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위원장으로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이 개정(훈령 제362호, 2025. 5. 13.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중요한 신고사항은 위원장이 종결, 송부, 이첩을 위한 심사의견 제시, 재조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서신설에 따라 부서장 직위를 정비하며,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3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이해충돌방지팀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에 따른 신고의 보완 요구에 소요되는 기간

5.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진술,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제8조제6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현안 사항”을 “현안”으로,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위원장이”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제15조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5조제2항제1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8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⑧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8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할 수 있다.
⑥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0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부패방지국장”을 “부패방지국장 또는 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를 “제18조의2, 제20조”로, 같은 조 제4항 중 “청렴정책총괄과장”을 “이해충돌방지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 제20호의2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 이해충돌방지팀장----------------.
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 이해충돌방지팀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일반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7조(일반신고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청렴정책총괄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④ ---------------------------------------------- 이해충돌방지팀장----------------------.
⑤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을 검토한 후 신고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팀장--------------------------------------------------------------------------------------------------------------------- ---------------------------------------------------------.
⑥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이해충돌방지팀장----------------------------------------------------------------------------------------------------------------------------------------------------------------------------------.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에 따라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에 따른 신고의 보완 요구에 소요되는 기간
<신 설>	5.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진술,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⑥ 청렴정책총괄과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이해충돌방지팀장-----------------------------------------------------------------------------------------------------------.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
<신 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해충돌방지팀장-------------------------------------------------------------------------------------------------------. --------------------------------------------------------------------.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
제12조(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고의 취소) ①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의 취소) ① ------------ 이해충돌방지팀장---------------------------------------------------------------------. ------------------------------------.
②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이해충돌방지팀장-----------------------------------------------------------------------------.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
제14조(신고의 재배정)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신고가 청탁금지제도과, 부패심사과 등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신고의 소관 부서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의 재배정) 이해충돌방지팀장-------------------------------------------------------------------------------------------------------------------------------------------.
제15조(신고의 심사)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심사)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영 제24조제1항각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종결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 ---------- 현안 ------------------ 위원장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 신고사항 ----------------------------------------------------------------------.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제15조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로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3. ------------------------ 관련하여 위원장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신고의 이첩ㆍ송부)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위원회에서 신고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의 이첩ㆍ송부)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첩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를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
④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팀장-------------------------------------------------------------------------------------------------------------.
제18조(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8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2조제8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신 설>	제18조의2(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8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⑧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 ①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가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 ① 이해충돌방지팀장----------------------------------------------------------------------------------------------------------------------------------------------------------------------------------------------------------------------------------------. -----------------------------------------------------------------------------------------------.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첩사건은 별지 제16호 서식, 송부사건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조사등 결과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
④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영 제22조제9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팀장-------------------------------------------------------------------------------------------------------------.
제20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2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렴정책총괄과장이 종결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④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8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할 수 있다. ⑥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재조사 요구 등) ① 부패방지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조(재조사 요구 등) ① ------------------------------------------------------------------------------------------------------------------------ 제20조제4항제1호-------------------------------------------------------.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국장 또는 위원장-------------------------------------------------------------------------------------------------------------.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팀장----------------------------------------------------------------------------------------------------------.
제22조(처리상황 점검) ① (생 략)	제22조(처리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등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이해충돌방지팀장------------------------------------------------------------------------------------------------------------------------------------------------------------------------------------------------------------------------------.
제26조(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① (생 략)	제26조(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 이해충돌방지팀장-----------------------------------------------------------------.
③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록, 제21조에 따른 재조사 요구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 제18조의2와 제20조----------------------------------------------------------------------.
④ 심사기획과장 및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④ ----------- 이해충돌방지팀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결정일	20 . . .							담당			과장	부패방지국장
								법무담당관
신고심사 의견서(일반사항)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피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처리의견		[ ] 이첩
		[ ] 송부
		[ ] 종결
		[ ] 이관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결정일	20 . . .						담당			과장		부패 방지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법무담당관
신고심사 의견서(중요사항)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피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처리의견		[ ] 이첩
		[ ] 송부
		[ ] 종결
		[ ] 이관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신 설>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위원회 처리결과						결과통보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					신고자와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0호의2 서식]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