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설명자료

□ 추진 배경

○ 위원회와 각 기관·단체가 소관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정보공유·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 시급

* (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한국가스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업), 자립준비청년 멘토링(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노무사회 등 협업), 취약계층 4대보험 패스트트랙(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협업) 등

(각 기관·단체) 햇살하우징(경기주택도시공사,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안심밥차(한수원, 취약계층 무료배식), 체험형 사회공헌(예금보험공사, 자립준비청년 생활금융교육) 등

○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와 각 기관‧단체의 안정적·지속적 교류·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위원회 주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위원회가 개별 기관·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연계‧운영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의회 설치․운영 주요내용

○ (목적)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와 각 기관·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으로 효과적인 취약계층 지원 도모

○ (기능) 취약계층 권익보호 관련 ① 지원사업 추진, ② 고충민원의 발굴·해결, ③ 참여 기관·단체 간 정보공유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구성) 권익위원장(의장)·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의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협약기관·단체*의 장) 50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협업·단독으로 취약계층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있는 공공·민간 기관·단체

○ (운영) 정기회(연 1회) 및 임시회(필요시 의장이 소집) 개최를 통해 지원 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업 방안 모색

□ 향후 계획

○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제1차 협의회 개최 및 협약 체결(6월 중)

붙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통한 협업 추진(예시)

□ 협업 추진 체계

○ (발굴) 위원회 고충처리* 및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사회공헌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파악

* 달리는 국민신문고, 위원회·시고위 접수 고충민원, 대통령실 서신민원 등

○ (연계) 위원회가 지원 대상자 통합 관리 및 수요 조사‧분석을 통해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필요시 복수 사업) 또는 상담 기관 매칭

* 기존 위원회 업무협약 사업 및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자체 사회공헌사업

○ (지원) 수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 위원회와 협력사업 또는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자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 제공

○ (관리) 위원회가 지원 허브로서 발굴-연계-지원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전반적인 지원 사업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

※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사회공헌사업 담당자와 상시 정보공유 및 소통

	<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업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