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개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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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 개정 이유

①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24.9.23.) 및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4.9.14.)에 따른 규정 정비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시행(’24.12.3.)에 따른 규정 정비

③ 전문직위 해제, 신설, 직급조정 등 전문직위 정비 사항 반영

□ 개정 사항

①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의 근거규정 폐지 및 현장고충조사과 근거규정 제정‧시행에 따라 ‘긴급고충조사과’를 ‘현장고충조사과’로 변경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팀이 신설되어 이를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반영

③ 전문직위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직위 해제‧신설‧변경 등 전문직위 정비(해제 3개, 신설 3개, 변경 10개)

- 전문직위 해제(3개)

전문직위 군(群)	부서명	전문직위명	대상직급	비고
부패방지 분야	심사기획과	심사기획	4-6급
고충처리 분야	복지노동민원과	고충민원 특별조사	4-6급
행정심판 분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 제도총괄	4-5급

- 전문직위 신설(3개)

전문직위 군(群)	부서명	전문직위명	대상직급	비고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공통행정 시스템 운영	6급이하
고충처리 분야	재정세무민원과	재정세무 민원조사	4-6급
-	고충상담기획과	노무 담당	5-6급

- 전문직위 변경(10개)

전문직위 군(群)	부서명	전문직위명	대상 직급	조정 직급	비고
-	운영지원과	인사	4-5급, 6급이하	6급이하	직급 조정 직무수행요건 변경
-	운영지원과	회계‧계약	6급이하	-	주요 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변경
부패방지 분야	청렴정책총괄과	국가청렴도 제고	4-5급	-	직무수행요건 변경
부패방지 분야	청렴조사평가과	청렴조사평가	6급이하	5-6급	직급 조정 직무수행요건 변경
부패방지 분야	부패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6급이하	5-6급	직급 조정 직무수행요건 변경
부패방지 분야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제도운영	4-5급	4-6급	직급 조정, 주요 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변경
부패방지 분야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사건조사	5-6급	-	직무수행요건 변경
부패방지 분야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해석	4-6급	-	주요 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변경
부패방지 분야	행동강령과	행동강령사건조사	5-6급	-	직무수행요건 변경
고충처리 분야	긴급고충조사과	긴급고충민원조사	4-6급	-	부서, 직위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