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

보고회 자료

腐敗防止委員會

□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가 여러분야의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부패척결을 통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국가 및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요소인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내 투자여건 조성도 부패문제 해결없이는 불가능

□ 오늘 □부패방지대책 보고회□는 시대적 과제인 부패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계의 동참하에 부패방지대책을 이끌어 가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報 告  順 序

Ⅰ. 狀況認識 및 새 政府에 거는 期待................................... 1

Ⅱ. 그동안 腐敗防止對策 評價........................................... 2

Ⅲ. 目標 및 推進戰略............................................................ 6

Ⅳ. 重點 推進課題.................................................................. 8

Ⅰ. 狀況認識 및 새 政府에 거는 期待

□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가 심각□(59.9%)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미흡□(53.6%)한 것으로 인식       < 국민인식도 조사, □02.12 >

□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아시아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아시아 경쟁국가와 TI지수 비교, 2002년도 >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TI지수(10점 만점)		9.3		8.2		7.1		5.6		4.9		4.5
순위(총 102개국)		(5위)		(14위)		(20위)		(27위)		(36위)		(40위)

□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들은 경제문제(40.8%)와 함께 부패척결 및 정치개혁(35.6%)을 우선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제시

ㅇ 특히, 고위공직자(59.5%), 사정기관 공무원(27.8%), 대통령 친인척(11.7%) 등 권력형 부패척결에 역점을 둘 것을 희망 < 국민인식도 조사, □02.12 >

∀	부패문제를 단순히 법질서 확립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각적인 대책 추진 필요 < 부패감소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
			현재(2002)		TI지수 1점 증가시 (4.5→5.5 대만 수준)		2.6점 증가시 (4.5→7.1 일본 수준)
	1인당GNP($)		10,013		12,516		16,551
	투자관심율(%)		18.0		22.7		29.2
	※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Ⅱ. 그동안 腐敗防止對策 評價

ㅇ 민원인, 일반국민, 공무원 등에 의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석

※ 2002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개  요

ㅇ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해당기관의 민원 경험자를 통해 직접 평가한 결과, 대부분 기관이 청렴한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100점 만점에 66.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중앙부처	청	시·도	공기업
100점 만점	65.2	63.3	57.4	60.8

- 중앙부처에 비해 시·도 및 공기업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심사 및 검사(4.7%), 지도단속(4.5%)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률이 여전히 높음

- 비리의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행정기준·절차와 정보공개 미흡 등을 지적하는 국민이 많음

◇ 행정분야별 청렴도

ㅇ 일상 행정분야의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나 소방, 경찰·법무, 건설·건축 등의 부패는 여전

< 분야별 청렴도 취약부문 >

- 소방분야 : 정보공개 등 행정절차는 상당부문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 지도점검 업무의 금품제공률이 높음

- 경찰·법무분야 :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민원인 접촉 등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지도단속업무에서 비리 잔존

- 건설·건축분야 :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관계규정 불명확, 감리 및 준공검사과정의 부조리, 급행료 등 비리요인 잔존

- 세무분야 : 제도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무조사, 여행자휴대품통관 업무 등에서 부패유발 요인 상존

- 환경 기타 : 자동차배출가스인증, 여객자동차업무 등에 비현실적인 행정기준·절차 등으로 부패유발요인 상존

< 취약분야의 청렴도 제고전략 >

	제도개선 적발·처벌강화			∧ 금 품 제 공 ∨	높음		적발·처벌강화
□ 음주·무면허단속 □ 건축민원					□ 소방시설검사 □ 공사계약 〈행정제도 투명성〉
낮음						높음
□ 자동차배출가스인증 □ 여객자동차업무					청렴영역
	제도개선				낮음

□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 평가

◇ 개  요

ㅇ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관장의 낮은 관심 및 일선공무원들의 사명감 미흡으로 국가차원의 반부패 의지와 대책방향이 일선까지 제대로 파급되지 않는 문제 노정

-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한 기관으로 지적되어 온 기관일수록 기관장 관심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교육 등 노력도는 높음

◇ 미흡한 분야

ㅇ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

- 아직까지 □전자입찰제□, □청렴계약제□ 미시행 기관이 다수 있고,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은 이용도가 저조

※ 조사대상 74개 기관중 □전자입찰제□와 □청렴계약제□ 미실시 기관이 각각 12개, 20개 기관으로 파악되었음

ㅇ 행정과정에 시민참여확대 및 정보공개 미흡

- 정책결정 과정보다는 주로 자문, 지도단속 등 일회성 업무에 활용

- 정보공개도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단순 통계자료 위주

ㅇ 부패행위에 대한 자율통제 노력 미약,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상존

- 외부기관의 부패행위 적발이 내부적발보다 높음

- 적발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관대한 수준

ㅇ 소속·산하기관의 이행상황을 평가, 환류하는 시스템 미비

◇ 잘된 사례

ㅇ 국방부 : □국방종합 전자조달체제□를 통한 전자입찰제 실시로 국방·조달분야의 투명성 제고

ㅇ 국세청 :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서비스□ 시행

ㅇ 관세청 : □근무희망지 전자신청 시스템□, □기관장과의 Hot-Line□ 운영으로 인사비리 방지

ㅇ 서울시 : □사이버 세무종합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세금 납부·신고의 투명성 제고

ㅇ 대전시 :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건설공사 설계심사제□ 운영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의 부조리 차단

Ⅲ. 目標 및 推進戰略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ㅇ철저한 적발, 엄정한 처벌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 권력층 부패 감시강화 - 엄정한 처벌문화 정착 ㅇ국민참여 및 윤리의식 확립 -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 - NGO 등과 실천운동 전개		ㅇ부패 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혁 -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 행정·경영의 투명성 제고 - 정치제도 개선 -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ㅇ견제와 균형시스템 확립 - 독점 및 재량축소, 경쟁체제 강화 - 사정기관간 상호견제장치 마련 - 감사부서 전문성·독립성 확보

	< 단계별 목표 >
♤ 2003년 : 참여와 평가에 의한 새로운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 2005년 :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투명성 달성(TI지수 40위→ 28위내외) (현재 대만수준) ♤ 2007년 : 아시아 상위수준의 청렴국가 진입(TI지수 20위내외) (현재 일본수준) ∀ 2010년 :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 달성(TI지수 10위내외)

〓 □참여와 평가□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대책 패러다임□ 전환 〓

ㅇ 관 주도의 대책으로 인한 국민의 협조 및 대정부 신뢰 저하

∀ 대책추진과정에 □국민참여」활성화

※ 시민의 고발정신을 시민사회 신뢰형성 및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요소로 고양

ㅇ 개별적·임시대증적 접근으로 구조화된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

∀ 사회 각 부문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 확립

ㅇ 사후통제 위주 및 부정적(Negative) 접근방법의 한계

∀  사후적발과 예방대책을 연계한 □종합적·긍정적(Positive)□ 대책 추진

ㅇ 획일적 대책으로 기관별 자발적 노력 미흡

∀ 기관별 □창의적 노력□ 및 책임성 제고

ㅇ 대책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환류 미흡

∀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 확립

Ⅳ. 重點 推進課題

1. 國民參與 腐敗監視體制 確立

◇ 시민에 의한 부패감시 감독기능 제고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ㅇ내부공익신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모델신고□ 사례를 적극 발굴, 대대적으로 홍보

※ 미국의 경우 내부공익신고자 3명을 2002년도 Time지 인물로 선정, 사회적 영웅화

ㅇ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공익신고자 행동수칙□ 배포, 자원변호사 지원 등

- 신고자 신분보장 강화, 신고자 면책 확대, 보상금 상향조정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 확대

ㅇ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기회 보장 등 표준행정절차 및 관리기준 확립

ㅇ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예산사용 내역 등을 자발적·능동적으로 공개

ㅇ □시민감사관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및 □주민소환제□ 도입검토

ㅇ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단속□ 강화

2. 腐敗脆弱分野 制度 및 시스템 改革

◇ IT 기술 등을 활용한 행정·경영의 투명성 제고

◇ 사회 각분야에 경쟁원리 및 견제와 균형시스템 도입

□ 체계적인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ㅇ 중·장기적 시각에서 제도개선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

※ 2003년에는 △소방, △건축·건설분야, △지방자치단체의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사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 추진

ㅇ 국민제안제도, 공청회 등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행정, 기업, 정치권 등 분야별 제도개선 병행 추진

ㅇ □행정부문□에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행정감시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등에 중점

ㅇ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윤리경영 기반 확립에 중점

ㅇ □정치·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를 개선,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 해소에 중점

□ 각분야에 □견제와 균형시스템□ 확립

ㅇ 기관내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독단성과 재량권 제한, 내부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ㅇ 외부기관에 의한 견제와 균형체제 확립

- 특히 사정기관·권력기관 상호간 견제장치를 마련, 권력남용 방지

ㅇ 각분야에 독점적 요소를 줄이고 경쟁체제 도입 확대

3. 自律·責任의 反腐敗 倫理基盤 確立

◇ 교육 및 직능별 윤리규범을 통한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립

◇ NGO,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반부패 활동 지원

□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ㅇ 공무원이 직무수행에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인 □행동강령□의 철저한 시행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 부패방지위원회에 □이행점검반□ 운영하여 조기정착 유도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03.2), 5월부터 시행예정

□ 분야별 □직능별 윤리규범□ 정립, 실천운동 전개

ㅇ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델로 정치·법조·의료 등 사회 지도층 실천윤리강령 제정 유도, 기업윤리 실천강령 도입 확대

ㅇ 사회 각 분야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솔선 실천하는 □청렴그룹□을 발굴, 확산되도록 지원

□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참여를 통한 실천운동 전개

ㅇ 지역별·분야별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축, 민·관 공동으로 반부패 실천운동 전개

ㅇ 시민단체의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적극 지원

※ □반부패 청소년학교□(흥사단), □밑빠진 독 상□ 수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 효과적인 반부패 국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ㅇ 공직자, 청소년, 기업인 등 대상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직자 : □반부패 교육과정□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청소년 : 각급학교에 반부패 교육과정 설치,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

- 기업인 : 기업별 윤리강령,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권장

ㅇ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프로그램 적극 개발

- 컴퓨터 게임을 이용한 교육, 인터넷 대화의장, 학생 토론회, 백일장 등

- 학부모(초등학생)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 공직사회의 부패 유발환경 개선

ㅇ 출장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직무수행 경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촌지수수, 예산 부정사용 등 부조리 소지 제거

ㅇ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 다면평가제, 평가결과 공개, 인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객관성있는 인사운영시스템 확립

- 희망보직제, 보직경로예고제 등을 통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불만요인 제거

4. 腐敗行爲 摘發强化 및 嚴正한 處罰

◇ 성역없는 철저한 법집행으로 대국민 신뢰 제고

◇ 비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패행위는 반드시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주변의 감찰 강화

ㅇ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도록 성역없는 법집행 관행 정착

ㅇ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장치 확립

ㅇ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재산형성 전과정을 심사하는 방안 강구

ㅇ 고위공직자·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다중감시(Cross-check)체제 구축

□ 엄정한 처벌문화 정착

ㅇ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형사처벌

ㅇ 부패 공직자에 대한 사면·복권·감형의 엄격한 적용

ㅇ 부패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방안 강구

ㅇ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 유착고리 차단

5. 反腐敗 國際協力 强化를 통한 國家이미지 提高

◇ 반부패 정책공조 및 국제적인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

◇ 정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

□ 반부패 관련 국제협력 및 정책 공조

ㅇ □UN 반부패국제협약 제정회의□, □OECD/ADB 반부패회의□ 등 반부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ㅇ 주요국·국제기구와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

ㅇ □아·태지역 반부패 장관회의□ 제안 등 우리 정부 주도로 반부패 벨트 형성 추진

□ 반부패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

ㅇ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 및 □제3차 Global Forum□을 통해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홍보

□ 국내소재 외국기업·단체 대상 특별홍보

ㅇ 주한 외국 상공인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정책 설명회 개최, 주요기업 방문설명 등 홍보 강화

6. 評價·還流 및 汎國民的 推進體系 確立

◇ 체계적인 평가·환류체제 확립

◇ 부패방지대책 민·관 협력체제 구축

□ 평가·환류시스템 확립

ㅇ 공무원, 민원인, 일반국민 참여하에 정기적·과학적 평가

ㅇ 평가의 객관성·타당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평가단□ 구성·운영

ㅇ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의식교육,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등과 연계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평가

- 부패방지위원회 내에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타□ 설치, 유관기관 및 각급기관의 감사관실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부패방지대책 평가 대국민 보고회□ 개최

ㅇ 매년초 대통령 주재 보고회로 추진

ㅇ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수범사례 발표 등을 통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 □부패방지 민·관 협의회□ 운영

ㅇ 정부 유관기관·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를 포괄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 범국가적인 반부패 대책 구심체 역할 수행

- 정기적으로 부패방지대책 협의 및 추진상황 점검

※ □부패방지 민·관 협의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