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5. 24

부패방지위원회

- 보 고 순 서 -

Ⅰ. 그간의 활동 평가 및 상황인식	1

Ⅱ. 반부패 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2

Ⅲ. 주요 추진과제

1. 부패방지 정책개발 및 대책의 통합 조정기능	4

2. 부패통제 기능간의 연계성 제고	6

3.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7

4.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9

5. 부패방지 시책추진 점검·평가	10

6. 공직사회 윤리의식 확립	12

7. 반부패 교육 및 국제협력	13

Ⅰ. 그간의 활동 평가 및 상황인식

□ 2002년 1월 출범이후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방향을 정립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및 민·관협력체제 기본틀 확립

- 그동안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부패신고 처리□,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 4대 핵심기능 수행 기반이 구축되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

□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청렴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

□ 이는 근본적으로

△ 반부패 대책간의 연계 및 통합·조정기능 미흡

△ 우리사회의 윗물인 정치권 등 □큰부패□ 문제의 빈발

△ 행정·경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부패추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할 지금이 부패척결의 적기이자 호기

∀ 부패통제 역량을 총결집, 정부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우리국가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시점

Ⅱ. 반부패 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부패추방의 획기적 전기마련

부패통제 역량을 총동원, 반부패대책의 효과 극대화

□ 국가 반부패 대책의 중심기능 및 책임성 강화

□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집중적 대책추진

□ 제도 및 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자율·참여를 바탕으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

부방위 역할방향

□ 국가 반부패대책을 선도하고 통합 조정

□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와 시스템 개혁

□ 부패방지시책 점검·평가

□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 촉진

□ 반부패 시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및 반부패 사회문화 확립

□ 국가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내외 협력

Ⅲ. 주요 추진과제

1	부패방지 정책개발 및 대책의 통합 조정기능

□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정립

□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별 목표와 기관별 역할을 제시하는 □국가부패방지 정책 로드맵□ 수립 추진

- 기 수립되어 있는 □부패방지 로드맵□(□03. 8)을 보완·발전

□ 매년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을 정립, 각급기관에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반부패대책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 부패방지 정책개발 싱크탱크 기능 보강

□ 외부 전문가와의 연대·협의 강화

-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정책자문단□ 운영, □투명성 포럼□ 등을 활용, 부패방지 정책개발 및 □토론의 장□ 제공

□ 위원회 직원의 전문성 제고

- 직원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대내외 파견·연수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정책 전문연구기관 육성도 적극 추진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내실화

□ 부패방지관련 주요 사항의 □협의회□ 보고 의무화

-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계획 및 추진지침

- 기관별 부패방지와 관련한 주요계획 및 추진실적

- 사정기관의 활동, 취약분야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등

□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정착될 때까지 정례적(분기 1회)으로 개최

- □실무협의회□는 매월 개최, 추진상황 점검 및 안건 사전 검토

※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 검토

□ 정부내 유사한 부패통제 업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동으로 수행하는 방안 검토

2	부패통제 기능간의 연계성 제고

	< 부패통제기능 연계도 >

①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추진 실적평가, 청렴도측정 결과 등을 반영, 매년초 □부패방지 정책방향(지침)□ 시달

② 각급 기관에서는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방향(지침)□을 토대로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③ 각종 평가내용 및 부패신고사건 등을 종합·분석하여 취약분야(업무) 선정, 실태조사 실시

④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

※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패행위, 회계검사 사항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처리

⑤ 관계기관에서는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반영, 시책수립·시행

⑥ 점검·평가를 통해 문제점 진단과 개선과정을 계속 환류, 부패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

3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청렴도측정, 신고사건(부방위), 감사결과(감사원), 수사자료(검찰) 등 정책자료와 외국기업 등 각계의 건의사항을 종합·분석

□ 부패체감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분야와 국제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부터 우선 제도개선 추진

그간 중점 추진과제	□	향후 우선 추진과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수의계약, 외국박사학위 취득, 국민성금, 병역특례제도 등 □ 정치분야 - 정치자금 제도개선 등 ※ 출범이후 5월 현재 총 22건 제도개선 추진		□ 대외신인도 제고와 밀접한 분야 □ 부패통제 사각지대 □ 고질적·구조적 취약분야

□ 추진체계 및 방법

□ 과제의 성격에 따라 추진체계를 다원화하고 모든 기관에서 상시 제도개선하는 시스템 확립

- 부방위 : 다수기관 관련 구조적 부패, 개별기관 추진 미흡 과제 등

- 각급기관 : 소관 업무에 관련된 과제

□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약분야를 심층진단후,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 참여하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

□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과제·기관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시까지 지속관리

□ 지방자치단체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및 기업윤리 확립 지원

□ 희망 자치단체와 부패방지위원회간 협약을 체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통제체제를 구축케 하는 시범사업 추진

-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제, 제도개선청구제, 청렴서약제 도입 등 10개 과제 대상

- 시범운영(□04∼□05)후 평가과정을 거쳐 전 자치단체에 확산

※ 10개 자치단체(광역3, 기초7)와 협약체결 완료('04. 3∼4)

□ 공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협약체결 및 □기업윤리센터□ 설치(□04. 6)

- 13개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점차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

- 기업윤리확립 프로그램 등 주요 컨텐츠를 개발, 기업에 제공

4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신고자 보호 및 인센티브 확대

□ 신고접수부터 종결단계까지 전담직원을 배정, 보호보상을 지원하는 □신고자 보호전담제□ 시행

□ 타기관(감사·수사기관) 신고자에 대해서도 부방법상의 보호·보상규정 적용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분보장, 신고자 면책 등

□ 제도상 미비점 개선(부패방지법 개정)

-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과태료부과 ∀ 형사처벌)

-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시기 조정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 법률·사실관계 확정시)

- 보상금과는 별도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 신고자 부담경감을 위한 익명 신고 접수·처리

□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인 신고유도

□ 시민단체의 지역단위 □부정부패신고센터□와 연계시스템 구축

- □04. 5월 현재, 5개 도시(대전, 춘천, 포항, 제주, 전주)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중, □04년말까지 20여개 주요 거점도시 네트워크 구축 예정

□ □신고처리 매뉴얼□ 지원, 지역별 전담인력 지정, 반부패 캠페인 공동 추진

5	부패방지 시책추진 점검·평가

□ 종합적인 점검·평가체계 확립

□ 일부 제한된 평가에서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점차 확대

- 행정기관 위주 → 공직유관단체도 단계적으로 추가

- 대민업무 위주 → 관리업무, 정책업무 등도 포함

□ 실적위주 단순 평가에서 시책의 적정성 검토 및 가능한 대안 모색도 병행

□ 평가결과는 대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도개선 업무추진에 반영

< 평가체계 개선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방 향
평가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위주 ※ 청렴도측정 : 77개 기관(□03)	□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추가 ※ 청렴도측청 : 313개 기관(□04)
평가대상업무	□ 대민업무 위주	□ 대민업무 □ 관리업무 - 인사, 예산, 조직 등 □ 정책업무
평가중점	□ 청렴성 위주	□ 청렴성 □ 공정성 □ 투명성
평가체계 및 기법	□ 개별업무별 접근 □ 실적 중심 □ 통제 위주	□ 종합적·시스템적 접근 □ 시책의 적정성 + 실적 □ 대안 모색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본격 도입·시행

□ 평가대상

-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안을 우선 대상

- 기존 법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

□ 평가모형의 표준화 및 세부 평가지침 작성

- 새로운 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개별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평가모형은 3개 영역으로 구분,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을 구체화

□ 공급측면 : 재량의 적정성, 책임소관의 명확성 등

□ 수요측면 : 혜택·부담의 적정성, 대면접촉의 타당성 등

□ 절차측면 : 정책과정의 투명성, 이의과정의 적정성 등

□ 준비상황 및 추진일정

- 현재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지침작성중

- 평가모형에 대한 시험평가 실시(□04. 7)

- 금년중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화(별도법 제정 또는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0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

※ 부패영향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부패영향평가국) 신설 추진

6	공직사회 윤리의식 확립

□ 공공분야의 □행동강령□ 실천 정착

□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내용을 분석, 업무특성에 맞게 보완 지도

□ 청렴도 하위기관, 인·허가 민원 다발 부서, 고위공직자를 중점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각급기관의 감사관실을 강화, 기관별 자율적인 이행 점검체제 확립 병행

□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431개) 표준행동강령 제정,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 엄정한 신상필벌원칙 확립

□ 반부패 유공자에 대한 인사, 보수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구

□ 부패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징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직무관련 금품수수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

※ 징계양정 관련규정 기준 수립 추진

- 부패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검토

□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대책 강화

- □추징보전명령□의 적극 활용

-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환형유치제도□ 도입 검토

7	반부패 교육 및 국제협력

□ 대상별 특화된 반부패 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및 교수요원을 부패방지 전문요원화

※ 지금까지 □부패방지 전문가과정□ 6회 운영, 329개 기관 344명 교육

□04년말까지 863개 공공기관별 1인이상 전문요원 양성 완료 예정

□ 초등학교부터 단계별 수준에 맞는 부패방지교육 실시

- 초·중등 정규교과서에 부패방지 교육내용 확대 반영

- 각급 교원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과목 추가 및 부패방지 전문교원 양성

□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 국내 외국기업인 및 상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명회 개최

- 국내 외국경제단체협의회(□03. 6. 구성)를 적극 활용, 애로사항 적극 수렴 및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

□ 국가투명성 평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 국제투명성기구(TI), OECD, 세계은행 등에 관계공무원 파견 및 연수를 통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조

□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대응

- □UN 부패방지협약□(□03. 12. 제정), □OECD 뇌물방지협약□(□99. 2. 발효)  등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점검체제 확립

※ 국가차원의 방침결정 및 기관별 역할분담 등을 □협의회□에 보고, 추진상황 점검

- 제2차 □부패방지전담기구포럼□(□04. 9. 말레이시아) 및 □APEC 회의□(□05. 11. 서울)를 활용, 반부패 주도국가로서의 이미지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