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위원장으로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62호, 2025. 5. 13. 시행)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 송부, 이첩을 위한 심사의견 제시 및 재조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담당관의 검토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라 신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5.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진술,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사항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를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제12조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청탁금지제도과장 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2조제2항제1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⑤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3항제1호”를 “제19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를 “위원장 또는 부패방지국장이”로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중 “민원기록 및 제19조”를 “민원기록, 제16조의2 및 제19조”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을 별지 제24호의2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조에 따라 신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신 설>	5.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진술,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 심사) ① (생 략)	제12조(신고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제3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종결할 수 있다.	③ ---------------------------------------------------------------------------------------------------------------------------------------------------.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제12조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3. ------------------------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청탁금지제도과장 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2조제2항제1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2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종결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⑤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재조사 요구 등) ① 부패방지국장은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0조(재조사 요구 등) ① ---------------------------------------------------------------------------------------------------------------------------------------------------------------제19조제4항제1호----------------------------------.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패방지국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신고기록물의 이관·보존기간) ①·② (생 략) ③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록, 제20조에 따른 재조사 요구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기록물의 이관·보존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민원기록, 제16조의2 및 제19조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결정일	20 . . .							담당			과장	부패방지국장
								법무담당관
신고심사 의견서 (일반사항)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피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처리의견		[ ] 이첩
		[ ] 송부
		[ ] 종결
		[ ] 이관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결정일	20 . . .						담당	과장			부패방지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법무담당관
신고심사 의견서 (중요사항)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피신고자		성명							직업 (소속)
처리의견		[ ] 이첩
		[ ] 송부
		[ ] 종결
		[ ] 이관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신 설>
위원회 처리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처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4호의2 서식]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