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제공일시		2002년 5월 13일 10:30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담당관실
보 도 자 료 ※ 5. 14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책기획실 정책담당관실 (T) 2126-0120∼6 (F) 2126-0313		정책담당관	정기창	☜ 2126-0121
		서 기 관	임윤주	☜ 2126-0124
	□ 총 8 쪽(붙임자료 포함)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 부방위에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타□ 설치·운영 -

□ 청렴국가 건설의 마스터플랜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 공직사회 인사비리 척결대책 추진

□ 공직자 선거부패 감시를 위해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가동

□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은 5. 13(월) 청와대에서 금년도『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께 보고함

□ 姜위원장은 부방위 출범 첫해인 금년에는 부패방지법상 새로 도입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특히, 부방위에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타□를 설치, 부패신고·처리 결과, 여론조사, 민원 등을 종합분석하여 적발·처벌 강화, 제도개선,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 부패통제수단을 총체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함

ㅇ 경제수준(GDP규모 세계13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가투명성 수준(TI지수 세계42위)을 2005년 내에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게 20위권 이내로 끌어 올리기로 함

* TI지수 : 독일 소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투명성 지수

□ 부방위가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대증요법적 사정전략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부패방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력히 추진

- 여기에는 행정·사법·정치·기업부패 척결대책, 의식 개혁 등 우리사회 전분야의 부패를 해소하는 종합적인 전략방안을 포함하게 됨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우선 올 상반기에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인사비리 척결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

- 특히, 지방자치단체·교직사회 등 취약분야별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 선거의 해를 맞아 국민이 선거부패 공직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주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순회 부패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 부방위에 □24시간 부패신고 센터□를 가동하는 한편,고위공직자 직접 고발권, 재정신청권 등을 공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부패한 공직자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 확립

□ 기관별 자율적인 부패척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공표하고,

-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민간기업·외국기업·NGO 등 각계의 참여하에 대통령 주재, 부패방지 □대국민 평가 보고회□를 연말에 개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부패추방 분위기 조성

□ 부패 관용적인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6월중 제정·시행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에 반부패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공직자 의식개선과 함께

- 초·중·고 교과서에 부패방지 내용을 수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 부패문화를 물려주지 않도록 함

- 아울러, 우리 사회 각분야에서 청렴한 생활을 솔선 실천하는 □청렴그룹□을 발굴, 그 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

□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는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국 및 TI, OECD 등 국제기구와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알리고,

- 주한 외국기업, 상공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주요기업 방문설명, 정기적인 자료발송 등 특별 홍보대책 추진

※ 설명자료(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요약) : 붙 임

< 붙 임 >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목 표 :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 건설

ㅇ 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적발, 엄정한 처벌

ㅇ 부패유발적인 각종 제도 및 환경개선

ㅇ 반부패 국민 윤리의식 확립

2. 추진 방향

ㅇ 부패방지법상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ㅇ 청렴국가 도약을 위해 부패방지대책 추진기반 구축

3. 주요사업 추진계획

□ 부패통제 □통합시스템□ 구축

□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정한 처리

□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 □청렴 그룹□ 발굴·확산

□ 국제적인 반부패 정책협의 활성화

□ 국내거주 외국기업 및 기관에 대한 특별홍보 실시

□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 부패방지 □대국민 평가 보고회□ 개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부패통제 □통합 시스템□ 구축

ㅇ □적발·처벌□, □제도개선□, □교육·홍보□, □평가□ 등 부패통제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확립, 복합적인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

ㅇ 위원회에 설치된 □통합정보센타□에서 정보자료를 종합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권고·지원

□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정한 처리

ㅇ □24시간 부정부패 신고센타□ 운영, 지방순회 부패신고 접수, 출장상담 등 부패신고 활성화

ㅇ 신고비밀 누설행위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등 신고자 철저 보호

ㅇ 직접 고발권, 재정신청권 등의 공정한 행사로 고위공직자 및 선거관련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 처리

□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 중점 개선

- 건설·건축, 소방, 식품·위생 등 각종 인·허가 업무

ㅇ 금융·공기업분야 등 공공성이 큰 민간분야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ㅇ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인사비리 개선대책 마련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ㅇ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공·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인 행동규범을 마련 시행

- 이해관계 직무회피, 선물·경조금 수수 및 제정보증 제한, 알선·청탁·이권개입 금지, 위반시 제재방안 등 규정

- 부방위에서 □표준안□ 마련(6월) 후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ㅇ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델로 정치인·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분야별 실천적인 윤리규범 도입 확산

ㅇ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기업윤리 실천강령□ 개발·보급

□ □청렴 그룹□(Integrity Group) 발굴·확산

ㅇ 사회 각분야의 양심적이고 청렴한 전문가 집단을 발굴, 청렴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지원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6월)

-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렴그룹에 대하여는 활동사항 홍보 및 적극적인 운영 지원책 마련

* 청렴그룹(예) : □바른경제 동인회□,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등

□ 국제적인 반부패 정책협의 활성화

ㅇ 주요국가 및 TI,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공조 및 부패방지 노력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신인도 제고

ㅇ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을 주요국의 반부패기구 및 국제기구에 파견, 적극적인 여론 형성과 부패라운드에 대비한 전문인력으로 육성

ㅇ 2003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IACC)□ 및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의 성공적 개최 지원

□ 국내거주 외국기업 및 기관에 대한 특별홍보 실시

ㅇ 외국 상공인 단체 모임 등을 활용한 반부패시책 합동설명회, 주요기업 방문설명, 홍보자료 발송 등 주한 외국기업 및 상공인 단체 대상 홍보활동 강화

ㅇ □외국인 전담 부패신고 창구□ 및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외국인의 신고편의 제공 및 의견수렴 활성화

□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ㅇ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마스터 플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10년 단위 계획)

- 입법·행정·사법·기업·시민사회 등 각 부문별 부패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향 제시

- 이를 토대로 기관별·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패방지 추진노력의 평가기준으로 활용

ㅇ 부패방지 기본게획(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고(5월중)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6월중)

□ □부패방지 대국민 평가보고회□ 개최

ㅇ 정부, 민간기업, 외국기업, NGO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대통령 주재 보고회를 금년말에 개최하여 범국민적인 부패추방 분위기 조성 및 기관별 자율적인 실천노력 유도

- 부패방지 시책 이행실적, 기관별 자체 제도개선 노력, 민원인·전문가에 의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기관평가

- 반부패 정책방향 논의,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ㅇ 정부기관의 부패실태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관차원에서 취약분야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 금품·접대 제공 경험, 행정제도의 합리성, 업무처리 공정성,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항목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

- 금년 6월과 9월중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