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위원장으로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이 개정(훈령 제362호, 2025. 5. 13.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처리, 행동강령위반 통보․이첩․송부를 위한 처리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담당관의 검토 절차를 정비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중요사항은 종결처리, 위반통보․이첩․송부를 위한 처리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전결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고,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송부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2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위원회 안건 상정 시 법무담당관의 법률적 검토를 의무적 사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거치도록 개정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23조제1항후단)

다.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 명시, 인용조문 오기 등 제도 개선․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        호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본문, 제8조제3항 단서 중 “영 제67조 단서”를 각각 “법 제58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을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으로,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를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을 첨부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계 기관에”를 “영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에”로 한다.

제19조 중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를 “(행동강령위반 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행동강령과장”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강령과장”을 “부패방지국장”으로, “의견”을 “처리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종결 등 처리의견 제시)”를 “(신고사항 종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종결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를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조사기관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통보”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첩”, “고발”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4.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 제목 “(신고사건의 처리)”은 “(신고사건 관련자료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통보하거나 송부하고”를 “보내야 하고”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송부하여”를 “보내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송부할”을 “보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기관 송부가”를 “소속기관에 보내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를 “(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처리 시”를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른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 제목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를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통보”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통보,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9조 및 제20조”를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과”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행동강령과장”을 “부패방지국장”으로 “부패방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행동강령과장”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하고,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제13조의2 또는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동강령과장”을 “부패방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3조제7항과 제8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  설>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

1. 조사기관은 송부받은 신고사건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처리 결과 및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사결과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나.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다.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라.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마.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조사기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나.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3. 조사기관은 송부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공공기관에 송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의2 서식]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1.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료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나.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다.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라.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마.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조사기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나.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4.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1. 일반사항인 경우
결정일	20 . . .									부패방지국장
과 장
조사관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 (일반사항)
접수번호		20 신고 제 000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피신고자		성명					직업
처리의견		[ ] 행동강령위반 통보
				[ ] 고발
				[ ] 이첩 ( )
		[ ] 조사기관 송부 ( )
		[ ] 종결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2. 중요사항인 경우
결정일	20 . . .							부패방지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과 장
조사관
								법무담당관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 (중요사항)
접수번호		20 신고 제 000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고자		성명					직업
피신고자		성명					직업
처리의견		[ ] 행동강령위반 통보
				[ ] 고발
				[ ] 이첩 ( )
		[ ] 조사기관 송부 ( )
		[ ] 종결
위반유형
관련법규
신고사실		[별지1] 신고사실과 같음
조사결과		[별지2] 조사결과와 같음
증거자료		[별지3] 증거자료와 같음
제도개선, 시책평가, 홍보 활용방안 검토
신고자 신분공개		위원회 처리과정							소속기관 등 처리과정
		동의 [ ] / 부동의 [ ]							동의 [ ] / 부동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  설>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제도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금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782(신고자보호),  044-200-7742~7748(신고자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생략) 1. 영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영 제67조 단서에 따른 비실명 대리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생략) ② (생략)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1.--------------------------- --------------- (법 제58조의2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67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④ (생략)	③ -------------- 법 제58조의2-------------------------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 ① (생략)	제5조(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영 제67조 단서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봉인ㆍ보관된 자료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②--------------------------- --법 제58조의2 --------------- --------------------------------------------------------------------------------------------------------------------------------------------------------------------------------------------------------------------------------------------------------------------------------------------------------------------------------------------------------------------------------------------------------------------------------------------------------------------------------------------------------------------------------------------------------------------------------------------.
③~⑦ (생략)	③~⑦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①~② (생략)	제8조(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과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7조 단서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③ -------------------------- --------------------------------------------------------- 다만, 법 제58조의2----------- --------------------------------------------------------------------------------------------------------------------------------------------------------------------------------------------------------------------------------------------------------------------.
④~⑧ (생략)	④~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조사기관 송부) ①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의 내용, 조사의 범위, 제도개선의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의2(조사기관 송부) ①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 -------------------------------------------------------------------------------------------------------------------------------------------------------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을 첨부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 -------------------------- 영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행동강령위반 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부패방지국장----- ---------------------------------------------------------------------------------------------------.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1.~2. (생략)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제21조(종결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동강령과장은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사항 종결 등) ① -----------------------------------------------------------------------------------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의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상정) ① -------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심위원이 지정된 사건 중 제20조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1.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조사기관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내용상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통보”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첩”, “고발”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신고사건의 처리) 제13조의2,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거나 송부하고 그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사건 관련자료의 처리) ------------------------------------------------------------------------------------------------------ 보내야 하고 ----------------------------------------------------------------------------------------.
제25조(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①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송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송부할 수 있다.	제25조(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① ------------------------- ---------------------------------------------------------- 보내어 ---------------- -----------------------------------------------------------------------------------------------------------------------------------------------.------------------------------------------------------------------------------------------------------------------보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송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에 보내기 -----------------------------------------------------------------------------------------------------------------.
제26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처리 시 신고서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 ① ------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 등에서 --------------- -----------------.
<신설>	②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른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①-------------------------- -------------------------------------------------------- 통지-------------------------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통보,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ㆍ이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ㆍ이첩) ① ------------------------------------------------------------------------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② 고발ㆍ이첩된 사항의 결과에 대한 처리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 -----------------------------------------------.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② (생략)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부패방지국장-------------- --------------------------------------------------------------------------------------------------------------------------------------------------------------------------------------- 위원장-----------------------------------------------------------------------------------------------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과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또는 제21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 ---------------------------------------------제13조의2 또는 제20조에---------------------- ---------.
⑤ 행동강령과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부패방지국장---------------- --------------------------------------------------------------.
<신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3조 제7항과 제8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⑦ ------------------------- ----------------------------------------------------------------------------------------.
⑦ 행동강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⑧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