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사회,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 의 자 료

2004. 6. 29(화)

관계기관 합동

보 고 순 서

1. 구조적 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1

2.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7

3.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2차) 결과 및 대책	13

4. 제1차 □협의회□ 보고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19

5.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방안	22

구조적 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방지위원회)

	추진 전략
◇ 부패제도 전반에 해당하는 총괄적 과제로 부패유발 법규정비, 투명성 제고,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국민참여 확대, 반부패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 추진 (공통과제) ◇ 5대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선정,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제도개선 추진 (중점과제) ◇ 각급 기관에 산재하는 취약분야 과제를 조사하여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추진 (개별과제)

Ⅰ. 5대 공통과제

□ 부패유발 법규정비 (부패영향평가 실시)

□ 정비대상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불확정개념, 공백규정, 복잡하고 비현실적 규정 등 부패유발 조항

□ 정비방안 : 재량권·독점권의 축소, 책임성의 확대 지향

- 제·개정 법령은 법령 입안시부터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종합검토

-  현행법령은 부패관련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부터 우선정비

□ 추진일정

- 평가모형 개발·시험평가(□04년), 확대실시(□05년)

□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열린정부의 실현

- 민원처리 온라인화(□06년 완료) 및 전자입찰 확대 등 전자정부 구현

- □행정정보공표제도□ 도입, 비공개 정보대상 축소·한정

- 행정실명제를 보고문서·인허가·시설물 등까지 전면확대 추진

□ 청탁문화의 개선과 로비활동의 입법적 규제

- 로비활동의 방법·대상·결과 등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독점이익 방지(로비스트 양성화 검토)

□ 자금운용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강구

□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 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확충

- 보호·보상범위 확대, 보상금 증액 및 조기지급, 포상금제도 도입

-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과태료 부과→형사처벌)

- 신고자 책임감면을 위한 □수사상 협상제도□ 도입 검토

□ 처벌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

-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법) 제정추진, 징계양정기준 마련권고

- 부패수익 환수대책 강구

□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활동제한 강화

- 공직 취임제한, 정부계약 참여제한, 전문직에 대한 제재강화 등

□ 국민참여의 확대

□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 시범사업 시행

-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제, □제도개선 청구권□, 청렴서약제 등 도입

※ 10개 자치단체 시범운영후 그 성과에 따라 확산시행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제□ 도입(□04년)

□ 부패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 추진(□05년)

□ 반부패 환경의 조성

□ 공직윤리의 확립

-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에까지 확대시행(□05년)

-  공직자 재산의 실질심사 강화 및 백지신탁제도 도입

□ 반부패 교육·홍보

- 초·중등 정규 교과서에 부패방지 교육내용 확대 반영

-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패추방운동 적극 전개

□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의 시행

- 공무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아·자녀결혼·의료·교육비의 정부지원 등 복지대책 강구

- 모범공직자 특별승진·포상 제도화 등 인사제도 혁신

부방위 주관하에 관련기관과 협의, 과제별로 분담하여 추진

Ⅱ. 5대 중점과제

□ 과제 선정

□ 이해집단과 유착,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 등으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취약분야로서 특단의 개선노력이 시급한 과제

< 대상과제 >

♤ 세무분야

♤ 공사, 계약분야

♤ 단속·점검분야

♤ 공기업분야

♤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

□ 개선 전략

□ 근원적 부패구조 혁파를 위해 운영절차뿐만 아니라, 제도의 본질적 구조까지 개선 (□세정개혁□, 건설공사의 □최저가입찰제□ 도입 등)

□ 이해집단 등의 저항극복을 위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적발·처벌, 인사쇄신 등 전방위적 대책추진

□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기관평가에 반영

□ 추진 일정

□ 부방위와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실시 : □04. 7∼8월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04. 9∼10월

Ⅲ. 개별 과제

□ 기관별 취약분야 제도개선

□ 법·제도 전반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04. 6∼7월)

- 대상기관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기업 등 전행정기관

- 조사대상 : 감사·수사 자료, 반복민원 사항, 청렴도 하위 분야 등

※ 전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시행지침 旣 시달(□04. 6.17)

□ 부방위는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04년말), 2007년까지 완전정비를 목표로 개선 추진

- 부패해결의 시급성, 파급효과 등 고려, 장·단기 추진일정 확정

- 해당부처는 소관분야 과제, 부방위는 다수기관 관련 주요과제 개선

※ 공통과제의 부패유발요인 정비와 연계추진

□ 공기업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 공기업 윤리경영체제 구축 및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13개 기관)

- 감사의 전문성 강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행동강령 제정 등

□ 내년이후 공직유관단체에 확대시행 추진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학분규 및 민원의 지속적 발생

* 민원제기 : □01년 512건, □02년 282건, □03년 317건

□ 회계비리 등으로 다수 대학에 임시이사 파견

* □04. 6월 현재, 총 15교 (대학 9교, 전문대 6교)

□ 16대 대선, 17대 총선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공약

□ 사학의 민주화, 대학개혁 및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비등

* 4.28 교수협의회 등 기자회견, 6.11 시민단체 등 성명서 발표, 시위

□ 문 제 점

□ 민원중심의 사후감사로는 사학비리 척결 한계

□ 사학비리 견제·예방 장치 미흡

- 학교를 사유물로 인식, 친·인척 중심의 이사회 구성·운영

- 비리관련자도 2년이 경과하면 복귀 가능, 사학비리의 재발

- 교원 임면권 등 이사회에 권한 집중, 견제장치 미흡

- 임원취임승인취소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 비리사학 통제 한계

□ 법적권한을 가진 사학분규 조정장치 부재, 분쟁의 장기화

- 자문기구인 현행 분쟁조정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분쟁조정 한계 노정

* `03. 8월 설치 이후 총 9차례의 회의 개최, 총 61건의 안건 심의

□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 대학의 발전 지체

- 임시이사의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감 부족, 구성원들의 임시이사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학교발전 지체

2.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 □99년,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제출 (공익이사제 도입 추진)

-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 추진 좌절

□ 사립대학 예·결산서 공개제도 확대 시행

- 공개대상을 부속병원·수익사업회계까지 확대, 그 범위도 □관, 항□에서 □목□까지 확대 (`02. 8)

- 내부 감사보고서와 외부 감사증명서 공개 (`04. 2)

□ 사학감사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보강 (`04. 3)

- □기획감사담당관 (10명)□ 신설 (교육인적자원부직제 개정)

□ 대학설립 인가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출연금 출처 심의 의무화 (`04. 3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불법자금에 의한 학교설립 예방

□ 미개교 부실 법인 해산 추진(□04. 3 ∼ ) : 12개 법인 청문 완료

□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자필서명제 도입(`04. 5. 규칙제정)

- 회의록 허위 작성의 문제점 시정, 이사회 기능 활성화

3. 제도 개선 방안

가. 사립학교법 개정

□ 이사회의 공공성 강화

- 문제법인의 경우,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 친인척비율 하향 조정

-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 완화

□ 이사회의 비리견제 장치 강화 및 권한 분산

- 비리관련자 학교 복귀 제한 기간 연장

-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이사회의 권한 분산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 의견 청취, 자료조사 등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설치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 조정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

- 불이행시 관할청에 관계당사자 징계, 행·재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임시이사체제 장기화 대학의 정상화

□ □04. 7월까지 구성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대학별 정상화 방안을 마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을 확정

- □04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정상화 추진

라. 기타 사학비리 차단 조치

□ 예·결산 등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강화

-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모든 사립대학으로 단계적 확대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 회계정보관리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예·결산서, 감사보고서 등 회계정보를 통합관리, 대학구성원, 일반인에게 제공 □ 대학간 재정운영 상태 비교 가능

□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

- 감사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온정주의적 처벌 방지

- 책임감사제 시행,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원칙

□ 감사청구권제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

- 부패방지법 제40조(국민감사청구)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 등의 "감사청구권제"를 도입

- 감사결과의 공개, 지적사례 전파로 예방감사 효과 극대화

□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회계법인과 계약 체결하여 장기간 감사 미실시 사학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회계분야 감사 실시

- □04년 5개 대학 실시 후, 그 결과를 □05년도 업무에 반영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 교원·시민단체 및 사학경영자단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 정책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임시이사 장기 파견대학 정상화의 경우

- 이해집단간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분규 재연 우려 □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무리한 정상화 자제

5. 추진일정

□ 사립학교법, 사학분쟁조정법 개정 : □04년 정기국회 상정

□ 임시이사 장기화 대학 정상화 : □0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 : `05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

□ 학부모 감사청구권제 도입 : □04년 하반기중 법령 개정

□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 : □04년 프로그램 개발, □05년 구축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2차) 결과 및 대책

(부패방지위원회)

Ⅰ. 추진개요

□ 부방위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1차에 이어 2차로 공기업분야 및 국고지원사업분야 부패실태조사 실시(□04. 3∼5월)

□ 조사대상분야는 청렴도 측정, 공무원 징계현황, 국민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부패체감도가 높게 나타난 구조적인 취약분야 선정

□ 공기업분야

- 부당수의계약(한국토지공사)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농업기반공사)

□ 국고지원사업분야

- 직업훈련사업(노동부)

-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등)

□ 조사방법은 공식적인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과 법령 및 제도운영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 부패가 은밀화, 조직화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현장의 이해관계자를 접촉, 각종 부조리 실태 및 연결고리 파악

Ⅱ. 분야별 부패실태 및 개선대책

1. 부당수의계약(한국토지공사)

□ 부패실태

□ □용역수의계약 집행기준□ 등 법령에 어긋나는 수의계약 사규를 제정하여 학술·설계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01∼'03년 발주한 모든 학술용역(총 78건, 11,185백만 원)을 담당부서가 임의 지정하는 특정대상자와 수의계약하여 특혜의혹

□ 토지 매각조건 완화 등 편의·정보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규가 정하는 매매가격 기준과 달리 저가매각 또는 고가매입

※ □□지사장은 매각 편의제공 대가로 총 7억 원 수수 구속, □□사업단장은 임의산정으로 정상보다 11,198백만 원 저가로 매각하여 특혜의혹

□ 공개추첨절차를 편법으로 운영하여 직원이 독점분양 받거나 수의계약으로 공사토지를 매입하여 전매

※ □□지사의 경우 직원 및 친인척이 추첨분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독점분양 후 단기 전매하여 필지 당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직원 5명 구속)

□ 개선대책

□ 수의계약 관련 사규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맞도록 전면개정

- 투명하고 엄격한 수의계약 집행기준 마련, 시행

□ 부패행위 임직원의 형사고발, 비위면직자 통보 등 규정 마련

□ 공사직원이 공사소유 부동산을 공개추첨 분양 받은 경우 사후 신고,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 사전승인토록 사규 개정

2. 농지조성비 부당환급(농업기반공사)

□ 부패실태

□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원상회복명령과 현장확인 없이 환급 결정

※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의규정임을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치 않고, □□시는 환급신청서상의 농지현황 및 첨부사진이 허가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다름에도 현장확인 없이 농지조성비 5,373천 원을 부당 환급 결정

□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현장 확인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불법 전용사례를 묵인

※ □□시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농지가 전원주택부지로 조성이 완료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고도 5,102천 원 부당 환급 결정

□ 이중·과오납부 고지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 야기

※ '01∼'03 이중납부(과오납부) : 총 185건, 916백만 원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환급이 이루어진 농지가 농지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

□ 개선대책

□ 농지기능이 훼손된 농지는 반드시 원상회복명령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현장확인 후 환급 결정을 하도록 업무처리규정 마련

□ 원상회복의 판단근거인 농지기능 유지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간 농지업무 전산망 연결

□ 농림부 등에서 농지전용 관련업무 특별점검 실시, 전용허가 취소 및 변경농지의 불법전용행위 단속 강화

3. 직업훈련사업(노동부)

□ 부패실태

□ 출석조작이 가능한 카드체크 및 출석부 서명방식으로 출결을 관리하여 훈련비와 수당을 부정수급하는 사례 발생

※ 경북 소재 □□직업전문학교 등 3개 훈련기관은 '02. 8월부터 '03. 8월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행하면서 출석조작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근로자 581명에 대한 훈련지원금 230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

□ 직업훈련기관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여 부실 훈련기관에 의한 부조리 사례 발생

※ □□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은 법인재산을 유용·은닉하는 수법으로 4억 원 상당의  공금 횡령, '03년도 위탁 및 인·지정 취소·제한조치 사례 총 247건

□ 훈련생이 사업주나 훈련기관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곤란

□ 개선대책

□ 지문·얼굴인식 방식의 새로운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출결조작을 근원적으로 차단(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개정)

□ 인적·물적 요건(훈련경력, 시설면적 등)의 상향조정 등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개정)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강화 등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4.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등)

□ 부패실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부처간 통합·조정시스템 미흡으로 중복지원 문제 발생

※ □01년 □□청에서 실시한 Wireless Internet Service 과제와 □□부 무선 인터넷서비스 과제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중복 지원

□ □□평가원은 정부지정 제조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30개 연구과제)을 추진하면서 신규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심의절차, 중복여부 등을 거치지 않고 과제별 4억 원의 연구비를 일률적으로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관리하는 공통법규 미흡

※ 소관부처별(20개) 총 76개 지침을 각기 운영하고 있어 평가체계, 연구비정산 등 통제 및 제재기준 상이

□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과정의 공개 미흡, 평가위원의 중복선정 등 투명성 부족으로 비리 가능성 상존

□ □□부는 □□□□테크놀로지와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사업(18억원) 수행 중 불량판정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평가위원을 교체, 계속사업으로 지정, 중단된 기간을 포함하여 연구비(5억6천만 원)를 추가 지원

□ 개선대책

□ 연구기획과정에 있어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체제 확립을 위한 공동기획제도 도입(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공통법규 및 지침 마련을 통해 구체화된 기준 수립(가칭 연구관리통합지침 제정)

□ 열린(Open) 평가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각 부처의 평가인력 DB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평가위원 Pool 확충

제1차 □협의회□ 보고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관계기관 종합)

1. 총 평

□ 제1차 □협의회□(2. 18)시 부패영향평가 제도화(부방위), 주민소송제 도입(행자부), 불법자금거래 차단방안(재경부) 등 5개 기관 10개 과제 보고

□ 보고이후 3차례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사항 등 협의(3.11, 6. 1, 6.16)

□ 보고과제 중 법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진행중, 정기국회 이전 법률안 제출예정

- 폭넓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중

2. 과제별 추진상황

① 부패영향평가 제도화 방안(부패방지위)

-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3∼7월) 추진,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험평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적 근거마련

②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부패방지위)

- 관계기관 정보현황 실태조사(4∼6월) 후, 우선 가공·통계자료 위주로 부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DB설계 및 분석시스템 개발(하반기)

③ 징계적정성 제고방안(부패방지위)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7월중 각급기관 권고예정

④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부패방지위)

-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입법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

⑤ 주민소송제 도입방안(행정자치부)

- 관계기관 의견조회, 지역순회 공청회, 입법예고 및 당정협의 등 진행, 국민소송제 연계도입 추진 등 추가검토, 금년중 국회 법안 제출예정

⑥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방안(행정자치부)

- 재산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발(3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7월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⑦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정부혁신위)

- 관계부처 실무협의, 공청회(3월), 토론회(5회) 등 의견수렴, 7월중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공식 의견수렴 절차 진행 예정

⑧ 불법자금거래 차단 대책(재정경제부)

- 법제처 심사완료 및 차관회의 통과(6.17), 6월중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회제출, 11월까지 FIU 정보시스템 개선 완료 예정

⑨ 금융부실 책임자 조사 개선방안(재정경제부)

- 상반기중 예금보험공사 등과 제도개선사항 확정,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추진

⑩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국방부→국무조정실)

-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및 제도개선단을 구성(3월), 현지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4∼5월), 금년말까지 종합 제도개선대책 마련예정

3. 향후 계획

□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점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 관계기관간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문제 해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방안

(부패방지위원회)

1.  부패방지관련 주요 사항의 □협의회□ 보고

□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계획 및 추진지침

□ 기관별 부패방지와 관련한 주요계획 및 추진실적

□ 사정기관의 활동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관련사항

□ 특정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운영문제 등

2. 정례적 □협의회□ 개최 등 운영 개선

□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추진 중심체로서 역할이 확실히 정착단계에 이를 때까지 매월 협의회(또는 부방위 업무보고) 개최

□ 협의회 보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 기관간 협조사항 등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 개최

3. 보고과제 발굴 및 선정

□ 안건준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협의회 구성기관에서는 가급적 보고과제를 의무적으로 제출

- 이를 토대로 협의회 보고과제를 사전에 선정, 내실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수시로 제기되는 상황에 따른 현안 보고과제를 적절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