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10(수) 조간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홍보협력국 교육홍보과 (T) 2126∼0170 (F) 2126∼0315	보 도 자 료		2004년 11월 9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담당관실
		정책담당관	정기창	2126-0121
		담당 서기관	한삼석	2126-0124
	□ 총 11 쪽

□ 부방위,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추진 강화키로 □

□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및 비리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확대 추진

♠ 지방정치인에 대한 후원회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 추진

♠ 국가청렴도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대책 발표

□ 정부는 11. 9(화)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검찰총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함

□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모든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반부패 대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기관별 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함

- 대부분의 기관이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자체 부패방지 활동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하고 있으나

-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도 부패청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수동적·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모든 공직자가 도덕적 의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

□ 이와 함께

△ 지방선거 후원회 도입허용 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 비리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함

□ 또한 세계 47위에 머물고 있는 국가청렴도지수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함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 □사증발급 업무 등 재외공관 운영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외교통상부)

△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보건복지부)

△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이 부패방지관련 주요 대책을 보고함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 사증발급과 관련한 브로커 개입 등 부조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사증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제출서류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심사체제로 전환하고

- 재외공관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내역을 실시간 전산입력하여 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 개발 도입방안을 보고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 의약품 유통시장의 음성적 기부금, 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의약품 물류제도 개선 등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 입찰자료 통보요건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통보대상 기관도 확대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의 지속 추진과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섭력 불균형 시정을 위한 T/F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함

별첨 : 보고과제 주요내용 요약

< 별 첨 >

보고과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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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제도 개선

□ 현재 대선·총선 및 정당에만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정치인의 합법적인 자금 모금을 위해 먼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후원회를 허용하고

- □06년 지방선거 이후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자부담 비율 축소를 위한 선거비용 보전비율 확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5년 본격 제도개선 추진

■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 비리혐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확정시까지 의원면직을 유예하는 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비위공직자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감사 개시 통보 및 면직처리과정에서 인사담당관의 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

■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강화

□ 현행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퇴직급여를 1/2 감액 지급

∀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까지도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관계법 개정 추진

■ 국가청렴도지수 제고 종합대책

□ 국내외의 부패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패지수의 성격을 감안,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 병행

- TI지수 분석·관리시스템 구축

□ 12개 평가기관의 조사방식, 통계적 영향력, 취약요인, 정치적 의미 등 분석

□ 저평가 개별지수의 문제점 제기 및 대체지표 제시

□ 지수반영 비율이 높은 국제기관과의 기술(조사방식 등) 교류·협력 강화

- 대외신인도 관련분야 집중적인 제도개선 추진

□ 기관별 자체 발굴과제로 10월 선정한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450대 과제□중 의약품인허가, 출입국사증, 수입농축산물 검사 등 대외신인도 관련 27개 과제 우선 개선

□ 수출입물류, 의약품유통, IT계약·납품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취약분야에 대해 금년말까지 제도개선 완료

※ 외국인 인식도조사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추진과제 지속 발굴,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하에 제도개선 추진

- 국가 반부패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 반부패정책 및 노력사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컨텐츠 개발

□ 홍보대상별 차별화·전략화된 홍보

·범국가적 통합 홍보채널 구축 등

<기관별 대책 보고 주요내용 >

■ 사증발급 업무 등 재외공관 운영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외교통상부)

□ 현황(실태) 및 문제점

- 132개 재외공관중 중국 및 동남아 등 국내 불법체류 다발국가 소재 약 20여개 공관의 경우 사증브로커 개입 및 부조리 발생 가능성

- 사증발급 신청 구비서류 과다, 엄격한 심사로 인한 장시간 소요(특히 중국지역)

- 사증브로커를 통한 신분위장, 위조서류 등을 이용, 사증신청

- 재외공관의 월별 예산집행결산 내역을 사후에 서면으로 본부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고 있어 재외공관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 미흡

- 재외공관 관저 및 직원주택 연회행사 경비집행관련, 일부 공관에서 연회행사경비 단가 과다책정 및 증빙부실 사례 등 투명성 결여

□ 대책 방안

- 실질심사의 한계를 감안, 엄격한 심사에서 신속한 심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서류 감면 등 제출서류의 대폭 간소화

- 금년 내 67개 공관에 대하여「온라인 新영사시스템」(e-Consul)을 개통, 사증심사 관련사항의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사증심사체제 구축

- 영사인력의 대폭 충원(향후 3년간)

- 사증담당 영사가 다수인 공관의 경우, 사증종류별로 영사들에게 배분하는 현행방식을 변경, 무작위 배분 처리(□05. 4. 시범도입)

※ 신청자 및 브로커와 사증담당 직원간의 연계 가능성 최소화

-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예산집행내역을 실시간 전산입력, 본부와 감사원에서 Monitoring(□05. 1.)

□ 재외공관 오·만찬 등 연회행사 경비「실비 정산제」전면실시

■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보건복지부)

□ 부조리 행태 및 문제점

- 의약품 채택을 위해 약국, 병·의원에 음성적 기부금 등 제공

-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제공

-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에서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은밀한 거래로 부조리 적발 곤란, 거래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권한 등에 한계

□ 향후 추진대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05. 상반기 세부설립방안 확정)

-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 유통의 투명도를 제고하여 부조리 예방(□05. 상반기)

- 의약품비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비리고발 분위기를 확산, 관련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 의약품관련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 등 일정부분 양성화 방안 마련

-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의약품 물류제도 개선 등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약사법령 및 관련제도개선(□05. 3. 기본안 확정), 법령개정 등(□05. 상반기)

■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공정거래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은 기업간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담합기업들과 발주처가 유착시 정부예산 낭비 초래

·담합을 조장하는 각종 경쟁제한적인 제도가 아직 상존

-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는 높은 반면, 교섭력 열위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중소 하도급업체의 교섭력 보완을 위해 하도급법을 제정□운용중이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계

□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를 기피, 직권조사시에도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곤란

□ 대책 방안

-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 공공부문 입찰자료 통보요건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통보대상 기관도 확대(□05. 1.)

□ 담합이 상습화된 분야,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원자재 부문,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은 연중 집중 조사

□ 담합행위 조사시 사법경찰권 도입,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 지속추진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하도급법 적용분야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 추가·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11월 국회제출)

□ 교섭력 불균형 시정을 위한 T/F 구성□운용(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