
		수습행정관 관리 및 운영						○
		인사발령 통지						○
		파견공무원 관리 및 운영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명예퇴직			과장급 이상					○
					4ㆍ5급 이하				○
					결정 통보			○
		정년퇴직							○
		징계			징계처분결정				○
					징계의결통보			○
					징계말소			○
		호봉발령			정기승급			○
					수시 및 재확정			○
		기타 인사관리			각종 인사위원회 운영			○
					각종 시험위원임면 및 위ㆍ해촉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등 인사운영			○
					공무원 비위면직 및 전력조회			○
					공무원증‧조사관증 발급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공무국외출장허가, 관용여권발급 신청			○
		인사기록 관리			PPSS 운영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
		인사통계 관리			공무원 정ㆍ현원관리		○
					각종 인사통계관리		○
17	교육훈련	위원회 전체 교육훈련 기획			기본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
					각종 교육실시ㆍ운영			○
					교육실적 관리			○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ㆍ외 위탁훈련 선발 및 운영			교육훈련 수요조사			○
					국내 장ㆍ단기 위탁교육				○
					국외 장ㆍ단기 위탁교육				○
					교육훈련 일반			○
18	상훈관리	정부포상				계획 수립			○
						추천 요청		○
		위원장 포상 등			연간 포상계획					○
					분기별 포상계획			○
					추천 요청			○
19	회계ㆍ결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
		세입ㆍ세출 결산부표						○
		세입ㆍ세출관련 법정보고						○
20	보수	법정 제급여 계산 및 지급						○
		재외파견공무원 경비 지급						○
		초과근무 개인별 실적통보서 관리					○
		급여채권관련 송무업무						○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
		급여자료 관리					○
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구 등 등재관리						○
22	동호인회 관리	지원계획 수립						○
		지원ㆍ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3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연금관리						○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공무원 임대주택사업 관리						○
		공무원 대부사업 관리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4	지출 및 자금 관리	지출		지출원인행위서				○
				지출결의			○
		자금		자금배정계획 및 요구				○
				월별자금배정				○
				자금한도액 재배정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월보고 등)			○
		관서운영 경비		관서운영경비 교부				○
				관서운영경비 집행				○
				정부구매카드 관리			○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						○
		계약상 명시된 선금ㆍ기성불 지급						○
25	세입관리	수입 징수 결의						○
		고지서 발급					○
		수입 징수액 계산서 및 보고서					○
		채권관리						○
26	회계관직관리	국고계좌신설 및 폐지신청						○
		증명자 부호신설 및 폐지신청						○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관리						○
27	공익요원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국민권익기본‧ 위원회 업무 계획	기본계획 수립								○
		업무계획 조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
		세부 지침 수립					○
2	각종 업무보고	주간‧월간 업무계획 작성					○
		국회 업무보고 작성	정책질의ㆍ답변					○
			업무보고 작성					○
		주요 현안보고 작성	작성계획 수립				○
			작성 및 보고				○
		위원장,부위원장 이취임시 업무보고						○
		위원장,부위원장 부재중 업무보고					○
3	간부회의 운영	간부회의 계획 수립					○
		위원장 말씀사항 정리					○
4	국정회의체 등 참석 관리	대외협조 사무					○
		참석 관련 자료 작성					○
		기타 후속조치					○
5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
		위원장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
6	국회 업무	국정감사,임시회	계획 수립					○
			감사자료 준비				○
			예상쟁점ㆍ답변 작성				○
			서면답변 등 후속조치				○
			결과보고					○
			시정ㆍ요구 조치 결과						○
		요구자료 제출						○
		기타 국회업무	홈페이지 자료공개				○
			국회관련자료 유지관리				○
			대국회 업무연락				○
7	당정업무 협조	당정협의 준비					○
		당정협의 시행						○
8	예산회계	예산의 편성	예산 요구		당초요구				○
					수정요구		○
			예산집행계획 수립				○
			예비비 사용신청						○
			예산 배정요구				○
		예산집행의 조정	예산의 이체 및 이월				○
			이용 및 전용	기획재정부 승인사항				○
				자체전용(1,000만원 이상)				○
				자체전용(1,000만원 미만)			○
			재정 운용 사항	계획 수립 및 보고				○
				협의 및 조정			○
				기타 재정운용 사항			○
			보조금 집행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9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전락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계획 수정					○
			중간 점검				○
		자체평가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특정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
			중간 점검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관리				○
		국정과제	국정과제 조정·보완						○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
10	통계관리ㆍ 보급	통계업무 종합·조정						○
		통계관리				○
		통계 분석ㆍ보고					○
		통계 자료집 발간	발간계획				○
			배포ㆍ관리			○
11	청년정책․ 여성정책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자문기구 구성ㆍ운영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운영			○
13	갈등관리 제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운영			○
14	성과평가 및 성과급 제도	성과평가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실시·운영				○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
			성과급운영위원회 개최				○
			성과급평가 실시·운영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개최				○
15	정책연구용역 관리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정책연구 추진과정 및 결과점검					○
16	MOU 관리	적정성 검토					○
		이행상황 점검					○
17	백서 발간	발간계획 수립					○
		발간 및 배포				○

5. 기획재정담당관

6.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조직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정기․수시직제 요구안 보고						○
			정기․수시직제 요구안 제출 및 협의			○
			위원회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조직진단			○
			부서별 정원재배치 및 정원표 시행			○
		위임전결규정 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별도정원․ 전문임기제 관리	별도정원 신규․연장 협의			○
			전문임기제 신규․연장 협의			○
		총액인건비제 운영	운영계획 수립					○
			운영실적 관리			○
		조직 관련 시스템 관리	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구․ 정원 변동사항 현행화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기능 변동사항 현행화		○
		소관 위원회 현황 관리				○
2	정부혁신	혁신 실행계획	계획 수립				○
			과제발굴 및 선정			○
			과제 추진상황 관리			○
			우수자 선정･시상				○
		혁신 교육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혁신 경진대회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제안제도	계획 수립			○
			우수자 선정･시상				○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
			제도 운영			○
3	적극행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적극행정 교육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개최계획 수립				○
			개최결과 보고					○
			위원 위촉 및 해임						○
4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총괄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 위탁				○
		금지분야 세부사항 부서의견조회·공고					○
		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부서분류 및 검토 요청				○
		기타 민간자격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관리	회의운영 규정 제ㆍ개정						○
		회의운영 규정 시행 등				○
6	위원 구성·지정 등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및 위원장 임명						○
			위원 구성 한시 변경					○
		주심위원제 운영	부서별 주심위원 지정 및 변경						○
			주심위원 확인 및 지정 통보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							○
7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 개최	의사일정 결정							○
		회의소집 통지				○
		회의개최 계획 및 상정의안 결정	전원위원회				○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			○
		의안번호 부여·관리			○
		상정의안 보완 요구			○
		이해관계인 등의 회의출석ㆍ의견진술 요구				○
		위원회 심의의결시스템 운영				○
8	위원회 회의 사후관리	속기록·회의록 작성			○
		회의개최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전원위원회			○
				소위원회 ‧ 분과위원회		○
		의안 대장 관리			○
		의결서 정본 발급			○
9	위원 지원 등	행사계획 등 수립					○
		수당 지급 등 활동 지원				○
10	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위원회 정보화 기획·총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세부계획 시행		○
		정보화 역량강화 및 교육 추진				○
12	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지도 점검				○
		보안시스템 및 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위원회 정보자원 관리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위원회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				○
		위원회 정보화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정보자원 운영·관리				○
		EA 정보 관리			○
14	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활용지원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관리				○
15	위원회 데이터 기반행정 관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
		데이터 통합플랫폼 현황관리				○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16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부서 협의 및 조정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

6-2. 법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위원회 소관법령 총괄 업무	정부입법계획 수립·보고							○
		수정입법계획 수립·보고					○
		법령정비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변경 및 실적통보			○
		법령안 협의·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2	법규해석의 질의ㆍ회신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위원회 내부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타 부처 법령협의	의견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견이 없는 경우			○
5	위원회 훈령 등 행정규칙 총괄 업무	제ㆍ개정안의 협의ㆍ검토 및 규제심사				○
		발령번호 부여 및 국회제출			○
		법령사이트 운영ㆍ게시			○
6	행정심판 업무 총괄	심판청구 접수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 자료 제출				○
7	소송사무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
		소송대리인·심판대리인 계약체결				○
		국가소송법에 따른 소송수행 진행보고 및 결과 통보				○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제출(법원)				○
8	법규집 편찬, 발간	발간계획 수립				○
		법규집 자료검토 요구 및 관리				○
		편찬ㆍ배포				○
9	법률상담 자문	자문변호사 위촉·해촉					○
		변호사 상담 및 자문 결정				○
		자문변호사 자문료 등 지급				○
		상담 및 자문 건 기록ㆍ관리			○
10	규제심사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심사의견서 작성ㆍ제출				○
		회의개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청구				○
11	국무(차관)회의 안건 종합	국무회의 안건 최종보고							○
		차관회의 안건 최종보고						○
		안건 발굴 및 검토의뢰			○
12	비영리법인 관리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접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사후관리				○
13	부패방지 업무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이첩‧고발 사건, 기타 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 검토				○
14	고충민원 처리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 검토				○

7. 국제교류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국제협력 종합계획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ㆍ추진				○
2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 관리	협약 관련 중요사항						○
		협약 관련 일반사항				○
		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
		관계부처 업무협의ㆍ조정 등			○
		협약 관련 기타자료 제출 등 일반사항		○
3	국제기구, 외국 정부와 교류ㆍ협력	기본계획(방침)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등			○
		세부실천 및 이행사항			○
		기타 정보교류 등	정책 사항		○
			단순 자료	○
4	국제회의, 국제협력 사업 등 참가	계획 수립	상임위원 이상					○
			실ㆍ국장급				○
			과장급 이하			○
		결과 보고	상임위원 이상					○
			실ㆍ국장급				○
			과장급 이하			○
5	해외 기술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
		관계기관 업무협의ㆍ조정			○
		자금ㆍ성과 등 사후관리			○
6	국제회의ㆍ 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
		결과보고					○
7	외빈 방문	장ㆍ차관급 인사 방문 지원				○
		기타 인사 방문 지원			○
		연수생 방문지원			○
8	국제 홍보	외국 민간단체 교류ㆍ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영문 홈페이지 관리			○
		영문백서, 홍보브로슈어, 영문간행물, 뉴스레터 등 간행물 발간ㆍ배포			○
		기타 해외홍보 활동			○
9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10	위원회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총괄	국제교류ㆍ협력사업 협의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위원회 우수정책 해외 전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민간협력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민간단체‧전문가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민간단체 협력		추진계획 수립				○
				공동 협력행사			○
				결과보고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건의, 요청사항 처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공동 협력행사					○
		회의 개최					○
		결과 보고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건의, 요청사항 처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4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					○
		간행물 발간 및 배포					○
		일반사항				○
5	반부패‧권익증진 민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6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 및 협력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9. 청렴정책총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방지 정책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자료수집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2	국가 부패방지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자료수집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이행관리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3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총괄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계획ㆍ방침수립					○
				총괄ㆍ조정				○
				기관간 실무협의			○
				기타 일반사항			○
		추진체계 평가		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보완			○
				결과보고 및 활용			○
				평가결과 포상추천			○
4	부패현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기관간 실무협의		○
					자료수집 및 보완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활용			○
				기타 일반사항			○
		정책개발		계획ㆍ방침수립					○
				보완 및 활용			○
				사후관리			○
				기타 일반사항			○
5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및 지원	반부패정책 관련 법령연구 및 지원		계획ㆍ방침수립					○
				자료수집ㆍ연구			○
				기타 일반사항			○
		부패방지 관련 해석 자문단 운영		계획 수립				○
				자문단 구성			○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 추천 등)			○
				자문단 운영 (자문 의뢰 등)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반부패정책 협의회		계획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후속조치			○
				위원회 과제 관리			○
				기타 일반사항			○
		반부패정책 실무협의회		계획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위원회 안건제출			○
				결과보고ㆍ후속조치			○
				기타 일반사항			○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계획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기타 협의 및 조정 관련		일반사항			○
				기타사항		○
7	반부패·청렴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패유발 예방 홍보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제도 운영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및 결과분석		자료취합			○
				실적점검 수행			○
				실적점검 결과 보고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 시설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청렴교육자료 지원·평가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9	부패방지 관련 국제지수 관리 및 대응	국제지수 결과 분석 및 대응		결과 분석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제지수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 홍보 등 대책		계획 수립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청렴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청렴조사평가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종합청렴도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본(실시)계획 수립							○
			감사담당회의 등 개최				○
			세부실시계획 송부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확인ㆍ점검	확인·점검 계획 수립					○
			점검결과보고					○
			개선계획 제출 요청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평가결과 보고 및 결과 활용 안내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안내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2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 및 지수 분석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수립						○
			조사항목 의견수렴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결과 보고							○
3	부패방지 관련 평가제도 개발ㆍ연구 및 개선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시행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1. 부패영향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영향평가 총괄지원ㆍ관리	부패영향평가제도 연구ㆍ분석					○
		업무지침등 소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권고안 이행실적 평가					○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평가안 등의 접수ㆍ관리					○
		평가결과 등 통계관리ㆍ분석					○
		평가담당자 지정 및 조정					○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실태조사					○
		부패영향평가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정리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제ㆍ개정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
				개선권고				○
		관계기관 협의					○
3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수요조사					○
		대상과제 선정 보고						○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평가결과		보고					○
				통보				○
		관계기관 협의					○
4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운영	자문위원 추천					○
		자문 의뢰					○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자문수당 지급					○
5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정기						○
		수시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기관간 이견사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청탁금지제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청탁금지법령 및 소관 행정규칙등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판단기준 등 마련ㆍ보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유형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ㆍ보급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안						○
		통계 관리ㆍ분석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제도운영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등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실태조사 계획 통보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통보					○
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	신청·접수 관리				○
			수당 지급 결정·현황 관리					○
4	청탁금지법령 해석 및 상담 등	법령 등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홈페이지 질의 등)				○
			질의회신 및 상담 통계 관리					○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해석 자문 의뢰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13. 행동강령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심사					○
			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인식도, 여론 등 조사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등의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기관별 공직자행동강령의 심사 및 관리		행동강령 취합					○
			행동강령 심사					○
			행동강령 심사결과 보고						○
			행동강령 시정권고					○
			기타사항					○
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교육ㆍ홍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심사					○
			수요 조사					○
			교육,홍보 제작물 보고						○
			기타사항					○
5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총괄		개최일정 통보					○
			회의기록 관리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6	금품 등의 반환 및 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위반통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처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	신청·접수 관리				○
			수당 지급 결정·현황 관리					○
8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ㆍ점검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진행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지도					○
			기타사항					○
		조사ㆍ점검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후속조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분석 및 활용 등 관리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관리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					○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
			기타사항					○

14.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센터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연간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배포				○
			결과 보고				○
2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태조사 진행	기관간 실무협의				○
			자료수집 및 보완				○
		실태조사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속조치 관리					○
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제도개선 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관계기관 협의				○
			제도개선 권고안 상정					○
			제도개선 권고안 시행					○
		각급기관 컨설팅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 결과 통보				○
4	채용비리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14-1. 이해충돌방지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이해충돌방지법령 및 소관 행정규칙등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판단기준 등 마련·보급		행위기준 위반유형 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보급							○
		교육·홍보		교육·홍보 계획수립							○
				교재 등 발간·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연구						○
				법령·제도개선안							○
		통계 관리ㆍ분석		위원회·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
		제도운영 등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통보						○
3	이해충돌방지법령 해석 및 상담 등	외부 자문 의뢰 등								○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15. 심사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부패신고 제도운영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부패신고 활성화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2	부패신고 처리 및 관리	위원장 지정 특정 신고사항 처리	조사계획 수립					○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의안상정			○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
		부패신고 조사결과의 종합ㆍ관리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
			대외 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부패신고에 관한 사례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활용		○
			통계자료의 외부 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분야 심의ㆍ의결례집 발간	발간 계획 수립		○
			원고 요약		○
			의견 조회		○
			발간 및 배포		○
3	신고사건* 접수·배정 *부패·공익침해·행동강령위반·청탁금지법위반·공공재정부정청구등·이해충돌방지법위반	신고사건 접수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접수·처리	부패행위 등 신고에 대한 안내‧상담 지원	○
			사건 심사ㆍ접수, 배정		○
			이의신청·취하서 접수		○
			신고사건 종결		○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
			신고사건 처리부서 인계	○
		비실명대리신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부패신고)	○
			수당 지급 결정(부패신고)		○
4	부패정보 종합 분석ㆍ활용	부패관련 정보 종합 분석	부패정보 분석ㆍ활용 계획 수립			○
			부패관련 분석 자료 활용		○
		부패통계 지표 개발	부패통계 지표 개발ㆍ활용			○
5	신고 통계관리	신고 및 민원 접수통계 처리ㆍ관리		○
		통계자료 유지 관리		○
		기타 일반 접수 통계		○
6	부패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문발송 등 결과 후속조치			○
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도 개선계획 수립			○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안 보고					○
		제도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비위면직자등 발생 현황 조사 및 결과 보고		○
			비위면직자등 취업 여부 조회 및 결과 보고		○
			위반의심자 발생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			○
			위반의심자 발생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			○
			실태점검 결과 및 제재 관련 위원회 의안상정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사후관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해임･고발) 조치 요구 및 이행 결과 확인		○
			위반자 제재사항 불이행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등)			○
8	부패방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세부 운영계획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부패심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행위 신고의 조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2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고발처리	수사기관 고발 통보				○
			불기소 통보 보고							○
			재정신청서 작성				○
3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사항 통지				○

17. 삭제

18.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컨설팅 등 각급기관 정책 추진 지원					○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등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문발송 등 결과 후속조치					○
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이행실태 점검 등	계획 수립							○
		점검 진행	자료제출 요구					○
			현지점검					○
		결과 보고							○
		환수등 이행 또는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
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 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수사·감사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
6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신청·접수 관리(부정청구 등)				○
			수당 지급 결정 (부정청구 등)					○
7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 사항 통지						○
8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 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 시행						○
9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보호보상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익신고제도 총괄ㆍ조정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2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관련 교육·홍보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3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익신고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 검토 보고					○
			법령ㆍ제도 개선안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통계ㆍ사례 등 관리ㆍ분석	사례 수집 및 분석			○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신고기관 통계 분석			○
			통계ㆍ사례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관련 정책협의	관계기관 등 협의	기관·단체·기업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ㆍ조정			○
			결과보고				○
5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쟁송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 제출				○
6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총괄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7	그 밖에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중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계획수립				○
			자문변호사 위촉 및 구성				○
		자문변호사단 수당 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관련 기준 수립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공익신고)			○
		자문변호사 운영심의위원회 및 자문변호사 운영실무심의위원회 운영	개최계획 수립			○
			개최결과 보고			○

20. 신고자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자 보호 관련 신청 접수 및 조사확인	보호 접수	보호사건 접수				○
			중요사건 접수 보고							○
			신청서 등 보완 요구				○
			요구사항 조정ㆍ변경				○
		조사 확인	자료요청ㆍ조회 및 출석요구				○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등 작성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종결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취하			○
2	신고자 보호 관련 조치	비밀보장	비밀보장 위반자 등 제재조치 의안 상정					○
			위반자 등 제재조치 요청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항고 및 재항고 검토					○
			항고 및 재항고 통지				○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조치 의안 상정					○
			경찰관서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청인 대상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사실 통보				○
		긴급신변보호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조치 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찰관서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청인 대상 긴급신변보호 조치 및 해제사실 통보				○
		책임감면	책임감면 요구 등 조치 의안 상정					○
			관계기관 등 책임감면 요청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보호조치 (신분보장등조치)	보호조치 요구·권고 및 위반자 제재 등 조치 의안 상정					○
			관계기관 등 보호조치 요구·권고, 위반자 제재조치 요청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화해 권고	화해안 작성				○
				화해 주선 및 화해조서 작성			○
			보호조치 이행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 조치 의안 상정					○
			관계기관 등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중지 요구 등 조치 결정	일시정지 요구						○
				일시정지 미요구				○
			관계기관 등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중지 요구 내용 통지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3	이의제기, 쟁송 처리 등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접수				○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관할법원 통보				○
		결정 등 처리결과	이의신청· 재심사신청 접수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기간연장 통지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종결 통지				○
		행정심판ㆍ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지원				○
4	기타 신고자 보호 관련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의안 상정					○
			정본 발급요청			○
		위원회 의결사항 통지					○
5	그 밖에 신고자 보호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1. 신고자보상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보상금 신청 접수·조사·지급	접수	신청서 확인 및 접수		○
			신청단계 사건 종결 (위임관계 허위 등)			○
		조사	조사중 종결			○
			종결 통지		○
			진술청취 등 조사·확인		○
			처리기간 제외·연장		○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2	포상 사건발굴·조사·지급	사건발굴	정부포상 포상금 대상자 추천 요청·접수		○
		조사	지급사유 조사·확인		○
			처리기간 제외·연장		○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정부포상 의결 소관부서 통보			○
			의결내용 통지		○
3	보·포상금 상환·반환	상환	보상금 상환 요청		○
		반환	반환 여부 및 금액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징수 조치		○
4	구조금 지급·환수	접수	신청서 확인 및 접수		○
			신청단계 사건 종결 (위임관계 허위 등)			○
		조사	조사중 종결			○
			종결 통지		○
			진술청취 등 조사·확인		○
			처리기간 제외·연장		○
		지급	긴급구조금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환수	환수 여부 및 금액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5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보상심의위원장 임명					○
			위원 지정, 위촉, 해촉					○
		운영	수시회의 소집, 서면의결 결정				○
			위원 기피·회피 결정				○
			보상심의위원회 출석대상자 선정				○
6	보·포상금·구조금 이의신청 등 처리	접수	이의신청 및 재심사 확인 및 접수		○
		조사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이의신청 및 재심사 종결		○
		처리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 위임전결권자 중 부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21-2. 공익심사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익신고 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처리결과 신고자 통지						○
		조사·수사 기관의 조사·수사 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수사결과 접수					○
			조사·수사결과 신고자 통지						○
			조사· 수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수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제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견제시 조치결과 접수						○
			의견제시 조치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견제시 조치결과 신고자 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2	신고사항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3	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관련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계획 보고								○
		교육 운영 관련 협조							○

22. 민원조사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파트장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고충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
2	고충민원 처리상황 점검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실시			○
		결과 보고				○
3	민원통계 등 각종자료 수집ㆍ분석	통계자료 수집·분석	○
		결과 보고			○
4	고충민원 처리 지침 관리	제ㆍ개정안 보고					○
		지침 시행			○
5	고충민원 조사상황 총괄ㆍ조정	일반사항			○
		중요사항				○
6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
		교육 운영			○
		교육결과 보고			○
7	의결례 관리·분석 및 발간	의결례 수집ㆍ분석			○
		의결례집 발간			○
8	고충민원 관련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자료 수집·분석			○
		보고 및 공표				○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력·지원	계획 수립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시고위 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상황 보고				○
10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자료 제출요구			○
		서면조사·현장방문 시행			○
		결과 보고				○
11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관리	주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3.민원과 공통｣의 민원 조사·처리와 관련되는 전결사항(일련번호 1~8)을 준용하되, 과장 전결사항은 파트장이 수행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통계 및 사례 분석·관리			○
12	재심의 민원 처리	담당자(전문위원) 배정			○
		재심의 여부 검토 보고				○
		재조사 민원 안건 상정				○
		민원처리 결과통지			○
1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수립				○
		서면·현장평가 실시			○
		미흡기관 현장컨설팅 실시			○
		결과 보고					○

23. 민원과 공통(현장고충조사과 포함)

※ 고충민원심의관 소속의 5개과의 업무 중 국장전결사항은 고충민원심의관이 전결한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전문 위원)	파트장	과장	심의관	국장	부위 원장	위원장
1	민원접수 및 보완	접수민원의 배정					○
		민원재배정 요구					○
		민원이송 요구					○
		대리인의 허가					○
		다수인 관련 민원 지정 보고					○
		민원 접수통지ㆍ보완요구					○
		사회적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					○
2	민원조사	민원요약서 작성					○
		자료제출 요구					○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
		실지조사	조사계획 통지				○
			복명서 보고				○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요구					○
		감정의뢰					○
		법률자문 요청					○
		고충민원 합의 권고 보고							○
		민원처리 기간 연장					○
		취하, 조정‧합의, 각하, 이송‧ 사안 등의 종결처리					○
		출석 조사	출석통지				○
			조사결과보고				○
		조사결과 보고	심의안내ㆍ기각 사안				○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사안						○
		안건상정 요구					○
		결정문ㆍ시행문 통지					○
3	기획조사	과제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요구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안건상정 요구					○
4	피신청기관 조치결과 처리	조치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치결과 통보 독촉					○
		조치결과 신청인 통보					○
5	권고 등 사후관리	반기별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
		사후관리 종결		대상민원 선정			○
				안건상정요구			○
6	감사의뢰	검토보고							○
		안건상정요구					○
		감사의뢰					○
7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
		안건상정요구					○
		부과통지					○
8	조사관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 점검	자료 수집·분석					○
		결과보고							○
9	특별민원 관리ㆍ대응 (복지노동 민원과)	일반사항					○
		중요사항							○
10	달리는 국민 신문고 운영 (현장고충 조사과)	연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상담반 구성·운영				○
		운영실적 보고					○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관 민원 조사·처리			민원 조사·처리 관련 전결사항(일련번호 1~8)을 준용하되, 과장 전결사항은 파트장이 수행

24. 행정심판총괄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업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			결과보고					○
					결과정리		○
		행정심판 관련 운영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행정심판제도 연구ㆍ개선 등 (행정심판법 개정사항 제외)	계획 수립					○
		자료 수집ㆍ조사					○
		결과 보고					○
3	행정심판법 개정	개정안 작성									○
		자료 수집					○
		의견조회 등					○
		국회 등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행정심판 문서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					○
5	재결례 및 판례 조사ㆍ분석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분석 보고					○
		책자 발간					○
6	행정심판상담실 운영	계획 수립					○
		운영ㆍ관리					○
7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	질의ㆍ상담 접수					○
		처리결과 회신					○
8	행정심판제도 홍보	계획 수립							○
		부서간 협조					○
		소식지 게재					○
		광고문안 작성					○
		보도자료 작성					○
9	행정심판 관련 법률 교육	계획 수립	외부교육						○
			자체교육				○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10	행정심판 만족도 조사ㆍ 평가ㆍ환류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11	제도개선 발굴ㆍ추진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과제 발굴					○
		기관 통보					○
		결과 보고							○
		사후 관리					○
12	행정심판 관련 소송사무	접수 보고					○
		답변서 준비					○
		진행상황 대응					○
		결과 보고							○
13	행정심판 심사 메뉴얼 발간	계획 수립					○
		자료 수집ㆍ조사					○
		책자 발간					○
		유지ㆍ관리					○
14	행정심판 정보화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ㆍ도 등 연계활용					○
		평가					○
15	행정심판 지식 관리 DB 구축	계획 수립					○
		중요 재결례 선별					○
		재결례 공동 활용					○

24-1. 행정심판통합추진단 통합기획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단장	사무 처장	위원장
1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조사‧연구	조사‧연구 용역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결과 보고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				○
			자문단 운영		○
		공청회‧토론회 등 국민 의견수렴					○
		기타 일반사항			○
2	특별행정심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계획 수립				○
		자료 제출 요구 및 보완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보고				○
3	행정심판 통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방침 수립						○
		총괄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 보고·후속 조치				○
		기타 일반사항			○
4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과 보고					○
		개선 권고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5	행정심판 통합 관련 행정심판법 개정	개정안 작성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국회 등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행정심판 통합 관련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홍보물 제작 등 시행			○

24-2. 행정심판통합추진단 통합지원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단장	사무 처장	위원장
1	특별행정심판 기능수행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계획 수립				○
		자료 제출 요구 및 보완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보고				○
2	행정심판 조직·시스템 통합 관련 기관 협의 및 조정	계획 수립				○
		총괄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 보고·후속 조치				○
		기타 일반사항			○
3	행정심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			○
4	행정심판 조직 관련 법‧제도 개선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연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과 보고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국회 등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관련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홍보물 제작 등 시행			○

25. 제도개선총괄과 ㆍ 경제제도개선과 ㆍ 사회제도개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파트장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	국정현안ㆍ위원장 지시 과제 배분ㆍ조정							○
3	제도개선 과제 발굴	예비조사 및 과제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과제풀 관리					○
		연간 과제 선정 보고								○
		실ㆍ국간 연계과제 관리						○
		제안 공모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4	제도개선 사례 조사ㆍ연구	대외 협조사무					○
		국내외 자료수집ㆍ분석 및 연구					○
5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중요사항						○
		일반ㆍ기타사항					○
6	기획과제 선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과제심사 및 선정					○
		추진상황 관리					○
		연구결과 보고						○
7	제도개선 추진	과제 착수보고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
			공개토론회 개최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권고안 상정						○
		권고안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8	제도개선 사후관리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수립				○
				실태점검			○
				결과보고					○
				관계기관 통보				○
				컨설팅 실시			○
		국회 등 제안 및 국무ㆍ차관회의 보고		자료수집			○
				의견작성 및 제출						○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		계획 수립				○
				대상과제 통보			○
				평가결과 보고				○
		기한도래 과제 소관기관 제출실적 정리ㆍ보고						○
		기타 일반사항					○
9	민생현안 제도개선 과제 추진 (제도개선총괄과)	위원장 지시사항, 주요 국정현안 등 제도개선 추진 및 관리 등			제도개선 관련 전결사항(일련번호 1~8)을 준용하되 과장 전결사항은 파트장이 수행

26. 국민신문고과    * 온라인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국민생각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기타 일반사항				○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규정 관리	제ㆍ개정							○
		기관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 등				○
		기타 일반사항				○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실태 점검ㆍ평가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결과 보고						○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시스템 구축ㆍ관리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세부운영계획			○
		시스템 보완ㆍ개선 (유지보수ㆍ점검 등)				○
		기타 일반사항				○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ㆍ관리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상황점검				○
		결과보고					○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통계관리				○
		민원자료제공 등 자료관리				○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민원·제안 등의 분류ㆍ심사	계획 및 지침 수립					○
		처리기관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자료 발간				○

27. 민원정보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 원장	위원장
1	민원분석계획 수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2	민원분석	기획·이슈 분석		○
		기관 맞춤형 분석		○
3	민원예보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국민의 소리 주간 동향 보고서 발간·활용	동향 보고서 발간		○
		각급기관 제공 등 활용		○
5	주요 민원 동향 사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민원정보분석을 위한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민원정보분석을 통한 정책·제도개선 사항 통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8.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적극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적극행정 국민신청 운영	적극행정 국민신청 접수	접수 국민신청의 배정 및 이송			○
			접수 통지·보완요구			○
			의견제출·자료제출 요구			○
		의견 제시	주요 사항				○
			일반 사항			○
		이행실태 점검	처리결과 등 실태점검			○
			결과 보고			○
3	소극행정 신고 운영	소극행정 재신고 처리	접수 소극행정 재신고의 배정 및 이송			○
			자료 제출 요구			○
			재신고 처리 결과 보고	주요 사항				○
				일반 사항		○
		권고 등 사후관리	처리결과 등 실태점검			○
			결과보고				○
4	민원서류의 공개 결정					○
5	통계 관리					○
6	적극행정 관리 대응 역량 강화 (자문, 상담, 교육 지원 등)		자문, 교육 등 지원			○
			매뉴얼 및 사례집 등 발간			○

29. 특별제안심사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국민제안 사항 정책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기타 일반사항		○
2	국민참여토론 등 공론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시행		○
		결과 보고		○
3	정책화과제 이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시행		○
		결과 보고		○
4	대통령실 국민제안 동향 분석	일별 동향		○
		월별 동향		○
		분기별 동향		○
5	국민제안 등 통계관리			○
6	국민제안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관리	계획 수립			○
		시스템 보완·개선 (유지보수·점검 등)		○
		기타 일반사항		○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4조제1항 관련)

1. 공통

※ 110콜센터 업무의 경우 과장 전결사항은 해당 업무의 파트장이 전결한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센터장
1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지시사항 및 각종 업무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훈령․예규 등 제․ 개정	제․개정 및 폐지						○
		훈령․예규집 발간				○
4	법령 및 행정규칙의 해석 및 질의응답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주요회의 운영	위원장이 센터장 또는 민간인인 경우						○
		위원장이 심의관인 경우					○
		위원장이 과장인 경우				○
6	각종 행사	중요행사		기본계획			○
				세부 시행계획		○
		일반행사		기본계획		○
				세부 시행계획	○
7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국외여행		5급이상			○
				6급이하		○
		국내출장, 연가, 병가, 공가, 휴가, 조퇴, 외출 등		과장 (심의관 직속인 경우 심의관)				○
				과내 직원		○
8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실 확인 및 증명 등 경미사항			○
		이첩 또는 중간회보				○
9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10	예산집행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				○
11	세목조정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12	물품관리	물품 사용 및 관리			○
		재물조사 및 조정				○
13	과내 직원의 사무분장					○
14	제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
15	간행물발간	발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보완			○
		간행물 배부			○
16	문서관리	문서접수 및 분류, 관리			○
		문서보존기간 변경 및 공개재분류 요청				○
17	청원관리	중요사항	정책·제도 관련 청원으로 처리결과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
		일반사항	일반적인 청원회신			○
			청원처리 중간회신			○
		경미한 사항	단순 질의에 대하여 법령이나 객관적 사실을 인용하여 회신하는 경우		○
			성명･주소 불명 및 이의 보정이 불가능한 청원의 종결처리		○
			반복/중복 청원 종결		○
			청원서 보완		○
			타 기관 이송 등		○

2. 고충상담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파트장	과장	센터장
1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주간, 월간 업무계획 및 조정·운영						○
2	민원실 운영 및 관리	민원상담 계획수립		종합계획수립					○
				고충상담운영계획수립					○
		민원 상담ㆍ 안내의 접수 및 배정		접수ㆍ상담		○
				분류 및 배정		○
				재분류 및 재배정				○
				통계유지ㆍ관리		○
		특별민원 상담관리						○
		고충민원 상담관리						○
		영상상담 상담관리 (고충민원, 센터↔고충국)				○
		기타 공공기관 출장소 관리						○
3	전문상담위원ㆍ민원상담위원제도 운영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계획실행					○
		운영						○
		조정						○
		운영상황 조사 및 자료수집				○
		운영상황 보고						○
		전문상담위원․민원상담위원	추천 의뢰					○
			위․해촉					○
			재위촉					○
		기타 행정사항	연간통계 보고					○
			월간통계 보고					○
			일일통계 유지			○
4	고충민원 안내ㆍ상담 관련 교육 실시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교육성과 분석						○
		교육자료 발간						○
5	민･형사 분야의 민원처리	민원과 공통 준용				민원과 공통 준용
6	행정심판 상담ㆍ접수					○
7	대 국회업무 추진	정책질의답변자료 작성							○
		국회자료 제출						○
8	정부업무평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9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정 요구							○
		부서 간 정원조정							○
10	공무원 포상	포상계획 및 추천							○
		통지 및 보고						○
11	직원 교육훈련	과장급 이상							○
		5급 이하						○
12	각종 규정 제ㆍ개정	합동민원센터 훈령, 예규 제․개정 요청							○
		내부지침 수립						○
13	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각종 홍보물 개발, 제작						○
		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일반업무				○
14	관인 관리	등록						○
		재교부 및 폐기신청						○
15	기록물관리, 보존․폐기․이관 등							○
16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
17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보호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18	보안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합동민원센터 보안업무통제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
19	비상계획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20	당직(연장근무)	당직근무(연장근무) 명령						○
21	민방위대 운영							○
22	예산편성, 운용 및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요구							○
		이체, 이월, 이용, 전용 등 신청						○
		예산배정계획 수립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
23	결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
		세입ㆍ세출 결산부표						○
		세입ㆍ세출관련 법정보고						○
24	물품관리	물품관리,운용계획 수립						○
		재물조사 기본계획 수립						○
		불용결정 및 관리, 사용전환						○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출납 및 보관				○
25	차량관리	공용차량 유지, 관리						○
		배차업무				○
		업무용 차량운행관리				○
26	청사시설관리	청사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
		냉․난방 설비 관리						○
27	소방, 방호	소방 점검				○
		방문자 출입통제 및 시설 견학				○
28	정보전산화	정보화업무 추진계획 수립						○
		전산시스템 설계 및 관리						○
		전산 보안대책 수립, 유지				○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
29	정보통신 운용관리	정보통신사업 기본계획 수립						○
		통신장비 시설계획						○
		전화, 통신, LAN 등 유지보수				○
		기타 전산 통신망 관리				○
30	사무변경·조정	센터장, 심의관 관련 신규·중요사항							○
		센터장 소속 부서간 신규·일반사항						○
		기타사항						○
31	통계관리	민원통계관리						○
		행정심판 통계관리						○
32	110콜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상담인력 및 시간 증감, 위탁계약		○
					타기관 통보		○
					단순운영		○
					결과보고				○
33	110콜센터 시스템ㆍ시설관리	계획 수립					○
		HW/SW보완․ 개선			신규제품 도입		○
					시스템 보완		○
		통신체계 보완․개선			회선 신규설치․폐지		○
					간단한 장치 보완		○
		시설 보완․개선			신규 설비설치		○
					간단한 정비		○
		기타 업무추진			주기적 점검		○
					비용지출		○
		결과보고					○
34	110콜센터 상담원 관리	계획 수립					○
		상담원 선발					○
		상담원 채용					○
		보수					○
		복무관리					○
		후생복지 관리					○
		상담원 업무 평가					○
		결과보고					○
		상담사 포상 및 징계							○
		상담사 소속팀 변경					○
35	110콜센터 상담원 교육훈련	교육훈련기획			기본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분석		○
					교육실시․운영		○
					교육훈련일반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프로그램개발․운영		○
					교육교재 제작․관리		○
		교육훈련 결과보고					○
36	110콜센터 상담품질 평가관리	품질평가관리계획 수립					○
		품질평가관리 자료수집․분석					○
		추진상황 관리					○
		품질평가관리 결과보고					○
37	110콜센터 상담DB 및 자료관리	DB 및 자료수집				○
		DB 및 자료관리					○
38	110콜센터 운영현황 분석 및 자료발간	계획 수립			연도 운영상황분석계획		○
					월간 정기현황보고 계획		○
		자료수집					○
		시행					○
		조정					○
		분석 및 평가					○
		결과보고					○
39	110콜센터 상담통계ㆍ자료관리	통계관리			분기 통계관리		○
					연도 통계관리		○
					일일 통계관리	○
		자료관리			분기 자료관리		○
					연도 자료관리		○
					일일 자료관리	○
40	110콜센터와 타 기관과의 협력	계획 수립			기관상담 대행				○
					세부상담 대행		○
					매뉴얼 구축		○
		시행					○
		조정					○
		상황점검					○
		결과보고							○
41	110콜센터 전산ㆍ통신 및 소프트웨어 관리	분기별 점검					○
		월별 점검					○
		일일점검				○
42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	계획 수립			연중계획				○
					일시적인 비예산 홍보		○
		인지도 제고 자료 수집					○
		인지도 제고 추진상황 점검					○
		인지도 제고 상황 평가					○
		결과보고			매체별 추진상황 종합보고				○
					개별 추진상황 보고		○
43	110콜센터 노무 업무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
		노사협의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
		노동조합과의 분쟁 관리					○
44	110콜센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45	110콜센터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활용지원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관리					○

3. 민원신고심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센터장
1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온라인 상담 분류	○
		온라인 상담 처리		○
		방문·전화 상담 처리	○
2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청렴포털 등록 및 이관	신고서 등록	○
		신고서류 이관	○
3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방문 민원의 접수	방문민원의 접수	○
		방문민원의 소관 부서 이관	○
4	위원회 소관 민원 등록·접수·배정·이송	중요민원 등록·분류·접수·배정		○
		기타민원 등록·분류·접수·배정	○
		민원 이송	○
5	정부합동민원센터 접수민원 국민신문고 등록·분류·배정	국민신문고 등록	○
		중요민원 분류·배정		○
		기타민원 분류·배정	○
6	신고사건 관련 접수 통계 작성·관리	연간 접수 통계		○
		기타 일반 접수 통계	○
7	민원·신고 우편물 수·발신	신고사건 우편물	○
		기타 우편물	○

4. 특별민원심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센터장
1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관련 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2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심사 분류	민원 수령 및 스캔	○
		심사 분류	○
		민원 국민신문고 등록	○
3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재분류 및 이송	민원의 재분류	○
		기관간 협의·조정	○
		민원 원본서류 송부	○
4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결과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일간·월간·연간 통계관리		○
		결과 분석보고		○
5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요령 및 모범사례 교육ㆍ전파	계획 수립		○
		처리요령 작성 전파		○
		모범사례 교육ㆍ전파		○
		결과보고		○
6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중 중요민원 발굴 및 관리	중요민원 발굴 보고		○
		민원처리 모니터링		○
		분석 및 결과보고		○
7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중 제도개선 필요과제 발굴 및 회의운영	제도개선 필요과제 발굴	○
		회의운영	○
		결과보고		○
8	민원조회·이의회신	민원조회	○
		이의회신		○
9	대비실 소관 기록물관리, 보존․이관 등			○

5. 일반상담총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센터장
1	민원상담 운영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2	민원상담 운영ㆍ관리	분류 및 상담과 배정		○
		접수ㆍ상담		○
		결과보고 (상담해결, 민원전환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			○
		법률자문 요청			○
		통계 작성ㆍ관리		○
		주요 민원상담 동향분석			○
3	민원상담 관련 교육ㆍ홍보 실시	계획수립			○
		운영 결과보고			○
4	민원상담협의회 구성·운영	위원구성 및 위촉					○
		계획수립					○
		안건상정 검토보고				○
		결과보고					○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
5	온라인 상담시스템 관리·운영	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조요청			○
		결과보고			○
6	증명 민원	무인민원 발급 통계관리		○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		○
		어디서나 민원처리 수수료 관리			○

6. 상담과 공통(경제민원상담과, 사회민원상담과)

※ 센터내 상담관의 상담안내 업무 시 적용된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센터장
1	민원상담 운영	접수ㆍ상담		○
		결과보고 (상담해결, 민원전환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상정 요청			○
		법률자문 요청			○
2	제도개선 추진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 연계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9. 청렴정책총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4	부패현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반부패·청렴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패유발 예방 홍보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제도 운영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 시설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청렴교육자료 지원·평가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0	청렴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청렴정책총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4	부패현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반부패·청렴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패유발 예방 홍보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제도 운영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 시설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 협의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청렴교육자료 지원·평가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0	청렴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청렴조사평가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종합청렴도 평가	평가계획 수립ㆍ시행	기본(실시)계획 수립						○
			감사담당회의 등 개최				○
			세부실시계획 송부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추진상황 평가 및 확인ㆍ점검	확인·점검 계획 수립					○
			점검결과보고					○
			개선계획 제출 요청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평가결과 보고 및 결과 활용 안내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안내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2	국내외 인식도 조사 및 지수 분석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조사항목 의견수렴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결과 보고							○
3	평가제도 개발ㆍ연구 및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0. 청렴조사평가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종합청렴도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본(실시)계획 수립							○
			감사담당회의 등 개최				○
			세부실시계획 송부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확인ㆍ점검	확인·점검 계획 수립					○
			점검결과보고					○
			개선계획 제출 요청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평가결과 보고 및 결과 활용 안내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안내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2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 및 지수 분석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수립						○
			조사항목 의견수렴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결과 보고							○
3	부패방지 관련 평가제도 개발ㆍ연구 및 개선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시행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1. 부패영향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영향평가 총괄지원ㆍ관리	부패영향평가제도 연구ㆍ분석				○
		업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제ㆍ개정						○
		권고안 이행실적 평가				○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평가안 등의 접수ㆍ관리				○
		평가결과 등 통계관리				○
		평가담당자 지정 및 조정				○
		부패영향평가 관련의견 수렴ㆍ정리				○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 구축		관련자료 수집 ㆍ분석ㆍ정리		○
				부패실태자료 수집ㆍ관리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제ㆍ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실태조사				○
		…
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
		실태조사				○
		…
4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
5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정기					○
		수시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기관간 이견사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1. 부패영향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영향평가 총괄지원ㆍ관리	부패영향평가제도 연구ㆍ분석						○
		업무지침등 소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권고안 이행실적 평가						○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평가안 등의 접수ㆍ관리						○
		평가결과 등 통계관리·분석						○
		평가담당자 지정 및 조정						○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실태조사						○
		부패영향평가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정리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제ㆍ개정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
		실태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
		실태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운영	…
5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정기							○
		수시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기관간 이견사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청탁금지제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파트장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 총괄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판단기준 등 마련ㆍ보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유형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ㆍ보급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안					○
		통계 관리ㆍ분석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제도운영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법령 등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홈페이지 질의 등)		○
			질의회신 및 상담 통계 관리				○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해석 자문 의뢰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확인ㆍ처리	신고처리 관련 총괄ㆍ조정	위원회 신고처리 사항 종합ㆍ관리					○
			타 조사기관 신고처리 사항 협의ㆍ조정			○
		신고 현황 관리	신고ㆍ민원 현황 관리			○
		비실명대리신고 수당 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5	실태조사 (신고사건 등)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실태조사 계획 통보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통보				○
6	신고사건 심사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 협조요청			○
		신고 처리 및 결과 통보	심사의견서 보고 (이첩, 송부, 종결 중 중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보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결과 접수			○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			○
			재조사 결과 통지			○
		보호·보상 검토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7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
		위원회 의결내용 통보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보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보			○
			조사기관 이첩 통보			○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12. 청탁금지제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청탁금지법령 및 소관 행정규칙등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판단기준 등 마련ㆍ보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유형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ㆍ보급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안					○
		통계 관리ㆍ분석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제도운영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등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실태조사 계획 통보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통보				○
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	신청·접수 관리			○
			수당 지급 결정·현황 관리				○
4	청탁금지법령 해석 및 상담 등	법령 등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홈페이지 질의 등)			○
			질의회신 및 상담 통계 관리				○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해석 자문 의뢰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13. 행동강령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선	기본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자료 심사		○
			전문가 자문 등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인식도, 여론 조사		○
			의견수렴 결과보고 등			○
			제도 및 지침 개정				○
			기타사항		○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관리	행동강령 취합		○
			행동강령 심사		○
			행동강령 심사결과 보고			○
			행동강령 시정권고		○
			기타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관리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		○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
			기타사항		○
3	행동강령 교육, 홍보 및 상담	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수요 조사		○
			자료 심사		○
			교육,홍보 제작물 보고			○
			기타사항		○
		질의 및 해석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신고사건 조사	조사관 배정		○
			조사계획 수립		○
			주심위원 지정 요구		○
			출석 요구		○
			자료 요구		○
			조사진행 관리		○
			처리의견서 (위반통보·이첩·종결 중 중요사항)			○
			처리의견서 (종결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조사결과 처리방침	위원회 상정 사건					○
			중요 사건			○
			기타 사건		○
		신고사건 결과통보	신고인 및 참고인 통보		○
			관계기관 통보		○
			해당기관 위반사실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		○
5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진행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지도		○
			기타사항		○
		조사ㆍ점검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후속조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행동강령 시행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	기본계획 수립			○
			개최일정 통보		○
			회의기록 관리		○
			회의결과 보고		○
			기타사항		○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심사							○
			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인식도, 여론 등 조사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등의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기관별 공직자행동강령의 심사 및 관리		행동강령 취합							○
			행동강령 심사							○
			행동강령 심사결과 보고								○
			행동강령 시정권고							○
			기타사항							○
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교육 ㆍ홍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심사							○
			수요 조사							○
			교육,홍보 제작물 보고								○
			기타사항							○
5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총괄		개최일정 통보							○
			회의기록 관리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6	금품 등의 반환 및 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위반통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처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	신청·접수 관리						○
			수당 지급 결정·현황 관리							○
8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ㆍ점검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진행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지도							○
			기타사항							○
		조사ㆍ점검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ㆍ점검 후속조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분석 및 활용 등 관리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관리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							○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
			기타사항							○

13. 행동강령과

14.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센터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	채용비리 근절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계획 수립(중요사항)				○
			계획 수립(일반사항)			○
			시행		○
			제도 및 지침 제·개정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채용비리 근절 교육·홍보 및 상담	교육·홍보		○
			각급기관 컨설팅		○
			제도 상담·해석		○
2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 방문 및 면담 협조 요청		○
			기간 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 처리 및 결과 통보	심사의견서 보고 (이첩·송부 사항, 종결 중 주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보		○
3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
		위원회 의결 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첯 처리결과 통보		○
		이첩·고발 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 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4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 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ㆍ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 설명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ㆍ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보호ㆍ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5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6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 현황 관리	신고처리 결과 종합·분석			○
		신고 조사결과 통보 관리			○
		신고처리 관련 통계 분석·관리			○
7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및 활용		○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속조치 관리			○

14.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센터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연간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배포					○
				결과 보고					○
2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태조사 진행		기관간 실무협의					○
				자료수집 및 보완					○
		실태조사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속조치 관리							○
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제도개선 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관계기관 협의					○
				제도개선 권고안 상정						○
				제도개선 권고안 시행						○
		각급기관 컨설팅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 결과 통보					○
4	채용비리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14-1. 이해충돌방지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판단기준 등 마련·보급	행위기준 위반유형 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보급				○
		교육·홍보	교육·홍보 계획수립				○
			교재 등 발간·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연구			○
			법령·제도개선안				○
		통계 관리ㆍ분석	위원회·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
		제도운영 등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조사결과 통보			○
3	법령 등 해석·질의 회신 및 자문 지원	질의 등 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질의회신 및 상담 통계관리				○
		외부 자문 의뢰 등				○
4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신고사건 관리·조정	위원회 신고처리 사항 종합관리				○
			타 조사기관 신고처리 사항 협의·조정			○
			신고·민원 현황 관리			○
		위원회 신고사건 심사·처리	신고사항 배정 및 신고사항 확인 (자료보완 및 제출 협조 요청, 출석·의견진술·현지방문 협조 요청 등)			○
			심사의견서 보고 (이첩, 송부, 종결 중 중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사항 송부 및 신고자 결과 통보			○
			보호·보상 검토 요청 통보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처리	조사결과 접수			○
			신고자·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5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
		위원회 의결내용 통보				○

14-1. 이해충돌방지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이해충돌방지법령 및 소관 행정규칙등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판단기준 등 마련·보급		행위기준 위반유형 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보급							○
		교육·홍보		교육·홍보 계획수립							○
				교재 등 발간·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연구						○
				법령·제도개선안							○
		통계 관리ㆍ분석		위원회·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
		제도운영 등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통보						○
3	이해충돌 방지법령 해석 및 상담 등	외부 자문 의뢰 등								○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 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15. 심사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부패신고 제도운영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부패신고 활성화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2	부패신고 처리 및 관리	위원장 지정 특정 신고사항 처리	조사계획 수립			○
			심사결과 보고						○
			주심위원 지정요청			○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
		부패신고 조사결과의 종합ㆍ관리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
			대외 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부패신고에 관한 사례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활용			○
			통계자료의 외부 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도 개선계획 수립				○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취업현황 조사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조사 및 결과 종합보고			○
			취업여부 조회 및 결과보고			○
			업무 관련성 심사 및 결과보고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사후관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여부 심사 및 결과보고				○
			위반사항의 후속조치			○
		제도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위원회 관련 사항	위원회 보고 및 의안상정	부패관련 신고 및 실태조사 결과 등 법령 및 제도개선안 보고					○
			비위면직자 법령 및 제도개선안 보고					○
			위원회 의안상정(부패신고사항,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5	부패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 후속조치				○
6	부패정보 종합 분석ㆍ활용	부패관련 정보 종합 분석	부패정보 분석ㆍ활용 계획 수립				○
			부패관련 분석 자료 활용			○
		부패통계 지표 개발	부패통계 지표 개발ㆍ활용			○
7	신고사건 접수·배정	부패신고·공익침해신고·행동강령위반신고·청탁금지법위반신고·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이해충돌방지법위반신고 사건 접수·처리	사건 심사ㆍ접수, 배정			○
			이의신청·취하서 접수			○
			신고사건 종결			○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
			신고사건 처리부서 인계		○
		비실명대리신고 수당 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부패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사건)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부패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사건)		○
8	신고 통계관리	신고 및 민원 접수통계 처리ㆍ관리			○
		통계자료 유지 관리			○
		기타 일반 접수 통계			○
9	부패방지 분야 심의ㆍ의결례집 발간	발간 계획 수립				○
		발간 작업	원고 요약			○
			의견 조회			○
			발간 및 배포			○
10	부패방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세부 운영계획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심사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부패신고 제도운영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부패신고 활성화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2	부패신고 처리 및 관리	위원장 지정 특정 신고사항 처리	조사계획 수립					○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의안상정			○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
		부패신고 조사결과의 종합ㆍ관리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
			대외 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부패신고에 관한 사례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활용		○
			통계자료의 외부 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분야 심의ㆍ의결례집 발간	발간 계획 수립		○
			원고 요약		○
			의견 조회		○
			발간 및 배포		○
3	신고사건* 접수·배정 *부패·공익침해·행동강령위반·청탁금지법위반·공공재정부정청구등·이해충돌방지법위반	신고사건 접수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접수·처리	부패행위 등 신고에 대한 안내‧상담 지원	○
			사건 심사ㆍ접수, 배정		○
			이의신청·취하서 접수		○
			신고사건 종결		○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
			신고사건 처리부서 인계	○
		비실명대리신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신청 접수·관리(부패신고)	○
			수당 지급 결정(부패신고)		○
4	부패정보 종합 분석ㆍ활용	부패관련 정보 종합 분석	부패정보 분석ㆍ활용 계획 수립			○
			부패관련 분석 자료 활용		○
		부패통계 지표 개발	부패통계 지표 개발ㆍ활용			○
5	신고 통계관리	신고 및 민원 접수통계 처리ㆍ관리		○
		통계자료 유지 관리		○
		기타 일반 접수 통계		○
6	부패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문발송 등 결과 후속조치			○
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도 개선계획 수립			○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안 보고					○
		제도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비위면직자등 발생 현황 조사 및 결과 보고		○
			비위면직자등 취업 여부 조회 및 결과 보고		○
			위반의심자 발생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			○
			위반의심자 발생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			○
			실태점검 결과 및 제재 관련 위원회 의안상정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사후관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해임･고발) 조치 요구 및 이행 결과 확인		○
			위반자 제재사항 불이행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등)			○
8	부패방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세부 운영계획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부패심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출석ㆍ보완요구	신고자ㆍ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신고사항 보완 요구		○
		관계공직자 의견청취	현지방문		○
			출석요청		○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협조요청		○
		확인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기간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이첩·송부·종결 중 중요사항)				○
		심사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심사 결과 처리	관계기관 송부		○
			신고자 통지		○
2	위원회 보고 및 상정	의안 상정				○
3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첩ㆍ고발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4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 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ㆍ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홍보			○
			조사결과 설명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ㆍ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보호ㆍ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5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통지	제도개선사항 통지		○

16. 부패심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행위 신고의 조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2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고발처리	수사기관 고발 통보				○
			불기소 통보 보고							○
			재정신청서 작성				○
3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사항 통지				○
4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통지	제도개선사항 통지				○

17. 삭제

18.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법제연구 및 개선	자료 수집 및 연구		○
			법령 개선안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정책 협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2	법령 해석 및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법령 질의회신 및 상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법령 해석 및 자문단 구성 계획 수립			○
			해석자문단 운영		○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각급기관 컨설팅 계획 수립		○
			각급기관 컨설팅 결과 보고		○
3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조사‧점검 및 제도개선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자료제출 요구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 권고안 상정				○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 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안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활성화 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ㆍ조정		○
6	신고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면담·보완요구	신고자·이해관계인 면담 요구		○
			신고사항 보완 요구		○
		관계공직자 의견청취	현지방문		○
			면담요청		○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협조요청		○
		확인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기간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이첩·송부·종결 중 중요사항)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종결 중 일반사항)			○
		신고심사 결과 처리	관계기관 송부		○
			신고자 통지		○
7	위원회 보고 및 상정	의안 상정				○
8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
		이첩ㆍ고발 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 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9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 요구	조사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ㆍ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홍보			○
			조사결과 설명 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ㆍ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일반사항)			○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동일반복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보호ㆍ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10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통지	제도개선사항 통지		○
1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관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조사결과의 종합ㆍ관리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
			조사결과 통보 관리		○
			대외 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사례 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관리		○
			통계자료의 외부 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1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 후속조치			○
1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 분석ㆍ활용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 분석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분석ㆍ활용 계획 수립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분석 자료 활용		○

17. 삭제

18.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컨설팅 등 각급기관 정책 추진 지원				○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등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문발송 등 결과 후속조치				○
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이행실태 점검 등	계획 수립						○
		점검 진행	자료제출 요구				○
			현지점검				○
		결과 보고						○
		환수등 이행 또는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
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 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제도 운영	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수사·감사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
6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
			해당기관				○
			조사·수사기관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 접수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의안 상정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신청·접수 관리(부정청구 등)			○
			수당 지급 결정 (부정청구 등)				○
7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 사항 통지					○
8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 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 시행					○
9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보호보상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익신고제도 총괄ㆍ조정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2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익신고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분석ㆍ관리			○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 검토 보고					○
			법령ㆍ제도 개선안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통계ㆍ사례 등 관리ㆍ분석	사례 수집 및 분석			○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신고기관 통계 분석			○
			통계ㆍ사례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관련 교육·홍보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4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외관계	관계기관 협의	시민단체ㆍ사법기관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ㆍ조정			○
			결과보고				○
5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쟁송 처리	자료 제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 제출			○
6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총괄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7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 운영	자문변호사단 제도 기본계획 수립						○
		위촉‧해촉	자문변호사 위촉					○
			자문변호사 본인의 사임 요청에 따른 해촉				○
			그 외의 사유에 따른 자문변호사 해촉					○
		자문변호사단 수당 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관련 기준 수립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공익신고)			○
		자문변호사 운영심의위원회 및 자문변호사 운영실무심의위원회 운영	개최계획 수립			○
			개최결과 보고			○

19. 보호보상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익신고제도 총괄ㆍ조정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2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관련 교육·홍보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3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공익신고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ㆍ분석	자료 수집ㆍ연구			○
			법령ㆍ제도 개선 검토 보고					○
			법령ㆍ제도 개선안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통계ㆍ사례 등 관리ㆍ분석	사례 수집 및 분석			○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신고기관 통계 분석			○
			통계ㆍ사례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진행			○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관련 정책협의	관계기관 등 협의	기관·단체·기업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ㆍ조정			○
			결과보고				○
5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쟁송 처리	중요사항 (법무담당관실 위임전결규정 참조하여 소송사무 보고관련 내용 작성)							○
		일반사항				○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 제출				○
6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총괄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7	그 밖에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중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계획수립				○
			자문변호사 위촉 및 구성 (위원회 유사사례 참조, 위원회 대표 자문단 아닌 특정분야의 경우 실·국장급 전결)				○
		자문변호사단 수당 지급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관련 기준 수립				○
			자문변호사 수당 지급 결정(공익신고)			○
		자문변호사 운영심의위원회 및 자문변호사 운영실무심의위원회 운영	개최계획 수립			○
			개최결과 보고			○

20. 신고자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보호 접수 및 조사확인	보호 접수	보호사건 접수			○
			신청서 등 보완 요청			○
			요구사항 조정ㆍ변경			○
		조사 확인	자료요청ㆍ조회 및 출석요구			○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등 작성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종결처리	일반종결			○
				취하종결		○
2	보호 관련 위원회 상정 및 결정	의안 상정	의안 상정				○
			정본 발급요청		○
		위원회 결정통지				○
3	보호 관련 조치	위반자 등 제재	항고 및 재항고 통보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의뢰			○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 통지			○
		화해권고	화해권고ㆍ주선 및 화해안 작성			○
			화해조서 작성			○
4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일시정지 결정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
			결정통지			○
5	긴급신변보호	긴급신변보호조치 검토					○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
		긴급신변보호조치 및 해제 통지				○
		긴급신변보호조치 결정 위원회 보고안 상정					○
6	이의제기, 쟁송 처리 등	과태료·이행강제금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접수			○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관할법원 통보			○
		결정 등 처리결과	이의신청·재심사신청 접수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기간연장 통지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종결 통지			○
		행정심판ㆍ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지원			○
7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20. 신고자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자 보호 관련 신청 접수 및 조사확인	보호 접수	보호사건 접수				○
			중요사건 접수 보고							○
			신청서 등 보완 요구				○
			요구사항 조정ㆍ변경				○
		조사 확인	자료요청ㆍ조회 및 출석요구				○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등 작성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종결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취하			○
2	신고자 보호 관련 조치	비밀보장	비밀보장 위반자 등 제재조치 의안 상정					○
			위반자 등 제재조치 요청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항고 및 재항고 검토					○
			항고 및 재항고 통지				○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조치 의안 상정					○
			경찰관서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청인 대상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사실 통보				○
		긴급신변보호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조치 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찰관서 긴급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청인 대상 긴급신변보호 조치 및 해제사실 통보				○
		책임감면	책임감면 요구 등 조치 의안 상정					○
			관계기관 등 책임감면 요청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보호조치 (신분보장등조치)	보호조치 요구·권고 및 위반자 제재 등 조치 의안 상정					○
			관계기관 등 보호조치 요구·권고, 위반자 제재조치 요청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화해 권고	화해안 작성				○
				화해 주선 및 화해조서 작성			○
			보호조치 이행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 조치 의안 상정					○
			관계기관 등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및 조치결과 위원회 보고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중지 요구 등 조치 결정	일시정지 요구						○
				일시정지 미요구				○
			관계기관 등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중지 요구 내용 통지				○
			신청인 대상 조치사실 통보				○
3	이의제기, 쟁송 처리 등	과태료·이행강제금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접수				○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관할법원 통보				○
		결정 등 처리결과	이의신청·재심사신청 접수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기간연장 통지				○
			이의신청·재심사신청 종결 통지				○
		행정심판ㆍ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지원				○
4	기타 신고자 보호 관련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의안 상정					○
			정본 발급요청			○
		위원회 의결사항 통지					○
5	그 밖에 신고자 보호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대외관계	관계기관 협조	시민단체ㆍ사법기관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ㆍ조정ㆍ협조요청		○
			결과보고			○
2	정부포상	포상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접수		○
			포상대상자 추천		○
3	보상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지정, 위ㆍ해촉 결정					○
			지정, 위ㆍ해촉 통보		○
		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계획 수립				○
			위원 수당 지급 등		○
4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접수 및 조사	지급가능사건 관리		○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접수		○
			보ㆍ포상 요건 조사		○
			조사결과 보고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신청 취소 처리			○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예산 집행		○
5	구조금 지급	접수 및 조사	신청서 접수		○
			신청인ㆍ이해관계인 조사		○
			행정기관ㆍ단체 조회		○
			조사결과 보고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신청 취소 처리			○
		구조금 지급	예산 집행		○
6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의안 상정	의안 상정 의뢰		○
			보상위원회 의안 상정			○
			전원위원회 의안 상정				○
			정본 발급 요청		○
		의결 내용 통지	신청인 통지		○
			지자체 통지		○
7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상환·반환	보상금 상환	보상금 상환 요청ㆍ독촉		○
			보상금 징수 의뢰		○
		반환대상 여부 조사 및 집행	반환대상 여부 조사		○
			반환대상 여부 결과보고		○
8	구조금의 대위	구조금 대위청구	구조금 대위청구 검토보고			○
			구조금 대위청구 수행			○
9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보상금 이의신청 접수		○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10	시스템 구축 운영	관계기관 협조	협조 요청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표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21. 신고자보상과

※ 일련번호 3의 보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과 일련번호 6의 위원회 상정 및 의결-의안상정 결재란의 부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보상금 신청 접수·조사·지급	접수	신청서 확인 및 접수		○
			신청단계 사건 종결 (위임관계 허위 등)			○
		조사	조사중 종결			○
			종결 통지		○
			진술청취 등 조사·확인		○
			처리기간 제외·연장		○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2	포상 사건발굴 ·조사·지급	사건발굴	정부포상 포상금 대상자 추천 요청·접수		○
		조사	지급사유 조사·확인		○
			처리기간 제외·연장		○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정부포상 의결 소관부서 통보			○
			의결내용 통지		○
3	보·포상금 상환·반환	상환	보상금 상환 요청		○
		반환	반환 여부 및 금액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징수 조치		○
4	구조금 지급 ·환수	접수	신청서 확인 및 접수		○
			신청단계 사건 종결 (위임관계 허위 등)			○
		조사	조사중 종결			○
			종결 통지		○
			진술청취 등 조사·확인		○
			처리기간 제외·연장		○
		지급	긴급구조금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환수	환수 여부 및 금액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5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보상심의위원장 임명					○
			위원 지정, 위촉, 해촉					○
		운영	수시회의 소집, 서면의결 결정				○
			위원 기피·회피 결정				○
			보상심의위원회 출석대상자 선정				○
6	보·포상금 ·구조금 이의신청 등 처리	접수	이의신청 및 재심사 확인 및 접수		○
		조사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이의신청 및 재심사 종결		○
		처리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				○
			의결내용 통지		○

21. 신고자보상과

※ 위임전결권자 중 부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21-2. 공익심사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익신고 심사처리	신고 현황 관리	신고·민원 현황 관리		○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내용 심사	입증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요구·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심사의견서(송부 등)			○
			심사의견서(종결)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 이의신청 (일반사항)			○
			처리결과 이의신청 (동일반복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제도개선사항 발굴ㆍ통지		○
			보호 검토 요청		○
		조사·수사결과	조사ㆍ수사결과 접수		○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		○
			이해관계인 및 해당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 이의신청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동일반복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종결)		○
			협조요청·의견수렴		○
			재조사ㆍ재수사결과 접수		○
			재조사ㆍ재수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
			의견제시결과 접수		○
			의견제시결과 통보		○
			조사결과 홍보			○
			제도개선사항 발굴ㆍ통지		○
			보상 검토 요청		○
2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 상정	의안 상정			○
			정본 발급 요청		○
		의결사항 처리	조사·수사기관 통지		○
			신고자 통지		○

21-2. 공익심사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팀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익신고 사건 심사·처리	조사관 배정							○
		신고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등 협조요청						○
			처리기간 연장 결정 및 신고자 통지						○
		신고사건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사건 처리	종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송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처리결과 신고자 통지						○
		조사·수사 기관의 조사·수사 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수사결과 접수					○
			조사·수사결과 신고자 통지						○
			조사· 수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조사 요구 (직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사· 수사결과 이의신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인용			○
							기각			○
							종결		○
			재조사 요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통지						○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제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견제시 조치결과 접수						○
			의견제시 조치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견제시 조치결과 신고자 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2	신고사항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의안 상정								○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3	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관련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계획 보고								○
		교육 운영 관련 협조							○

〔별표 2〕정부합동민원센터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정부합동민원센터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제14조제1항 관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센터장
1	일반민원운영·관리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2	일반민원상담ㆍ안내의 운영 및 관리	접수ㆍ상담			○
		결과보고				○
		분류 및 상담과 배정			○
		재분류 및 재배정				○
		통계유지·관리			○
		영상상담 운영(일반민원 센터↔각 부처)				○
3	일반민원 안내ㆍ상담 관련 교육 실시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교육성과 분석				○
		교육자료 발간				○
4	다수기관ㆍ복합민원 상담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및 규정관리						○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
		운영 분석 및 결과보고						○
5	온라인 상담 접수·분류·운영	접수ㆍ상담			○
		결과보고				○
		분류 및 상담과 배정			○
		재분류 및 재배정				○
		주요 상담민원 동향 분석 및 보고				○
		통계유지ㆍ관리			○
6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계획수립				○
		구축·점검ㆍ관리			○
		관계기관 협조요청				○
		운영결과 보고				○
7	증명 민원	무인민원 발급			○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			○
		수수료 관리				○
8	사무변경·조정	심의관소관 부서간 신규·중요사항					○
		심의관소관 부서간 신규·일반사항				○
9	다수기관ㆍ복합민원 안내·상담 처리사항 점검	점검계획수립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점검결과보고						○
10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안내	상담요약서				○
		자료제출 요구				○
		상담처리 진행상황 통지				○
		사실확인		조사계획 통지		○
				복명서 보고		○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요구				○
		감정의뢰				○
		법률자문요청				○
		민원상담협의회 지원				○
		민원상담협의회 상정요구서					○
		상담결과보고	안내종결, 부처안내, 합의종결, 상담종료 (센터장 소관은 센터장)				○
			민원전환 사안					○
11	민원확인·점검	계획수립·운영·분석				○
12	통계관리	상담통계 작성·관리			○

5. 일반상담총괄과

5. 일반상담총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센터장
1	민원상담 운영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2	민원상담 운영ㆍ관리	분류 및 상담과 배정		○
		접수ㆍ상담		○
		결과보고 (상담해결, 민원전환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			○
		법률자문 요청			○
		통계 작성ㆍ관리		○
		주요 민원상담 동향분석			○
3	민원상담 관련 교육ㆍ홍보 실시	계획수립			○
		운영 결과보고			○
4	민원상담협의회 구성·운영	위원구성 및 위촉					○
		계획수립					○
		안건상정 검토보고				○
		결과보고					○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
5	온라인 상담시스템 관리·운영	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조요청			○
		결과보고			○
6	증명 민원	무인민원 발급 통계관리		○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		○
		어디서나 민원처리 수수료 관리			○

6. 상담과 공통(경제민원상담과, 사회민원상담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센터장
1	일반민원 상담 ·안내	방문상담 안내		○
		온라인 상담 안내		○
		화상상담 안내 (부처-센터-민원인)		○
		결과보고			○
2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안내	상담요약서			○
		자료제출 요구			○
		상담처리 진행상황 통지			○
		사실확인	조사계획 통지		○
			복명서 보고		○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요구			○
		감정의뢰			○
		법률자문 요청			○
		민원상담협의회 지원			○
		민원상담협의회 상정요구서				○
		상담 결과 보고	안내종결, 부처안내, 합의조정, 상담종료 (센터장 소관은 센터장)			○
			민원전환 사안				○

6. 상담과 공통(경제민원상담과, 사회민원상담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담당	과장	심의관	센터장
1	민원상담 운영	접수ㆍ상담		○
		결과보고 (상담해결, 민원전환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상정 요청			○
		법률자문 요청			○
2	제도개선 추진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도개선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