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  고  자  료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추진계획

2004. 9. 2(목)

관계기관 합동

보 고 순 서

Ⅰ. 상황인식 및 기본방향  / 1

Ⅱ.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혁  / 3

Ⅲ. 기관별 자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 강화  / 5

Ⅳ. 부패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본격 전개  / 7

Ⅴ. 공직사회 반부패 분위기 쇄신  / 8

Ⅵ. 부패방지대책 통합·점검체계  / 10

Ⅶ. 기관별 대책 보고 / 12

1. 건설교통부 / 13

2. 국  세  청 / 19

3. 정보통신부 / 25

4. 한국전력공사  / 30

5. 대 검 찰 청 / 36

Ⅰ. 상황인식 및 기본방향

□ 상황인식

□ 그동안 역대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

- 대외적으로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저평가되고 있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국민 59.0%가 공직사회를 부패하다고 인식(□04. 7월 부방위 조사결과)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3년 국가청렴도(CPI 지수)는 133개국중 50위

□ 세계경제포럼(WEF)의 2003년 공공기관 청렴도(CI)는 OECD 30개국중 23위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부패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최근에는 제17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하여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정부의 2대 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

- 그러나 구체적인 후속대책과 범정부 차원의 참여와 적극적인 대책추진 노력이 미흡

□ 모든 정부기관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시점

	<대통령 말씀>
□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해야 할 과제는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이며,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음 (6. 7, 국회 개원연설시) □ 부패청산 대책은 정부의 모든기관이 참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 특히 구조적·반복적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5. 24, 부방위 업무보고시)

□ 대책의 기본방향

□ 모든 기관이 참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추방 대책 추진

-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 대대적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 전개, 혁신동력 창출

□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부패현상에 대한 심층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조적 취약분야의  개선대책 수립

□ 기관별 자율적·능동적인 부패추방 대책 추진체계 확립

- 부패문제에 대한 기관장의 솔선수범, 기관별 T/F 구성

□ 정기적 점검·평가 및 신상필벌을 통한 대책의 실효성 확보

- 매월 점검회의 개최, 연말 종합평가 및 신상필벌

□ 우선 공직사회의 반부패 쇄신 분위기 조성,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

□ 정부혁신 업무와 연계, 대책 추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기관별 추진체계 및 활동 프로그램을 행정혁신 차원에서 추진

금년중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가시적 성과 거양, 참여정부 임기내 부패청산의 확실한 결과 창출

Ⅱ.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혁

1. 법·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 일제조사

□ 전 행정기관 대상 법·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 일제조사(7∼8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9개 기관에서 682개 개선과제 자체발굴

∀ 부방위에서는 개별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과제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함께 누락과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대상과제 최종 확정(9월)

□ 확정된 대상과제에 대한 기관별·단계별 시행계획을 종합한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12월)

- 파급효과가 큰 핵심업무 관련 과제는 2005년까지 집중 개선,   장기과제는 2007년까지 개선완료

□ 추진 점검체계

- 과제별 소관기관 책임하에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공통과제는 부방위에서 직접 담당하고 부처간 이견조정 역할 수행

- 이행상황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하고 기관평가시 반영

2. 구조적·고질적 5대 □중점분야□ 제도개선

□ 부패실태조사(7∼8월) 결과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개선 완료

- 다만,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05년까지 이행 마무리

□ 근원적 부패구조, 부패관행 혁파를 위해 제도의 본질적 구조까지 개선

□ 부방위와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운영

□ 관계전문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과제별 자문그룹 구성

< 분야별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

분야별	부패 실태	개선 방향
1. 세 무	□ 청탁에 의한 세금감면 □ 개인사업자의 탈세통로로 악용되는 간이과세제도	□ 세무조사 부패고리 차단 □ 간이과세제도 개선 (과표양성화 시스템 구축)
2. 공사·계약	□ 발주정보 제공, 특정업체와 부당계약 □ 하도급업체 선정 압력·청탁, 불법 하도급 묵인	□ 최저가입찰제도 도입 □ 하도급제도의 전면적 개선
3. 단속·점검	□ 위생·환경 단속과정의 부조리 □ 수입식품 검사과정의 급행료 관행	□ 투명한 단속시스템 구축 □ 검사과정의 부조리 통제장치 마련
4. 공 기 업	□ 주무부처의 이권개입, 낙하산 인사 □ 자회사·협력업체 등 특정업체 지원을 위한 부당 수의계약	□ 반부패 지향적 인사관리체계 구축 □ 불공정 계약요인 개선 □ 외부감찰체제 강화
5. 대외신인도 관련 분야	□ IT제품 납품관련 담합입찰 및 관행적 리베이트 제공 □ 수입절차관련 부조리 □ 의약품 수급과정의 부조리	□ 기술심사 및 납품 제도 개선 □ 표준물류비 구성내역의 공시 □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선

Ⅲ. 기관별 자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 강화

1. 기관별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활동 프로그램 적극 시행

□ 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부패방지 활동계획을 수립·시행

- 9월중 기관별 계획수립, 부방위에 제출

□ 기관별 활동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반영

	< 기관별 활동계획에 포함할 내용(예) >
□ 핵심업무 및 취약부서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 및 제도개선 □ 소속·산하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수범공직자 우대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부패방지활동의 시민참여 확대 및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 □ 대민업무외에 기관 내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패방지 대책 강구 -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투명한 예산 운용 □ 모든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패방지 차원의 검토 및 상시 감시체제 구축 등

2. 기관별 반부패대책 T/F(가칭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운영

□ 구 성

- 단 장 : 부기관장(차관, 차장, 부단체장 등)

- 구 성 : 부패방지 관련 핵심부서 실국장(간사 : 감사관)

□ 유사한 형태로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기관은 이를 활용

□ 기 능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 및 기관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 부방위와의 협조체제 확립 등

□ 시 행 : 9월부터 구성·운영

3. 기관별 수범사례 확산

□ 수범사례 발굴

- 월별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수범사례 발굴

- 해외연수, 협의회 등을 통하여 외국의 선진사례 수집

□ 수범사례 확산

- 매월 개최되는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

- 부패방지 소식지, 부패방지 백서 등에 게재 배포

Ⅳ. 부패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본격 전개

1. 부방위

□ 사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연계를 위한 총괄 기능 수행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첩·엄정 처리

2. 검 찰

□ 법조비리, 공기업비리, 지역 토착세력 비리 집중 단속(9월∼12월)

□ 상장기업주의 불법비자금 조성행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간 비리 등 민간분야 부정부패 적극 대처

3. 경 찰

□ 수해복구 관련 국가보조금 횡령행위 등 집중 단속(7월∼수해복구활동 종료시까지)

□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공사입찰·준공검사 관련 비리사범 집중 단속(9월)

4.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

□ 구조적 부조리분야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강화

□ 취약분야·시기별 비위공직자 감찰 및 일벌백계 처벌

Ⅴ. 공직사회 반부패 분위기 쇄신

1. 부패방지 관련 신상필벌 강화

□ 부패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책임 강화

- 소속직원의 비위적발시 감독자의 성과급 산정 및 내부 인사자료로 활용(현재 건교부, 경찰청, 국세청 등 일부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중)

- 기관별 자체규정으로 하반기부터 시행, 장기적으로는 관계법령에 반영

※ 법관 등 상하간 직무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업무 및 기관의 경우는 제외

-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 기관장 평가시 반영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우대

- 우수기관에 대해서 정부 기관표창

-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성과상여금 지급, 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실시

□ 기관단위의 내부공익신고자, 중대한 부패행위 적발자, 부패방지를 위한 우수시책 창의 제안자 등 대상

단,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 비공개

2. 부패 유착고리 차단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엄격 시행 및 점검 강화

□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임절차 등 개선 검토

□ 접대·회식문화 개선

- 직장협의회, 동호회 등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실천운동 전개

※ 음식대금 각자내기, 2차 없애기, 검소한 식사문화 솔선수범 등

- 제도적 기반조성 방안 검토(기업의 접대비, 공공기관 업무추진 카드 등)

3. 반부패 의식고취를 위한 집중노력 전개

□ 기관별 □반부패 워크샵□ 또는 □토론회□ 집중 개최(9월∼ 10월)

- 민·관 합동으로 개최하고 부패청산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함

- 기관별 정부혁신 관련 행사와 연계하는 등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

- 토론회시 제시된 의견 및 개선방안은 기관별 부패방지 활동계획에 적극 반영, 민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조치결과를 부방위에 통보

□ 핵심업무 공무원 반부패 교육 집중 실시(9월∼12월)

- 대 상 : 기관별 감사부서 및 핵심 대민업무(건설·건축·환경 등) 담당자

※ 1단계(2,000명) 대상

- 방 법 : 부방위 주관, 관계교육기관 협조

Ⅵ. 부패방지 대책 통합·점검체계

□ 부패방지 대책의 통합·조정

□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정립 및 기관별 부패방지 활동 종합·조정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대통령 주재)

-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각급기관에 지침시달(부방위)

□ 대책수립 및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 □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

- 참석범위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감사관(주재 : 부방위 사무처장)

- 매월말 정기적 점검회의 개최, 점검결과를 청와대 및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

□ 사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 운영

(주재 : 부방위 사무처장, 구성 : 사정 관련기관)

□ 행정과정상의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법령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방위에서 평가모형 개발, 시험실시후 □05년부터 본격 시행

※ 평가모형안 별첨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집행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방안 추진

- 부방위에서 대상사업, 점검체계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추진

□ 부패방지 시책추진 평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대민업무의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7∼11월)

□ 주요 민원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약 72,000명)

□ 금년부터는 234개 기초자치단체도 포함

□ 전체 대상기관 : 77개 기관('03년) □ 313개 기관(□04년)

- 측정결과는 공개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추진

□ 특히 개선이 부진한 취약분야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투명성분석(BPR)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부패진단 및 처방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기관별 부패방지 계획의 타당성, 추진실적 등 노력도를 종합평가(7∼11월)

-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업무(47개 기관 64개 업무)와 정부의 부패방지대책 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

□ 부패방지대책 평가 □대국민 보고회□ 개최

-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계의 참여하에 부패방지 종합 평가 보고회를 개최, 범국민적인 반부패 분위기 확산(□05년 1월초)

□ 청렴도측정·시책 평가결과 보고,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수범사례 발표 등

- 보고시 제기된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해 부패방지대책 지침에 반영, 기관별 시책수립시 반영

Ⅶ. 기관별 대책 보고

1.   건 설 교 통 부

2.   국    세    청

3.   정 보 통 신 부

4.   한 국 전 력 공 사

5.   대  검  찰  청

※ 보고기관은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을

- 기관별 자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사례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를

- 그리고 사정활동계획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등 총 5개 기관을 선정하였음

건설행정의 정보화 및 청렴도 향상대책

(건설교통부)

1. 기본방향

□ 그 동안 건설교통관련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건설관련 분야의 부패정도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

- 부패사범으로 구속된 건설/건축분야 전체 공무원은 71명(건교부 3명)으로 가장 높으며 전체 구속자중 33.5%에 해당(□02년 기준, 검찰청)

□ 특히, 건축업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처리과정도 불투명하여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건축 인허가시 건축법외 80여개의 관련법령 검토와 16종의 구비서류(도면·소유권증명서 등) 필요

- 건설교통부 건축 관련 민원은 연간 4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54%를 차지(□03년 기준)하고, 건축물현황 통계조사에 1년 이상 소요

□ 따라서, 부패취약분야인 건설 관련분야의 부패척결을 목표로 부처역량을 집결하여 반부패 운동을 전개

- 건축행정 업무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서 건축 관련 불편사항 및 부조리 요인을 제거

-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관리자의 반부패 역할과 기관단위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관연대 책임제 확대

- 부패방지대책의 효율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강화

2.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2-1. 그 간의 정보화 수준

□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를 CD로 제출하고, 제출된 CD내용을 전산기에 입력하는 기본처리과정 전산화 완료

- 준공후 30일정도 소요되던 건축물대장 작성이 신청즉시 자동으로 생성(□04.3)

□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허가기관을 방문하여야 하고 부서간 협의도 종이문서로 처리하는 실정

□ 준공후 등기와 자동연계 되지 않고, 통계자료도 실시간 집계되지 않아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미흡

2-2.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계획(□04∼□07)

□ 인터넷 건축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처리과정을 원스톱으로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서 건축 관련 부조리 요인을 제거

- 인터넷 건축허가 시스템(e-AIS) 개발(□04.7∼□05.7) 및 시험적용(□05.7, 4개 시·군·구) 후 □06년도에 전국으로 확대

□ 토지정보망, 등기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의 신청 없이도 등기 등이 자동처리 되도록 하여 대국민서비스 향상

- 실시간 건축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수요예측, 건자재 수급, 과세, 주택센서스 등 정책업무에 활용

2-3. 건축행정의 달라지는 모습(목표년도 : 2007)

□ 정책의 신뢰성 확보로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

-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의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차단

- 모든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행정처리 가능

□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후 건축물대장,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발급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기존 건축물자료(건축물대장, 허가도면 등)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

-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의 단축(예 : 60일□15일)

□ 행정의 효율성 향상

-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작성·보관·통계작성 등 행정비용 절감(연간 8,000억원)

- PDA(무선인터넷)를 통한 위법 건축물의 현장단속이 가능하여 위법건축물 감소 효과

-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시 현장에서 건물구조, 비상구 등 설계도면 확인이 가능하여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 용이

3. 건설교통행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계획

3-1.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시민단체, 연구기관, 공무원 합동으로 □부패방지추진기획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03.5)하여 제도개선과제 발굴

- 2003년도에 18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32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중

		제도개선 주요 내용
·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국민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사개요,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03.10.24) · 건설관련 업체 및 공무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청렴서약제 시행(□03.9.3) · 2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금지(□03.10.21)

3-2. 범부처적인 반부패운동 전개

□ 소속기관별로 전직원 참여아래 반부패 결의대회 개최(□04.3)

□ 소속기관별로 시공회사 현장소장 및 감리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부패방지관련 간담회 개최(분기별 실시)

-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당부하고, 위반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홍보

□ 직원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식사대접 안하기, 청탁 안하기 등 □직원간 관폐 안끼치기 운동□ 범부처적으로 추진

3-3. 기관장 등 관리자와 기관단위의 반부패 역할 제고

□ 소속직원 비리발생시 정도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 전원을 문책하고 승진심사시 불이익 처분 등 연대책임 강화

- 특히, 부패빈발 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 모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시 불이익을 주는 기관연대책임제 확대 시행

□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두 징계조치 하는 등 양정기준 엄격적용

- 금품을 제공한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부패연결고리 차단

3-4. 부패에 대한 시민감시 강화

□ 소속기관별로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인과 공무원 합동으로 □반부패 대책반□을 구성·운영(25개 소속기관, 기관별 5명)

- 소속기관의 주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건의 및 평가업무 수행

□ 공사현장별로 당해 지역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 관련자를 명예 공사관리관(2~4인)으로 임명하여 감시기능 강화

- 공종별 시공실태 점검, 각종 검사업무 수행시 합동점검 등 건설관련 부패에 대한 감시기능 수행

3-5. 소속기관 근무여건 개선대책 추진

□ 소속기관에서 부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소속기관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일선기관 업무추진비 현실화, 직원숙소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세행정 부조리 방지대책

(국 세 청)

1. 세무부조리 실태

□ 그간 지역담당제 폐지, 세정의 전산화,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과표 양성화 등으로 세정 전반에 걸친 관행적·구조적 부조리는 대폭 축소

□ □e-세정□ 구축으로 국세공무원 접촉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증명 발급

□ 그러나, 이해관계가 크고 납세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개별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가성 부조리의 경우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은밀화되는 경향

□ 이는 조사조직에 과다한 권한 집중, 복잡한 세법 규정, 청탁에 의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이중적 납세의식 등에 크게 기인

2. 참여정부 출범후 시행중인 조사 부조리 방지대책

□ 부조리 대책의 접근방식을 전면 전환

□ 복잡·모호하고 재량성이 큰 법령·제도를 대폭 개선

□ □03년 222건, □04년 235건 법령 개정·건의

□ 지방청 조사조직을 집행조직과 관리조직으로 분리

□ 집행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고, 적출사항을 즉시 관리조직(조사상담관)에 통보

→ 학연 등 연고를 통한 비공식적·음성적 접촉과 청탁소지 차단

□ 조사상담관은 조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납세자와의 공식 접촉창구로 운영

→ 조사직원의 재량권 축소 및 납세자 권익 보장

□ 납세자의 주요 로비 대상이 되었던 □특별세무조사□ 폐지

→ 정치적·사회적 물의 가능성이 큰 부조리 소지 제거

□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실시로 □주지 않는 납세문화□ 정착

□ 그간 금품제공자 15명을 조사하여 301억원 추징

※ □접대비실명제□를 시행하여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 □명예와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 □전자인사시스템□과 □청장 Hot-line□ 운영 등을 통해 청탁이 없는 공정·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 □이달의 국세인□을 선정·우대하고, 업무실적을 승진·성과급 등과 연계하는 □성과보상시스템□ 전면 시행

【세무조사 단계별 부조리 방지 시스템】

3. 2단계 조사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사부조리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미흡한 수준

□ 지방청 조사 : 예방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으나 실천노력 미흡

□ 세무서 조사 : 지방청 수준의 예방시스템을 갖추지 못함

◐ 앞으로 내부통제시스템과 외부 시민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부조리 심리와 청탁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 조사상담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조사직원의 재량권 축소

□ 지방청 조사상담관이 조사진행중 □납세자 인터뷰□ 실시

□ 중요 조사적출사항 및 과세쟁점사항의 조사상담관실 통보 의무 강화

□ 중장기적으로 조사상담관을 조사관리국으로 확대·개편

□ 조사상담관 제도를 세무서까지 확대

- 다만, 현행 세무서의 소규모 조사조직으로는 집행과 관리기능을 분리하여 견제·균형시스템을 구축하기 곤란

- 중장기적으로 세무서는 납세서비스만을 전담하게 하고, 조사업무는 분리해서 별도의 광역화된 조직이 전담하는 방안 검토

□ 사람에 의한 조사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

□ 주요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매일 보고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시행

□ 업종별 조사항목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여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사자와 납세자간의 담합 예방

□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노출되도록 □현금영수증제도□ 전면 시행 등 세정의 과학화·시스템화 노력도 병행하여 부조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

□ 조사직원 내부 감시시스템 강화

□ 내부 부조리 신고채널(□Clean 신고센터□)을 청장이 직접 관리

□ 내부고발자, 청탁·금품 거절자 및 □Clean 국세인□에 대해인사상 우대

□ 관리자에 대한 특별감찰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고위직의 솔선수범 유도

□ 시민 참여를 통한 외부 감시체계 구축

□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민감시 기능 활성화

□ □청렴서약서□ 작성 대상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까지 확대

□ 납세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Clean세정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

청렴도 향상 및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대책

(정보통신부)

I.  추진 배경

□  그동안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으로 민원업무의 청렴도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o  정보통신부의 종합청렴도는 □01년 5.8점, □02년 6.1점에서 □03년    7.9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 20개 중앙부처중 13위로서 하위권이며, 청렴기준상 청렴(8.3점)에 미달(□03년 기준, 부패방지위원회)

□ 특히, 금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특별감사시 일부 문제점 노출

o □04년 7월 발표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99년부터 □00년까지 발생한 미공개 주식 취득 관련 개인 비리가 적발되었으며

- 주요 형태는 출연 및 융자 지원, 공동 연구, 물품 납품 등의 대가로 관련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것임

o 또한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내·외부 통제장치의 미흡으로 □99년부터 □02년까지 발생한 기금 조성·운용 및 집행상의 문제가 지적됨

□ 따라서 IT강국 건설과 IMF 경제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보통신부가 향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클린 부처」로 재도약 필요

II. 청렴도 향상대책

1.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04년 3월부터 CEO 미션으로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50개를 발굴하도록 설정하고, 적극 추진중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o  □04년 4월,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횡령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운용

o □04. 7월 급여·공공요금 등의 대금 지급시 정당채권자 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하기 위한 □전자이체시스템□을 구축, 투명도 향상

□ □민원 사후 A/S제□ 시행

o □04년 7월부터 처리가 종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기관장 명의의 □민원 A/S 편지□를 매년 2회 발송하여

- 고객 불만,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비위 색출

□ □04년 8월 현재 실적 : 6,712건 발송

□ 자체 청렴도 측정을 통한 신상필벌 실시

o 부패개연성이 높은 5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의 자체 청렴도를 측정 및 평가하여 (□04년 10월∼)

- 우수기관에는 상여금 등 인센티브, 비리발생기관에는 불이익 부여

□ 5개 업무 : 구매계약, 형식승인, 초고속건물 인증, 종합유선방송국 준공검사, 공사집행·감독

2. 직원교육 강화 및 청렴의식 제고

□ □부패방지가이드□ 발간·배포

o □04년 7월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부패방지     가이드□를 발간하여 전관서에 배포하고 연중 청렴교육 실시

□ □04. 7. 20.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BH 홈페이지에 □홍보 및 혁신마인드 사례□로 게시되었으며, 타부처에도 배포(1,024부)

□ □클린행정 서약제□ 시행

o □04년 6월부터 5급이상 우체국  등 268개 일선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통부 본부와 산하기관에도 확대 적용 (□04년 10월)

	< 클린행정 서약제 >
□ 민원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 □ 민원인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유도

□ □04년 8월 현재 실적 : 서약서 6,080건 교부(민원인도 3,632건 제출)

3. 산하기관의 부패 예방

□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o 징계시효 등을 감안하여 주요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주기를 단축하고 (2∼3년□1∼2년), 비위발생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감사 실시 (□05년 1월∼)

□ 회계분야 전문성 제고

o 산하기관 검사역실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형식화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등을 보강

III.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대책

□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o 단년도 중심의 기금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적 우선순위에 근거한 기금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09년까지의 기금 투자방향 및 사업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04년 9월)

□ 기금 지원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

o □04년 5월부터 영기준예산 심사방식(zero-based budget)을 도입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

o 과제 선정 및 수행기관 선정내역 등을 공개하여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고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 (□05년 1월)

□ 기금 운용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o  □04년 3월, 기금관리 및 집행 부서를 분리, 견제와 균형 도입

o 기금지원 과정별 문제점을 발굴, 사고예방대책 수립 (□04년 9월)

o 외부통제를 강화시키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정부위원 중심(73%)에서 민간   위원 위주(70%)로 개편 (□04년 12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추진활동

(한국전력공사)

Ⅰ. 현상진단과 추진방향

□ 현상진단

□ 세계적 수준의 전기품질과 저렴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객중심의 경영혁신으로 공기업 고객만족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나,

□ 내부적으로 인사 과열 속에 음해성 투서와 외부청탁 등이 존재하고

□ 자재, 공사관련 부조리 등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최하위권이며

□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소극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추진방향

□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 추진전략, 윤리기준 등 10개 항목의 시스템 구축

□ 부패발생 원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개혁적인 제도개선

- 전 업무분야에 걸쳐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진단

□ 혁신적 개선과제 도출 □ 제도개선 □ 피드백

□ 부패척결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활동 강화

- 교육, 평가/보상 등을 통해 스스로 실천하도록 system 화

Ⅱ.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 부패방지위원회와 □공기업 윤리확립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력그룹사 CEO가 □윤리경영 추진 결의문□에 서명 ('04. 5)

□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윤리적 행동기준 제시

□ 위반시 강력한 처벌(금품수수 직원 3명 직위해제 및 관리자 전출조치, □04.6)

□ 윤리기준 해설을 포함한 부패방지 교육교재 제작 예정(□04 하반기)

□ 반부패 활동 □전담조직□ 운영

□ 반부패활동 강화를 위해 감사실내 □부패방지팀□ 신설(□03.9)

□ □청렴도 관련업무□ 감사실로 일원화(□04.3)

□ 불법, 위법행위 척결을 위한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 인트라넷에 사장직속 □부조리 신고 핫라인□ 설치 운영(□03.4)

□ 국내기업에서 처음으로 □부조리신고 포상제도□ 시행 (□04.6)

- 내부고발자 : 타인의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 신고시 최고 1천만원

- 자율신고  :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 자진 신고시 최고 50만원(현재 4건접수)

□ 윤리경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시체계□ 구축

□ 노사공동으로 37개의 윤리경영위원회와 742명의 윤리경영       리더를 지정, 운영하여 반부패 활동의 추진력을 강화(□04.2)

Ⅲ. 부패발생 원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개혁적인 제도개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 목 적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심층진단 □ 구 성 : 20명 (□04. 2. 9부터 활동) □ 운영결과 - 8대분야 37개 제도개선 과제 도출(16개 과제 제도개선 완료)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 수립(12개 세부추진 전략)

□ 불법하도급 근절분야

1만 천여개의 업체중 연간단위 계약업체는 600여개만이 선정되고,

토목공정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인해 불법하도급이 많이 발생

□ □청렴계약 특수조건□운영으로 불법하도급, 금품제공시 계약 해지

□ 공사단계별 하도급여부의 주기적 점검시스템 도입

□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하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 시행(□04.6)

□ 현재까지 1건 접수 : 관할시청에 불법하도급 여부 확인 의뢰중

□ 계약분야

□ 300만원 이상 모든 공사□구매계약에 □전자공개 입찰□ 시행       및 입찰결과 인터넷에 완전공개(□03.8)

□ 출납업무시 업체와의 접촉차단을 위해 공사비 입금내역          e-mail 자동안내 서비스 시행(□03.12)

□ 배전공사 감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전자 공개입찰로 개선(□04.6)

□ 민원 및 공사분야

□ 전기신청 업무 등에 대해 인터넷으로 처리 과정, 담당직원 공개(□03.11)

□ 직원과의 유착 개연성이 있는 배전공사 연간단위 계약업체의  지역할당제를 순번제로 개선(□04.1)

□ 직원과 다수의 협력업체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저압 인입선  및 계량기 부착공사 지정 협력업체에 전면 위탁 시행(□04.4)

□ 전기 사용전점검 업무처리기준 표준화(□04.7)로 금품수수 개연성  최소화 및 직원 재량권 축소

□ 자재분야

□ 통합구매에 따른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서울자재관리처를 폐지  하고 소비사업소 중심으로 보급체계 개선(□04.1)

- 5개 거점사업소 □ 15개 소비사업소

- 3단계의 자재유통단계를 공급자와 소비자 직거래로 단순화

□ 자재 검수, 보급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자재EDI 시행(□04.3)

- 자재 EDI 조달실적(□04 상반기 누계) : 96.5% (5,545억원)

□ 인사분야

□ 부조리 행위자의 승격제한을 위해 청탁감점제, 청렴가점제 도입(□03.10)

□ 사장의 3직급 승격권한의 사업소장 위양 등 승격관련 청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04. 7)

□ 부조리 발생 가능 직위와 직무는 3년 초과 근무 금지 규정운영

Ⅳ. 부패척결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활동 강화

□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시행

□ 매년 300여개의 사내 교육과정에 윤리경영 교육 의무화(□03.4)

- 교육실적 : □03년 4,721명, □04. 7월까지 2,341명

□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과정 개설(□04.7)

- 수료목표 : 2004년 전직원의 15%, 2005년 60%, 2006년 100%

□ 사업소 순회교육 시행 ('04. 5,  1차: 239개소 17,000여명, 2차: 관리직 271명)

□ 부패취약분야 근무자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연내 개설 예정

□ 부패취약업무인 내선□계기분야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04. 7)

□ 업체사장 2,100여명 참석 □ 12개분야 62건의 건의사항 검토중

□ 반부패 활동 등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 사장/경영진 경영계약에 □윤리경영 추진노력□을 반영(□03년부터)

□ 부패방지 노력 우수직원에 대한 □윤리부문상□을 신설(□03.12)

□ □04년부터 사업소 평가항목에 □윤리경영 실천노력도□ 반영

- 자체 청렴도조사 결과와 윤리경영 교육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 □04년 자체 조사결과 : 종합청렴도 72.6점 (□03년 대비 5.4점 상승)

- 평가결과 우수사업소에 표창장과 1천만원의 포상금 수여

검찰의 부패척결 활동 및 제도개선 방안

(대검찰청)

Ⅰ. 검찰의 부패척결 활동 현황

1. 기본 방향

□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수사역량 집중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부패의 근원이 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 수사활동 전개

-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 비리, 법조비리, 공기업비리,「4대 부패사범」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권 행사

-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로 국민신뢰 확보

2. □4대 부패사범□ 수사 현황

가. 고위공직자 비리

□  정치인·공직자 비리, 기업·금융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 심화 분야에 대한 사정 역량 강화 긴요

□ 2003년 및 2004년 공직분야 전반에 대한 비리사범 수사로,  고위직(3급이상, 지방의회 의원 포함) 161명(구속 76명) 수사

□ 총 647명(구속 337명)의 공직자 비리 중 24.9% 차지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현대비자금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등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집중

나. 법조비리

□ 사건수임과 관련, 소위 □알선료□를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가 상존하고 있어 국민신뢰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2003. 9.∼11. 및 2004. 4.∼6. 전국적으로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2003년 : 총  399명(구속 237명), 2004. 1.~6. : 총 206명(구속 116명)

-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사건수임 관련 비리,  전문 브로커 및 사무장 등의 사건수임 알선 관련 비리, 변호사의 교제비 명목 금품수수 비리 등 집중 단속

다. 공기업비리

□ 공기업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고 각종 비리도 발생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준하는 강력한 사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가적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IT업종에서, 공직자와 민간기업이 결탁하여 비리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  주택공사사장의 공사관련 금품수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자재 납품 관련 비리, 군인공제회 대출관련 비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납품·인사 비리, 한국 IBM 등의 관공서·공기업에 대한 서버납품 관련 비리,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담당 공직자와 기업 대표간 비리 등 수사

라. 지역토착 비리

□ 지역 토착세력이 지방 공직자 등과 유착되어 비리를 유발함으로써 지방 분권화의 취지를 흐린다는 우려 제기

□ 경북도의원 및 영덕군의회 의장 등 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안산시장 공사관련 금품수수, 고흥군수 측근의 수해복구공사 관련 비리, 군포시 의원 도시계획 청원 관련 금품수수,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배임수재 등 비리 수사

Ⅱ. 향후 추진 계획

1. 반부패 수사체제 강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총괄하에 전국 지검의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 수사 체제 확립

-  독일 □중점검찰청□과 같은 집중 수사 방식 도입,「공안과」대폭 폐지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한 반부패 수사 시스템 전환

□ 일선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형사부 전담별 부패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

-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단속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감시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수사 활동 전개

2.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부정부패사범 엄정 처단

□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에 적합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정립, 부정부패사범 엄정 처리

- 법원의 엄정한 양형을 유도하고, 국민 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법제화 추진

- □검은 돈□에 대한 철저한 상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수익 박탈 및 환수 조치 병행

□ 특히, 공직사회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 분야의 비리 차단에도 주력

- 다양한 뇌물제공 수단으로 제공되는 불법 비자금 조성 행위 및 기업 분식회계 등 반건전 기업운영 사범에 대하여 엄단

3.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

□ 강력한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자정능력을 높이고, 수사활동의 공정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검찰에서는 감찰 전담 2팀을 보강하여 감찰 활동 강화, 집중적·지속적 설문조사 실시하여 청렴지수 제고 노력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사 13명을 징계하고 검사 및 직원 157명에 대해 감찰 조사하는 등 내부 감찰 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

- 시민단체·언론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는 방안 검토 등 감찰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 공안자문위원회, 일선청에 항고심사회, 시민옴부즈만, 모니터링 제도 도입하여 국민의견 반영하고, 수사의 투명성 및 국민신뢰 확보 노력

4. 반부패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검찰·금감위·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간 상시 협조체제 구축

□ 부패사범 발생에 따른 일회성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상호 전문화된 반부패 역량의 교환·활용 체제 구축 필요

Ⅲ. 반부패 제도 개선 방안

1. 수사기관에 대한 부패사범 통보 제도화

□  감사원 감사·금융 감독·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감사원법(제35조), 조세범처벌법 등 고발 규정에 따라, 비리관련 자료 수사기관 이첩·고발 활성화

- 부패사범에 관한 정보가 해당 기관에서 사장됨이 없이, 정부간 반부패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

2. 부패수사와 제도개혁 연계

□ 부패수사·감사·조사의 결과로 드러난 부패유발 요인이 제거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반복적·구조적 부패 청산 가능

□ 실제로 일선 공무원·민간분야 부패사범의 경우, 동일한 구조적 비리가 재발되고 동일한 수사가 반복되는 사례 비일비재

□ 사정기관의 수사·조사 결과를 담당 행정기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유기적 채널 구축, 예방 위주의 반부패 정책 구현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 및 담당 행정기관에 적극 통보 예정

3. 반부패를 위한 사회문화혁신 및 의식개혁

□ 정경유착,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비리, 금융권 대출비리, 소위 □떡값□, □급행료□ 관행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부패 문화 잔존

□ □가족주의적 권력구조□에 친숙한 문화로 인해 온정주의적·부패용인적 심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학계는 지적

□ 사회문화혁신 및 의식개혁 운동 전개 필요

-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

- 부패추방 운동을 정부의 중요 □아젠다□로 지속적 홍보 필요

< 별 첨 >

1. 대책추진 협의체

2. 주요대책 및 추진일정

<별첨1>

대책추진 협의체

□□□□□□□□□□□□□□□□□□□□□□□□□□□□□□□□□□□□

구 분	주요기능	참여기관·대상	개최주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정책방향 정립 □기관별 부패방지활동 통합·조정	-위원 기관(10개기관) ·부방위, 법무부, 행자부,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감위, 정부혁신위, 국세청, 경찰청, 대통령비서실(민정) 기관장 - 기타 안건 관계기관장 □ 주재 : 대통령	격 월 (원칙)
반부패관계기관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 검토	- 협의회 구성기관의 실·국장 □ 주재 : 부방위 사무처장	수 시
반부패현안 대책실무회의	□기관별 활동분야·대상·시기·방법 등 협의	- 사정 관련기관 □ 감사원, 부방위, 국조실,공정위,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검찰, 경찰, 금감원, FIU 등 □ 주재 : 부방위 사무처장	매 월
대책추진 점검회의	□기관별 부패방지활동계획 추진상황 점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감사관 (참석범위는 회의시 탄력적 운영) □ 주재 : 부방위 사무처장	매 월
기관별 T/F	□취약분야 자체진단, 반부패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이행수단 확보	- 기관별 부패방지 관련 핵심부서 실국장 □ 주재 : 부기관장	수 시

<별첨2>

주요대책 및 추진일정

□□□□□□□□□□□□□□□□□□□□□□□□□□□□□□□□□□□□□□□□□□

주요대책	추진일정	주관
□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개선 □ 일제조사 □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 제도개선 추진 - 핵심과제 - 장기과제	6∼8월 9∼12월 2005년까지 2007년까지	부방위 □ 각급기관 □
□ 5대 중점분야 제도개선 □ 실태조사 □ 제도개선	7∼8월 2005년까지	부방위 해당기관
□ 기관별 자율적인 부패방지대책 활동 □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및 활동계획 수립 □ 기관별 반부패대책 T/F 구성·운영	9월 □	각급기관 □
□ 사정 활동 □ 사정기관간 협조 및 총괄 □ 법조·공기업·지역토착비리 □ 수해복구비, 공사입찰·준공검사 관련 비리 □ 건설분야·지자체, 구조적 취약분야 점검	연 중 연 중 7∼12월 9∼12월	부방위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주요대책	추진일정	주관
□ 공직사회 반부패 분위기 확산 □반부패 워크샵 개최 □부패방지 신상필벌 □핵심업무 공직자 반부패 집중교육	9∼10월 12월 9∼12월	각급기관 □ 부방위
□ 통합 점검체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 운영 □부패방지대책 추진 점검회의 운영 □행정과정상의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평 가 -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 대국민 보고회 개최	격 월 매 월 매 월 □04년 하반기 7∼11월 □05. 1월	부방위 □ □ 부방위 부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