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제정 2002.11.29 헌법재판소규칙 제001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

제3조(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기획조정실장□심판사무국장□심판자료국장 및 공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2.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재판□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여부 및 법 제40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40조제2항 및 부패방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①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과 함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4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각하 및 기각)  ①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위원회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감사청구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사무처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헌법재판소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 사무처장은 종결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사무처장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 통보 등)  ①사무처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사무처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31호,  2002.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민감사청구서

수  신 : 헌법재판소장                      청구일자 : 200   .   .   .

1. 청 구 인	청구인수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날인)
2. 청구사항
3. 청구이유
4. 참고자료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명시 □ 관련증빙자료(있는 경우) 1) 2)

[별지 제2호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1. 신고인 인적사항
퇴직당시소속				주 소
직 위
직 급				전화번호	자택( ) -
성 명					직장( ) -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2. 취업예정사실(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기업체의 규모□란은 기재 불요)
기업체 또는 협회의 명칭	직 위	취업예정일	기업체의 규모
			자 본 금			연간외형거래액
구비서류 : 취업예정기업체 또는 협회의 확인서 부패방지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