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

회   의   자   료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2005. 5. 20

부패방지위원회

= 목  차 =

Ⅰ. 점검 개요

Ⅱ. 점검결과 분석

1.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2.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3.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4.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5.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6. 소속․산하기관의 지도․감독

Ⅲ.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보완 및 강조사항

Ⅰ.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4), 광역자치단체(16) 및 시․도 교육청(16), 정부투자기관(14) 등 총 90개 기관

□ 점검 내용 : 기관별 ｢2005년 3․4월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

□ 중점 점검방향

○ 2005년도 부패방지정책 5대 중점 추진방향(2. 4, 시달)에 부합하여 기관별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 특히 제도개선과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부분을 중점 점검

○ 기관별 계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실적 중심으로 점검

□ 점검항목 및 분석틀

○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수립․추진 실적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추진 실적

- 그 동안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 상황

-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의무 등 정부지침의 구체화 노력 등

○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 기관별 반부패대책 T/F 활동상황

- 기관특성에 맞는 창의적 활동 및 시책개발

- 기관장 관심도 등

○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 계획수립 및 집행․점검과정에 시민참여

- 윗물맑기운동 전개

- 직능단체별 자율적 윤리강령의 제정․시행 유도

○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 행동강령 이행점검 등 자체 감찰활동 실적

- 신고자 보호보상 및 자진신고 활성화 노력

- 기관별 자체 징계의 적정성

○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 기관별 자체 평가․환류체계 확립

- 반부패 유공자에 대한 우대 등 신상필벌 강화

- 연대책임제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산하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실적 등

□ 점검 기간 : 기관별 4월말 현재 기준으로 누계실적 점검

Ⅱ. 점검결과 분석

	< 총 평 >
□ 전반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제고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관별 부패방지 계획을 수립, 다양한 부패방지활동 전개 중 ○ 기관별 T/F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증가 ○ 특히, 정부지침의 구체화 노력과 함께 자체감찰 활동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전개 □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아직도 구체적 실적 제시 없이 방향성 중심의 계획 수립에 그치거나 정부 5대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활동 ○ 특히,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 및 직능단체별 자율적 윤리강령 시행, 산하기관 지도․감독 등의 노력과 ○ 신규 제도개선과제 발굴,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등 기관별 제도개선 활동이 미흡 < 추진실적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 ▷ 양호 :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문광부, 건교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중기청, 해양경찰청, 부산시, 경북도, 부산교육청, 주택공사 등 ▷ 미흡 : 통일부, 외교부, 과기부, 경기도, 제주도, 경기교육청 등 ※ 미제출 : 재경부, 청소년위, 서울시, 광주시, 전북도 등

1.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가.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추진

《 ‘450대 부패유발요인 개선’ 추진실적 》

○ ’04.6월 선정한 450대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 중 ’05. 3월말 현재 추진완료 기한이 도래한 164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 89개 과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이행률 46%), 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일부 있는 등 개선의지가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

○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관도 내용이 미흡하거나 관심소홀로 법령 개정 또는 지침마련․운영절차 개선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국방부, 문광부 등)

- 특히, 상당수 기관은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추진실적 자체를 제출하지 않음(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대전교육청, 울산교육청, 한전 등)

○ 반면, 일부기관의 경우 완료기한이 도래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노력을 적극 전개(정통부, 건교부 등)

※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 이행실적 : 별첨1

《 ‘부패유발요인 개선’ 신규과제 발굴 》

○ ‘05년 1/4분기에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기관별 소관 법령이나 제도상 산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계획(21개 기관 227개 과제)을 검토한 결과

- 산자부, 국세청 등 일부기관에서는 소관 핵심 취약분야 및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전개

※ 신규과제 발굴 수범사례

▪ 인증업무(KS) 공정성 제고(산자부)

▪ 국도유지보수공사 발주방법 개선(건교부)

▪ 훈련과정 승인기준 및 절차 개선(노동부)

▪ ATA까르네물품에 대한 재수출기간 운영 개선(관세청)

▪ 완전한 전자신고의 실현을 통한 수동제출서류 폐지(국세청)

▪ 해외전시회 참가업무의 투명성 제고(무역공사)

○ 그러나 제출과제 상당수가 부패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순 업무절차 개선 내용을 제시하는 등 부적합 과제(167개)가 많은 것으로 확인(건교부, 부산시, 대전시 등)

나.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 각급 기관은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부방위에 제출하고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나

-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 충남도의 경우 부패문제가 발생한 6건에 대한 부패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

- 소방탑 설치 공사 관련 허위준공 사례방지를 위한 방안

- 출장비 변칙지출 방지를 위한 출장비 계좌입금 등

다.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상황

○ ’02. 1월～’05. 3월 기간 중 부방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32건 중 15건은 개선이 완료되었으나,

- 17건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개선내용이 일부 이행되지 않는 등 권고과제 이행실적이 다소 미흡

※ 부진과제 및 사유 : 붙임

○ 중기청의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하여 부방위 권고안대로 시행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동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계적 폐지방안까지 검토하는 적극성을 보임

<붙임>

제도개선 권고 부진과제 및 사유

과 제	지연 사유
◦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재경부)	법률개정 진행 중
◦ 비정상․비인가 외국 박사학위 취득방지 제도(교육부)	법률개정 진행 중
◦ 산지전용 제도(산림청)	법률개정 진행 중
◦ 교육분야 제도(교육부)	법률개정 진행 중
◦ 교원인사제도(교육부)	일부내용 시범운영 후 도입 예정
◦ 건축분야 제도(행자부, 건교부)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법시행령 개정 중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제도(농림부)	농기반․지자체간 전산망연계 등 관련규정 및 시스템 개발 중
◦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건교부 등)	부실벌점 측정기준 개선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중
◦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등 개정 중
◦ 그린벨트관련 제도(건교부 등)	개발제한구역시설허가요건 강화 등 시행령 개정 중
◦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재경부 등)	설계변경 평가기준 법제화 등 연구용역 시행중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행자부)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추천인사참여 등 자치단체 반발 일부 미이행
◦ 국민성금관련제도(복지부)	사전지정 금융기관 계좌사용 등 부처 이견으로 일부 미이행
◦ 턴키공사 입찰제도(건교부)	상설설계 심의기구 설치 등 부처 이견으로 일부 미이행
◦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 공익신고 활성화(복지부)	수진자 진료내역 발급의무화 등 행정조치 일부 미이행
◦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문광부)	관광단지 사업자선정 공개 등 부처 이견으로 일부 미이행
◦ 위생분야 제도(행자부, 경찰청, 식약청)	실명단속 및 단속책임제 등 부처 이견으로 일부 미이행

라. 부패의 사전예방 관련 정부지침의 구체적 시행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그동안 정부지침으로 제시한 시책에 대해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국방부․부산시교육청 등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

- 국방부는 ‘부패방지계획서 첨부’ 대상사업(36개)을 구체적으로 선정, 제시

- 부산교육청의 경우 50억 이상 시설공사 22건에 대한 부패방지계획서 작성

○ 각종 계약체결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제’를 시행 중이며 일부기관에서는 구체적 실적까지 제시

- ‘청렴계약제’ 실적 제출기관(평균 105건)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문화재청,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경기교육청, 충남교육청, 석탄공사, 광업공사 등)

- ‘전자입찰제’ 실적 제출기관(평균 128건)

(문화재청, 대구시, 경남도, 경기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 대구시의 경우 청렴계약제 647건, 전자입찰제 512건

○ 구체적인 공사계약 등 집행업무가 많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2.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가. 기관별 반부패대책 T/F 활동 상황

○ 전반적으로 부패방지 T/F 단장(부기관장)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T/F 회의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 기관별 청렴도 향상대책 강구 등 점차 실질적인 내용으로 운영되고

-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T/F 구성 멤버를 확대(행자부, 울산시 등)하거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사례(관세청, 전남도 등)

- T/F 회의를 보좌하는 실무대책반도 대부분 기관에서 활발하게 운영(공정위, 정통부, 중기청, 대전교육청 등)

○ 특히 국방부, 경찰청 등은 당초 정부지침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T/F 회의를 운영

- T/F 회의를 기관장(장관)이 직접 주재(국방부)

- T/F회의 활동을 전국의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 운영(경찰청)

○ 그러나 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점검기간(3～4월) 동안 T/F 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음

(행자부, 농림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인천시, 강원도, 서울교육청, 전남교육청, 토지공사 등)

나. 기관특성에 맞는 창의적 활동 및 시책 개발

○ 법무부, 복지부 등 일부기관의 경우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 중

-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담당자 명패에 부패방지표어 삽입(법무부), 부패방지 청렴 스티커 제작․배부(해양경찰청)

- 반부패 인식 확산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민에 대해 청렴서약을 선언하는 ｢국민과의 약속행사｣ 개최(복지부)

-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 로드맵 수립(관세청)

- 공사감독 업무 종사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 경력관리제도(2진아웃제)｣ 도입(농업기반공사)

- 국방정보센터 접속시 반부패 관련 팝업창(매주 변경) 실행(국방부)

○ 수범기관의 창의적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하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창의적인 시책 발굴은 다소 부진

○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활동이 다소 미흡

다. 기관장 관심도

○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는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지시, 기관장 명의 서한․E-mail 발송 등

(법무부, 문광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중기청, 부산교육청, 주택공사 등)

- 연찬회․워크샾․월례조회 등을 활용, 기관장 훈시․특강 실시

(예산처, 공정위,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노동부,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전남도, 대전교육청, 한전, 주공, 도공 등)

○ 활동내용도 종래의 소극적 활동 위주에서 결의대회 개최 등 적극적이고 실천력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

- 깨끗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2005년도 ｢병무행정 부패방지대책 보고회｣ 개최(병무청)

- 반부패 의지 대내외 천명을 위한 ｢대국민청렴서약 선언｣(복지부)

- ｢부패 Zero의 해 다짐 서명운동｣ 전개(대전시), 청렴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결의대회｣ 개최(중소기업청, 경북도 등)

- 부패방지 담당 공무원 인사상 우대(승진) 조치(보훈처)

- 감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전문인력 Pool 구성, 운영(정통부)

○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3.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가. 계획수립 및 집행․점검과정에 시민참여

○ 부패방지대책 추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책추진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과정에 관계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국방부, 공정위)

- 민․관기관간 부패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부산교육청)

- 유관단체, 용역업체 및 민원인 등 민간인 대상 간담회 개최(교육부, 법무부, 특허청, 도공, 철도공사 등)

- ‘민․관 네트웍’ 구축 등 반부패 감시체계 강화(대전시)

-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사관제 및 시민감독관제 운영

(대구시, 울산시,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경남도, 부산교육청 등)

- 반부패 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캠페인 전개(대전시, 경남도 등)

- 민간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신고센터 운영(충북도)

나. 윗물맑기운동 전개

○ ‘윗물맑기운동’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고위직을 중심으로 청렴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중

○ 기관별 실천강령규정 제정, 실천결의대회 개최, 서약서명식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고위공직자 윗물맑기운동 실천강령｣ 규정 제정․시행(조달청)

- 간부직원의 청렴생활 실천강령 제정․시행 및 실천결의대회 개최(문광부, 산자부, 노동부,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주공 등)

- 사회 지도층(도지사, 단체, 기업인대표 등) 주도의 윗물맑기운동 전개를 위한 청렴이행서약 서명식 개최(충북도)

-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투명사회 만들기 실천서약제｣ 실시(정통부, 해수부, 중기청, 부산교육청 등)

○ 그러나 선언으로만 그치고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관도 다수

다. 직능단체별 자율적 윤리강령의 시행 강화

○ 공직사회 위주의 반부패인식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각급기관에서 다양하게 전개

○ 특히, 복지부나 건교부 등의 경우 산하 협회나 단체 등 직능단체에 대해 자율적 윤리강령 제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활동

- 행정기관과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건설분야 반부패 청렴협약문’ 채택 및 서명행사, 민관 공동으로 T/F 구성(건교부)

-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 ‘공동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복지부)

- 경제 5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사랑협의회’를 통해 윤리경영의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산자부)

-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군납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개최(국방부)

※ 수도권 등 5개 지역으로 구분, 454개 업체 대상 5차례 실시(3.21～28)

- 관세사회, 관세협회 등 관련 단체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민․관청렴약정｣ 체결(관세청)

- 조달업체에게 윤리경영을 당부하는 기관장 친서 전달(조달청)

4.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 금감원 등 일부기관의 경우 강도 높은 자체 감찰을 실시하여 부조리 사례를 적발,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

(금감원, 관세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서울교육청, 광주교육청 등)

- 특히, 경찰청의 경우 특별감찰활동을 실시, 총 1,313명을 적발하여 징계, 인사조치 등을 하였으며 적발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마련

○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부 직원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 실제 적발․처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아 의례적․형식적인 감찰이 많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징계적정성 제고 등의 노력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보상실적, 자진신고실적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5.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 예산처 등 일부기관의 경우 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민원만족도․직원설문조사 등 자체 평가체계 구축

- 민원인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청렴도(민원만족도) 조사 추진

(예산처, 보훈처, 농림부, 환경부, 대검찰청, 충북도, 경북도, 부산교육청,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설문조사(법무부) 및 효율적 부패방지시책 추진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수자원공사) 실시

-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해양경찰청)

․민원인 → 민원인 전용PC → 설문 참여 → 내용분석 → 시정․보완

○ 특히 법무부, 문광부 등 일부기관은 자체평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인사상 우대, 지휘․감독책임 부과 등 성과와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 적극 전개

-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특별 점검 또는 인센티브 부여(법무부, 조달청, 부산시 등)

- 업무처리 친절․불친절 온라인 고객평가제도를 시행,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책임성 확보(문광부)

○ 그러나 평가체계를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민원인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등 부패방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실적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음

6. 소속․산하기관의 지도․감독

○ 대부분의 기관에서 ’05년 부패방지 정책방향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소속․산하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

○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보고회, 점검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 소속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보고회｣ 개최(병무청, 충남도, 부산시교육청 등)

- 소속기관별 반부패 실무작업반 회의개최 및 실적 취합, 자체 점검회의 개최(조달청)

- 부패방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소속기관별 전담직원 지정․운영(관세청, 병무청 등)

- 소속기관의 감사관계관 회의 및 교육 개최(건교부, 해수부, 중기청, 경북도 등)

○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반부패 인식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활동 전개

- 산하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감사’를 대상으로 워크샾, 회의 개최(교육부, 문광부 등)

- 자율적 청렴다짐 결의, 기업윤리강령 제정․시행 등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윤리경영협의회’ 구성(부산시)

- 산하 공기업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청렴생활 실천결의대회 개최(대구시)

- 공직유관기관에 클린카드제 도입 유도(문광부)

○ 그러나 그동안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이 유착되어 부조리가 이루어져 왔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 쇄신적인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

- 특히, 소속․산하기관이 많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기관도 있음

(산자부, 경기도, 대전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등)

Ⅲ.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보완 및 강조사항

□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관련

○ 450대 부패유발요인 개선추진 관련 미이행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5월중 실태점검 실시 예정)

○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신규과제 적극 발굴, 제출

- 특히, 투명사회 협약의 공공부문 이행과제 적극 추진(이행과제 별첨2)

○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계획 확행

- 사건발생 즉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검토, 부방위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월간실적에 포함 제출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기관별 부진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제출(6월말까지)

○ 부패방지계획첨부, 청렴계약제 등 정부지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뿐 아니라 구체적 실적(청렴계약제 ○○건 등)을 제출

□ 기관별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관련

○ 기관별 반부패대책 T/F의 실질적인 운영

○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 적극 발굴, 제출

□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 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각종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정책결정시 외부자문 등)

○ ‘윗물맑기운동’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뒷받침

○ 산하직능단체로 윤리강령 확산․시행 노력(산자부, 건교부, 문광부 등)

□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 노력 관련

○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가 성과와 연계되도록 적극적인 활동 전개

○ 다만, 자체청렴도 조사는 부방위 청렴도측정과 동일한 방식이 아닌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항목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05.2.4 시행) 15쪽 참고)

□ 소속․산하기관의 지도․감독 관련

○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유착 부조리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쇄신적 대책 강구

<개선이 필요한 사례 예시>

- 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시 또는 부당한 개입

- 기관에 대한 무리한 편의제공 요구

- 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묵인 동조 등

<참고사항>

○ 점검결과 실적이 반복해서 부진하게 나타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 실태점검 실시 계획(6월중)

○ 2005년도 ｢부패방지 종합평가 추진계획｣ 및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5월 하순경)

※ 부 록 : 수범사례

별첨1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 이행실적

(’05.3월까지 추진대상인 164개 과제 대상)

기관명	과제명	이행 여부	비고
교육인적자원부	대입전형비리 제도개선	이행	제도개선 이행
	대학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공개	이행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통일부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개선	이행	제도개선 이행
법무부	민간분야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미이행	미제출
국방부	예비군지휘관 임용 결격사유 법률상 명문화	이행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자 벌칙조항 보완	이행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
	정보체계 획득절차 개선대책	미이행	정보체계관리지침 미개정
	자동화 정보체계 획득(감리시스템) 개선	미이행	지침 미개정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장비도입 관련 세부규정 발전	미이행	지침 미개정
	소액 수의계약 제도개선	이행	운용지침제정.시달
	군 시설공사 등의 부실 벌점 규정제정	이행	군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지침 제정
	임기제 진급제도 운영개선	미이행	시행령 미개정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미이행	미제출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기획․평가․사후지도감독 등)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마련	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관한규정 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미이행	출연회계처리지침 개정 추진중
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이행	문예진흥기금운용지침개정
	국고보조금 관리 개선	이행	매뉴얼제작
	스크린경마게임의 사행성 개선	미이행	법제정 추진중
농림부	농협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이행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등 제고	미이행	법 미개정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사항 개선	미이행	지침 미개정
	불합격 검역물의 세부처리요령 및 절차개선	이행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정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 민원처리기간 세분화	미이행	시행규칙 미개정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선	이행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 개정
	부실관리 초지에 대한 시정지시사항 개선	미이행	법률안 국회 계류중

기관명	과제명	이행여부	비고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체제 개선	이행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개정
정보통신부	우체국 공금 횡·유용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이행	시스템 구축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해소	이행	시스템 개선 추진중
	정부구매카드 집행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이행	감사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감시업무의 교차 및 합동단속제도 도입	미이행	미제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이행	시스템 구축
환경부	배출업소 행정처분기준 감경범위 명확화	미이행	미제출
	포장폐기물 관련 포장기준 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등	미이행	미제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실적인정 기준 개선	미이행	미제출
	환경영향 평가협의제도 개선	미이행	미제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 명확화	미이행	미제출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지정시 재량권 축소	미이행	미제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방지대책 개선	미이행	미제출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업무 개선	미이행	미제출
	C.B.T(Computer Based Test) 검정 도입	미이행	미제출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	미이행	미제출
	성능검정업무 투명성 제고	미이행	미제출
건설교통부	감리원의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이행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이행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기성대가 신청시 전차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서 첨부	이행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건설신기술지정 심사 진행사항 공개	이행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운영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개선	이행	시스템 구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대책기준 정비	미이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미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감리지정기준 관련) 개선	이행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기관명	과제명	이행여부	비고
건설교통부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미이행	건축법시행령 미개정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미이행	건축법시행령 미개정
	불법행위 처벌의 엄정성 확보	이행	개발제한구역 업무 수행지침서 마련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도 개선	미이행	개발제한구역법 미개정
	부동산 중개거래 투명화	미이행	부동산 중개업 미개정
	토지거래허가의 사후 실효성 확보	이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관리지침 제정
	산업단지 공공녹지 확보기준 완화	미이행	산업입지개발지침 미개정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미이행	부동산 중개업 미개정
	한국토지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이행	토지규정시행세칙 개정
	토지거래허가업무 복합민원 처리	이행	토지규정시행세칙 개정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안 개선	이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입제 폐단 해소를 위한 개별허가제 시행	이행	지침개정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사관련 제도개선	이행	소비자단체 검사과정 참관요령 제정
	해양수산분야 연구용역사업 사전심의기구 운영	미이행	미제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우선순위 개선	미이행	미제출
공정거래위원회	분사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예외규정 명확화	미이행	법 미개정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완화	이행	공정거래법개정
	통신판매업자의 서면외의 전자문서계약서의 교부인정	이행	관련규정개정(법개정)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 송부의무 삭제	이행	관련규정개정(법개정)

기관명	과제명	이행여부	비고
금융감독위원회	보험 장애등급분류표 개선	미이행	미제출
	증권회사 부수업무신고서의 서식화 및 기재사항 명확화	미이행	미제출
청소년위원회	국고보조금 교부 개선	이행	제도개선
국세청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도의 철저한 시행	이행	시스템 개선
	물납주식 공매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명확화	미이행	법령 미개정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요건 명확화	미이행	법령 미개정
관세청	의약품 등 소액물품의 통관기준 현실화	미이행	고시 미개정
	선용품 적재 등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미이행	고시 미개정
	수출물품 요건확인의 전산화	이행	시스템 보완
	환급가산금 부과기준의 명확화	이행	지침 시행
병무청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방지	이행	시스템 개선
	특기별 모집을 통한 복무권한 선택권 강화	이행	시스템 개선
	국외체류 병역자원 관리 강화	이행	병역법개정공포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제도 개선	이행	소집예규개정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리의 투명화	미이행	시행규칙 미개정
경찰청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개선	미이행	미제출
	풍속업소 위법행위 단속전담 기구 설치	미이행	미제출
	자동화운전학원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 의무화 추진	미이행	미제출
소방방재청	민원업무 처리시 금품수수 거부고지 및 공정한 업무처리 약속제도 운영	이행	추진중
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 및 권한 위임	미이행	미제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업무 이양 및 자격증 교부제 도입	미이행	미제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미이행	미제출

기관명	과제명	이행여부	비고
산림청	산지의 경사도 판단에 관한 사항 명확화	미이행	국회제출
	산지의 연접개발 규정	미이행	추진중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투명성 제고	미이행	지침 미개정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개선	이행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폐지확정(시스템 개선)
식약청	생명공학(BT)등 첨단 의약품분야 허가업무 심사제도 개선	미이행	지침 미개정
	연구사업(R&D) 관리시스템 개선	이행	시스템 개선
	약사감시제도 개선	미이행	시행규칙 미개정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한 식·의약품 인허가의 국제조화 추진	이행	시스템 개선
해양경찰청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제도개선	미이행	법 미개정
부산광역시	운행차량 배출가스 행정처분중 사용정지 삭제	미이행	고시 미개정
	유흥주점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개선	미이행	법률 미개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미이행	법률 미개정
대구광역시	식품위생업 및 유흥종사자 정기교육 규정 개정 요구	미이행	미제출
	공사·용역 등 전자계약(G2B) 실시	미이행	미제출
인천광역시	신․증축 건축물의 취득시기 개선	미이행	미제출
광주광역시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복수복명제 실시	이행	이행완료
	환경시설 지도․점검시 민간참여 확대	이행	이행완료
	주민등록․호적신고 해태 시 과태료 부과기준 기간산정 개선	미이행	미제출

기관명	과제명	이행여부	비고
대전광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업무추진	미이행	추진중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이행	이행완료
경기도	공무원 Clean 신고센타 운영 강화	이행	이행완료
	자동차 등록세 수납 영수증서의 처리방법 개선	미이행	미제출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 구현	미이행	미제출
충청북도	법인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	이행	시스템 개선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투명성 강화	이행	시스템 개선
	농지전용시 농지위원회 확인서 제출	미이행	시스템 개선
	산지전용 허가기준 정립	이행	행정규칙 개정
충청남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개정	미이행	조례 미개정
	대천해수욕장 여름철 시설사용료 위탁 징수 관리	미이행	조례미개정
전라북도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미이행	미제출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미이행	미제출
	안전점검표 비치제 및 소방검사 민간인 참여제 추진	미이행	미제출
전라남도	건축물대장 작성에 관한 건	미이행	미제출
	매장신고에 관한 건	미이행	미제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방법	미이행	미제출
	수의계약 대상 전자 견적입찰 시행	미이행	미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후 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미이행	미제출
경상남도	버스업계 재정지원 대상 확인방법 개선	미이행	미제출
제주도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시 감독 및 검사규정 개정	미이행	미제출
	농업용시설 건축물사용 추인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방법개선	미이행	미제출
	오염원 밀집마을대상 자율환경감시활동 적극지원	이행	이행완료
	입찰․계약․구매 인터넷 사전공개	미이행	미제출
	민간단체 및 점검공무원의 위생업소합동 점검실명제운영	이행	이행완료

기관명	과제명	이행여부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운동부 운영	이행	교육규칙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기 선정·구매	이행	시스템 개선
	학교운동부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이행	시스템 개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선거제도(결선투표) 개선	미이행	미제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품사고 예방	미이행	미제출
경기도교육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소 단위시설기준 점검	미이행	미제출
전라남도교육청	공정하고 투명한 운동부 육성에 따른 학부모 의식 제고	이행	시스템 개선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따른 가산점산정규정」의 개선	미이행	지침 미개정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환경위생 정화 업무	미이행	미제출
제주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보직관리 규정)개선	이행	이행완료
한국수자원공사	건설현장 부조리 방지대책 강화	미이행	미제출
	공사·용역의 계약 투명성 제고	이행	이행완료
한국조폐공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이행	이행완료
한국전력공사	지장전주 이설업무 투명성 강화	미이행	미제출
	송전협력업체 운영기준 개선	미이행	미제출
KOTRA	무역관 정상업무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이행	이행완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융자업무 투명성 확보방안 확립	이행	이행완료
	계약업무의 공정.투명성 강화를위한 지침 제정	이행	이행완료
농업기반공사	공사현장 부조리예방을 위한 HAPPY-CALL제도 시행	미이행	미제출
대한주택공사	건설공사 현장점검 운영제도 개선	이행	시스템 개선
	수급업체 및 현장관계자 제재 강화	이행	이행완료
	수의계약 공고대상 공사규모 확대	이행	지침 마련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제도 개선	이행	시스템 개선
	상임이사 및 1급직원 청렴성 평가제도	이행	시스템 개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관리 투명화	미이행	시스템 미개선
	건설공사 계약변경 내역 하도급사 공개	이행	시스템 개선
	새로운 시공기술 및 공법의 현장적용 관련 절차 투명화	이행	시스템 개선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입점업체 청렴서약서 제출	이행	이행완료
한국철도공사	철도청 특별 승진제도 개선	미이행	미제출
	통합민원관리시스템의 정보공개 강화	이행	이행완료
	수의계약을 위한 가격시담시 전자시담 활성화	이행	이행완료

별첨2

‘투명사회협약’ 중 공공부문 이행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정부의 역할 (제4조)	-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기관별 자정노력 및 적극 지원과 협력
부패방지시스템 개선 (제5조)	-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부패통제기관간 기능과 구조 조정 - 자체 감사 실효성 확보 -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 참여확대
제도개선 (제6조)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보접근권 강화 - 기록물관리제도 개선 - 부정부패 수익 몰수제도 강화 -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경영․운영의 투명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 -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 납세자 소송 도입을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제도 정비 - 합리적 정부규제 개선으로 재량권 남용 통제 - 국방획득사업 등의 투명성 제고 - 사면제도의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 강화 (제7조)	-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방안 마련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정비 -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비 - 공무원행동강령의 엄격 시행 - 반부패 우수공무원 우대제도 마련
투명성 교육 강화 (제8조)	- 학교의 투명성․반부패 교육 활성화 - 각종 교재개발, 강사 양성의 체계적 추진
UN 반부패협약 비준 (제9조)	- UN 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정비
투명사회협약 지원 (제10조)	- 투명사회협약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부 록 >

수범 사례

1. 국방주요사업 부패방지지침 제정․시행(국방부)

2. 2005 Clean Ocean 실천계획(해양수산부)

3.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 로드맵(관세청)

국방주요사업 부패방지지침 제정․시행

(국 방 부)

국방 주요사업 부패방지지침 제정․시행

□ 개  요

국방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집행 및 유지․관리 全 단계에 걸쳐 발생 가능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지침임

□ 추진 배경

ㅇ 부패는 법령, 제도상의 허점보다는 기관별 철저한 내부통제 미흡이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는 바, 사업별 부패방지대책 강구 필요

ㅇ 사후 적발을 통한 징계나 처벌로서는 부패 방지에 한계가 있어,  사전에 발생 가능한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예방장치 마련

□ 추진 경과

ㅇ 국방주요사업 부패방지지침 시달	: ’05. 3. 8

ㅇ 국방부 38개 대상사업 선정 각군 시달(붙임 참조)	: ’05. 3. 31

ㅇ 각 군/기관 단위사업별 부패방지계획서 제출	: ’05. 4. 30

ㅇ 각군/기관 부패방지계획서 검토 및 보완	: ’05. 5. 31

※ 감사관실은 정기 및 수시 감사시 이행상황 연중 점검

□ 적용대상 사업

ㅇ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500억원 미만이라도 중요사업 포함)

ㅇ 군수분야 주요 물자 및 장비의 조달

ㅇ 방산육성기금 및 연구개발 장려금 운영 등

□ 기본원칙

- 모든 사업은 공개․경쟁추진,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사업 추진시 제반 법규 및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며, 논란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법령해석을 받아 업무수행

□ 국방 5대사업분야 주요내용

ㅇ 무기체계 획득 분야

- 획득계획은 관련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국방일보 등에 공고하고, 확정된 제안요구서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배부

- 시험평가요원의 개별 업체접촉 금지, 필요시 부서장 승인 후 접촉

ㅇ 시설 분야

- 설계검토 등 관계관의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책임과 권한 병행

- 설계 및 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

ㅇ 정보화 분야

- 획득대상 장비 및 업체 선정시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등 평가계획을 제안요청서에 포함, 사전에 관련업체에 공지

- 제안서 평가는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사용기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 분야

-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공모시 인터넷, 관보 등의 고지을 통해 공개경쟁하며 필요시 공개 설명회를 실시

- 핵심기술과제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위한 진도 및 단계 평가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군수물자 조달․운영분야

- 비무기체계 소요 및 획득방법 결정시 특혜부여 가능성 배제를 위해 실무협의회 및 획득관리심의회 적극 활용

- 업체 실태 조사시 2인 이상 합동실시와 복수 검수관제 운영

□ 기대 효과

ㅇ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 구현 및 기관/부대장의 반부패 의식 제고

ㅇ 사업추진 단계별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구조적 부패 고리 차단

ㅇ 업무관련 당사자를 부패의 사슬과 유혹으로부터 보호

ㅇ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행정 구현 및 청렴도 향상

【붙임 1】

□ 분야별 대상사업(38개 사업)

ㅇ 무기체계 획득 분야 (12개 사업)

KDX-Ⅲ, PKX-A(차기 고속정), P-3 2차, 잠수함지휘통신체계, 불곰 2차(공기부양정), F-15K 전투기, 다중채널 VHF장비(육), 지휘헬기, 대구경다련장 전투예비탄, 탐색구조헬기, 조기경보통제기, 전자광학영상장비

ㅇ 시설 분야 (12개 사업)

군수사이전, 1901도하단이전, 광주병원이전, 정보사이전, 기무사이전, 동빙고아파트, 3탄약창 확장, 11기보사 개편, 102기갑여단 개편, 부산작전기지, F-15K수용시설, 원주병원 현대화

ㅇ 정보화 분야 (6개 사업)

지휘소자동화체계 성능개량, 지상전술C4I체계, 해군전술C4I체계, 공군전술C4I체계, 군사정보통합 처리체계, PC 도입

ㅇ 연구개발 분야 (5개 사업)

차기 전차사업, FFX전투체계 체계개발사업, MCRC 노후교체,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방위산업육성기금

ㅇ 군수 분야 (3개 사업)

급식, 피복, 수리부속

국방 주요사업 부패방지 시행지침

2005. 3.

국     방     부

목      차

제1편 총  칙	1

제2편 주요사업 분야별 추진단계별 이행사항	2

제1장 무기체계 획득관련 사업	2

제1절 국외도입사업	2

제2절 절충교역	3

제3절 함정획득사업	4

제4절 연구개발사업	5

제2장 군수분야 물자․장비 조달	7

제3장 자동화정보체계 획득관리	8

제4장 시설사업	10

제3편 보  칙	12

부  칙	12

국방 주요사업 부패방지 시행지침(안)

제 1 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 주요사업의 소요제기 또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분야, 군수물자 조달․운영, 자동화정보체계 획득관리,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기관 및 업무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방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1. 모든 사업은 공개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추진은 모든 관계자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에 의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업무 담당자는 사업 추진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며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경우 당해규정 제정기관이나 부서 또는 법무담당부서 등으로부터 법령해석 및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추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한다.

5. 사업추진시 의사결정권자(회의체 포함)는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모든 사업관련 문서의 기안 및 결재시 관련자를 알 수 있도록 실명으로 표기하여야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성된 의사결정 문서는 국방사무및기록물관리지침 및 국방획득관리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규에 따라 관리․보존한다.

제4조(대상사업 및 부패방지계획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반드시 이 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한다.

1.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2.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 주관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3. 군수분야 주요 물자 및 장비의 조달사업

4. 기타 방산육성기금 및 연구개발 장려금 운영 등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사업은 매년 12월에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에서 선정하여 각군 및 기관에 시달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부패사례가 있거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군 및 기관은 선정된 사업의 부패방지계획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와 감사관실에 각각 제출한다.

제 2 편   주요사업 분야별 추진단계별 이행사항

제1장 무기체계 획득관련 사업

제 1 절  국외도입 사업

제5조(사업추진전략 수립)  ① 사업추진전략은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 효율적․경제적 사업추진, 참여업체의 공정한 경쟁보장,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종결정 방식 등 의사결정 방식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② 사업추진전략은 부득이한 경우 획득개발심의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제안요구서 작성)  제안요구서 작성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가 가능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대내･외 전문요원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제7조(획득계획공고 및 제안요구서 배부)  획득계획은 관련업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국가종합전자조달체계 및 국방부 홈페이지) 및 국방일보 등에 공고하고, 확정된 제안요구서는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통하여 배부한다.

제8조(기술도입생산 주계약업체 선정)  ① 획득정책관실 및 소요군은 기술도입생산 주계약업체 선정시 연구개발관실과 협의하여 전문업체(전문화/계열화업체),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선정에 필요한 평가요소, 기준은 사업주관부서 주관하에 관련부서, 소요군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팀이 작성하며, 필요시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9조(시험평가)  ① 시험평가 주관부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및 자료제공,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하고 수행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시험평가요원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해당업체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 단위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접촉하며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제10조(기종결정 평가기법)  ①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특정업체에 유․불리한 조건설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기법 적용시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등 평가요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획득개발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 2 절  절충교역

제11조(협상대안 작성 및 확정)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는 절충교역 협상대안 작성지침 및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련기관에 하달한다.

제12조(국내업체 선정)  획득정책관실 및 연구개발관실은 협상대안이 확정되면 국방획득관리규정에 규정된 업체선정 고려요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제13조(제안요구서반영)  사업주관부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도록 지침을 사전공개하고, 관련기관 검토 등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쳐 반영한다.

제 3 절  함정획득사업

제14조(기본설계 적격업체 결정)  소요군은 방위산업정책, 업체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지․설정된 기준에 따라 기본설계 적격업체를 결정하며,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15조(기본설계 승인․수행)  획득정책관실은 기본설계계획의 검증을 위해 합참, 국과연, 품관소, 국방연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승인한다.

제16조(탑재장비 기종결정)  탑재장비 기종결정업무는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기종결정 절차에 따르며, 특정업체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도록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대책, 평가기준 등을 검증한다.

제17조(기본설계 시험평가)  ① 사전 승인된 시험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국과연, 품관소, 국방연 등 전문기관 소속 요원으로 시험평가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요군은 인수자 시운전시 「시험평가」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18조(상세설계 및 함건조업체 결정)  ① 소요군은 승인된 상세설계와 함건조계획에 의거 경쟁입찰로 업체를 결정하되, 평가방법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상업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절  연구개발사업

제19조(무기체계 연구개발 대상사업 및 주도형태 결정) ① 연구개발관실은 개략연구개발계획 작성지침을 국과연 및 전문화업체(방산 및 일반업체 포함)에 통보하고, 필요시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진회를 통해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② 대상사업 결정 및 주도형태 결정시는 국방획득관리규정의 고려사항(제374조 3항)을 적용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제20조(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① 연구개발관실은 업체선정 일정계획, 평가 기준 및 절차, 세부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업체선정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여 소요군, 국과연, 참여업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주도형태에 따른 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은 외부 공모를 한 후 획득․개발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결과를 공개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는다.

제21조(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 소요제기 및 결정) ①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 소요결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연구개발정책서에 반영하며, 개발주도형태를 사전에 명시하고 공고한다.

② 과제 선정 및 공모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관보 등에 충분한 고지기간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공모하며 필요시 공개 설명회를 실시한다

③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위해 국과연은 중기계획에 반영 확정된 산․연주도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과제착수 X-2년에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3개월 이상의 제안서 작성기간을 부여하며, 주관기관(주   계약업체/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시는 정량 평가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며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핵심기술과제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위한 진도 및 단계평가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22조(시험평가) 시험평가 주관부서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가가되지 않도록 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수행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업체접촉을 금한다.

제23조(연구개발 품질보증) 연구개발 품질보증은 개발 및 시제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관실 주관하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24조(품질보증) 양산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중앙조달품목의 경우는 품관소에서, 부대조달품목의 경우는 해당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관실은 사업추진 단계에서품질보증업무에 대해 점검한다.

제25조(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① 경쟁원칙의 군수품 조달정책에 부합되도록 방산물자 및 업체의 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지정된 방산물자 및 업체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를 활성화하여 경쟁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② 방산물자 및 업체의 지정과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과정을 투명하게 수행한다.

제26조(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 전문화/계열화 품목 및 업체에 대한 선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제27조(부품 국산화) ①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시 개발신청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고,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순위를 결정한 후 순차적으로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체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선정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

② 부품 개발기간 연장시 그 사유와 횟수 및 부품개발 완료 후 개발업체 변경시 변경절차를 구체화하여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③ 국산화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산화 개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산화 개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제28조(방산육성기금 운용 및 장려금 지급) ① 방산육성기금 대출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기금운영 심의 및 평가체계 강화를 위해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산심사를 강화한다.

②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은 방산 연구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 및 인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면밀히 하고, 개발 과제 추천의 우선순위 결정과 등급 및 범위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공적심사협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제 2 장  군수분야 물자․장비 조달

제29조(기타비무기체계 소요 및 획득방법 결정)  군수관리관실은 소요 및 획득방법(연구개발, 구매, 임차)결정시 특정업체 특혜부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및 획득관리심의회의를 적극 활용한다.

제30조(품질관리)  품관소는 품질보증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실시간 품보활동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투명한 품질보증활동이 정착되도록 한다.

제31조(규격화)  군수관리관실, 각군 및 기관은 규격서 작성 및 심의시 관련기관 기술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기술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규격업무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32조(급식)  ① 군수관리관실은 급식방침 결정시 장병 기호도 우선 고려하고, 각군과 조달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한다.

② 농․수․축산물은 포장 단위마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합명을 표시하여 실명제를 강화하고, 수산물은 연근해산과 원양산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단지장, 상인 등 부적격자 군납행위를 차단하고 문제조합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

③ 식품검사 기관은 감사 및 감찰계통을 활용한 주기적인 합동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식품검사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연 2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33조(피복 납품 및 검수)  각군 및 기관은 피복류의 양산전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업체 실태조사시 객관성 보장 방안을 강구하여 2인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피복류의 납품 과 검수시 투명성과 비리예방을 보장하기위해 복수 검수관제를 운영한다.

제 3 장  자동화정보체계 획득관리

제34조(평가기준․절차 사전공지)  사업관리기관은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등 평가계획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사전에 관련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안요청서 작성원칙 및 절차)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제안요청 항목이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부서와 제안서 평가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 내용의 전문성․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부서와 필요시 군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고 및 제안설명)  ① 집행기관은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획득계획을 사업규모 및 긴급정도를 고려하여 입찰공고하고 확정된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② 제안설명은 집행기관 주관으로 사업관리기관의 참여하에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③ 자동화정보체계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공고할 때에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7조(제안서 평가표 작성)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서 평가표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관적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제안서 평가표는 사용기관 등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38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계획(평가요소․배점․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심의절차를 의무화하여 확정하고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③ 제안서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사용기관, 전문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평가위원장을 위촉하고, 제안서평가위원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평가 당일 최종 선발한다.

⑤ 평가 수행에 앞서 제안서에 명시된 업체명은 비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시, 관련 규정에 명시된 심사완료 기간을 준수함은 물론 규정된 기간의 최단시일내에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참가 업체들의 불확정 상태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39조(감리) ① 사업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사업감리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국방부 통제사업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에 따라 외부감리를 실시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예산 편성시 감리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설사업

제40조(기본계획단계)  설계검토 미흡 등으로 인한 과다설계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제41조(기본∙실시설계 단계)  ① 부실설계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하여 설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검토 등 관계관의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책임과 권한이 병행되도록 한다.

③ 국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공법․자재 설계반영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특정제품 및 회사명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여 특혜시비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만, 동종의 제품 다수가 거래된 경우와 신기술 등 월등한 수준의 기술일 경우 하나의 예시로서 우수제품 및 신기술 중 설계의 기능/효과를 충족하는 우수제품․신기술의 수준을 명시 할 수 있다.

제42조(공사발주 및 계약단계)  ① 사업을 집행하는 계약담당관은 비밀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제한ㆍ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유형의 실적이나 특정기관의 실적 등을 참가기준이나 선정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특정업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관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입찰공고 전 공사발주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로 공사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사발주관서의 장은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업체ㆍ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등을 임의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관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  직후 예정가격과 입찰자별 입찰가격ㆍ순위 등의 입찰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에는 낙찰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공사대가 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43조(공사시공단계)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가 정확히 입력되도록 하여 과다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업무연락관, 감독관 및 관계관은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되 수시로 실태를 확인한다.

③ 설계 및 계획변경시에는 제기배경,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절차를 준수하고 관계관의 실명제를 강력 시행하여 지휘관 등에 의한 임의 사업계획변경을 미연에 방지하며 장기계속사업인 경우 전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유지토록 한다.

④ 설계 및 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⑤ 시공업체에 발주공사외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시공하는 만큼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하도급 공종별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을 방조․묵인하지 않도록 한다.

제44조(기성․준공단계)  ① 사용부대 및 감찰기관의 기성․준공검사 입회제도를 강력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② 준공시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서류작성 등 도급업체를 과잉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③ 설계위반․부실시공 및 감액요인 발견시 투명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편  보  칙

제45조(소요결정과정의 부패방지 시행지침)  무기체계의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과정의 부패방지 시행지침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6조(교육)  각급 부서장 및 기관(부대)장은 소속 업무관련 담당자에 대하여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지침은 200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부패방지 계획서

사 업 명
사업추진 기관
사업추진 책임자	소 속		직(계)급
	성 명		전화번호

□ 사업개요

○(사업내용은 사업기간, 규모, 예산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 사업 추진진도

○(사업추진 현 단계 및 진도율 등 명시 )

□ 향후 추진계획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 단계별 부패방지 대책

○ 소요제기단계

-

○ 획득방법 결정 등 계획단계/설계단계

-

○ 집행단계/공사단계

-

○ 시험평가/검사단계/준공단계

-

○ 유지/관리단계

-

※ 단계별 부패방지대책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되, 각각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2005 Clean Ocean 실천계획

(해 양 수 산 부)

1. 2005년도 클린오션(Clean Ocean) 실천계획

가. 추진배경

○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비위연루공무원 계속 발생 등 부조리 행태 잔존

※ 부방위에서 실시한 해양수산부의 청렴도 측정결과

: ′02년 중상위, ′03년 중하위, ′04년 최하위권

○ 해양수산부문내에 잔재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근원적인 대책 및 실천계획 추진 필요

청렴도 및 공직기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마련

나. 주요내용

〈대내 측면〉

ꊱ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

○ 기 수립․시행중인 취약분야 10대 제도개선과제의 연내 마무리

○ 수산물 검사 등 금품제공률 3%이상 업무 제도개선(4개)

○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부패대책 실무반(T/F) 구성 운영

○ 인사 사전예고, 인사신문고제도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감사처분심의위원회」제도 도입으로 감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수산물검사 및 항만/어항공사 등 취약분야 대책 차질 없는 추진

ꊲ 내부 감시체계 강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연 5회 이상)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금품반환 처리 활성화 도모

○ 기관별 고위공직자 청렴실천강령 제정․시행

○ 부패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별 「반부패 전담협조자 지정」 운영

○ 정기감사 주기 단축(3년→2년) 및 분야별 순환감사 병행 실시

○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외에도 지도단속 활동시 민간참여 확대

〈대외 측면〉

ꊳ IT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우리부 관장 인허가 업무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활성화

○ 소규모공사 및 물품견적 입찰시에도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 입찰

○ 계약관련 정보사항 및 건설공사의 전과정을 인터넷에 완전 공개

ꊴ 공개 등을 통한 윤리성 확립

○ 산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검토

○ 산하단체에 대해 「전자공개입찰계약제도」이용 유도

○ 클린카드제 도입 등 산하단체별 법인카드 사용기준 제정 권고

○ 외부회계감사법인 별도 지정 등 산하단체의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교육․홍보〉

ꊵ 의식 개혁 추진

○ 수산과학원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 포함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관계관 행동강령 등 교육(2회 이상)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배포(300부)

○ 우리부 홈페이지에 반부패 및 기강확립 내용을 총괄하는 ‘배너’ 설치

<평가․환류>

ꊶ 상시감사체계 구축․운영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28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05상반기)

○ 부패방지시책 및 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실시(′05. 12월)

○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평가하는「민원처리청렴도 평가제」실시

○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운영

2. 2005년 추진실적

가. ‘04년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 향상대책 수립

ꊱ 수입수산물 검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05.1)

□ 주요내용

○ 수입수산물 검사수수료 수납방법 개선(방문→전자수납)으로 민원인의 관청 방문없는 검사행정시스템 운영('05. 7. 1부터)

※ 수입수산물 검사수수료(‘04) : 11만건, 38억원

○ 검사결과 자동판정시스템 도입으로 검사관의 재량권 최소화 ('05년 하반기 도입)

○ 수입수산물 검사과정 소비자단체 참관 실시('05. 1부터)

※「수입수산물 검사과정 소비자단체 참관요령」 제정(‘04. 11. 10)

□ 기대효과

○ 관청방문 없는 검사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개선

○ 부조리 발생 요인 차단

- 민원인과 검사원의 접촉 최소화, 검사결과 조작가능성 제거 등

ꊲ 항만 및 어항건설분야 부패척결 혁신방안(‘05.2)

□ 주요내용

○ 비리공무원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

- 부패관련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차기 승진심사 배제

○ 소규모공사 및 물품 견적입찰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개입찰제 시행

- 2천만원 이하 소규모공사 및 3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시

○ 건설공사 전과정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공사 진척상황, 설계변경 등 전과정 열람 가능

□ 기대효과

○ 공사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로 부패 사전예방

나.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용(인사예고제) 실시(‘05.2)

□ 주요 내용

○ 6급이하 인사발령(전보) 시행에 앞서 인사대상ㆍ방향 및 기준 등을 사전 공개

○ 전보희망자로부터 희망근무지에 대해 의견 수렴

○ 전보대상부서 의견 수렴 및 전근무 상급자들의 다면평가 실시

○ 전보대상자 확정 및 인사발령 조치

□ 기대효과

○ 직원참여를 통한 인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다. 해양수산분야 종사자「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서명 추진(‘05. 4. 4. 이후 계속)

□ 목적

○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서명』에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적극 동참 유도

□ 방법

○ 주간 간부회의시 장ㆍ차관 및 실․국장(18명)의 서명행사를 개최하고

※ 동 내용은 『해양부 내 인트라넷 생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전직원에게 전파 조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 헌장 서명” 배너를 개설하여 전 해양수산가족(유관기관, 업ㆍ단체 등 포함)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 전국 최초로 온라인상의 ‘시민헌장’ 서명 실시

- ‘05.5.20현재 1,313명 서명(공직자 625명, 유관단체 등 688명)

라. 『부패방지 ․공직기강』총괄 “배너” 설치 계획 수립(‘05.4)

□ 목적

○ 홈페이지 등 내부 전자시스템에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지침 및 추진실적 등이 분산되어 있어 접근 및 활용도 저조

누구나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관련 내용을 총괄하는 “배너”를 신설, 지속적인 반부패 의식개혁 추진

□ 게재 내용

○ 분산되어 있는 각종 콘텐츠 통합

-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관련 각종 법령

- 해양수산부공무원행동강령,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윤리 관련사항

-「투명사회실천 시민헌장」서명 배너 등

○ 주요 관련사이트와 연결(링크)

- 국무조정실, 감사원, 부방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등

□ 추진일정 : 2005. 6～7월 완료 예정

마. 감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ㆍ시행(‘05. 4)

□ 배경 및 목적

○ 각종 감사실시 후 처분 요구내용이 대부분 감사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담당자에 따라 달리 처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감사결과 처분시 객관성․형평성․일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개선사항 : 해양수산부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필요시 외부전문가, 타부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등 포함

□ 기능(심의내용) : 감사결과 처분여부 및 수위 심의

○ 자체 감사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향후 민원 또는 이의제기 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자체 처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바. 소속기관(18개) 및 산하단체(10개) 청렴도 측정 추진(‘05.5예정)

□ 목 적

○ 부패개연성이 있는 업무 대상 청렴도 측정으로 부패방지시책 추진 사항 점검 및 피드백(Feed Back) 자료로 활용

□ 대상업무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가 '04년 1년 동안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우월적 지위에서 처리한 대민접촉 업무와 계약 업무

□ 측정결과 활용계획(Feed Back)

○ 청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집중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권고

○ 부패방지시책 및 공직기강관련 기관업무평가에 반영

○ BSC 성과지표(행정투명성 제고) 로 활용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 로드맵

(관 세 청)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 로드맵

(‘05.5.20,반부패추진대책 점검회의 발표자료)

□ 비  젼(Vision) : ｢깨끗한 무역환경을 선도하는 청정 관세행정｣

□ 목  표(Goal)

◦ 우리청은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반부패활동성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렴성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청단위 3위)의 위치를 확인

◦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이 국가사회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정(自淨)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적 청렴성 유지기관으로  발전

◦ 정부부처 최초로 ｢청렴성인식 프로그램｣ 개발, ｢청렴성향상 로드맵｣ 마련 등 ｢반부패 추진 전담팀｣을 중심으로 반부패의 선도기관으로 전환

부패없는 청렴 관세청 실현

□ 전  략(S‧H‧I‧P‧S)

반부패추진체계정비, 부패환경개선, 반부패역량강화, 청렴성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전략적 추진조직 구축(H)

－ 반부패추진 기획단‧전담팀‧전담요원 구성, 연구모임 구성

◦ 청렴성향상 프로그램 마련(S)

－ 청렴성인식프로그램(IA) 도입

－ 부패환경평가 프로그램

추진체계정비(S/H)

◦ 부패요인발굴 및 환경의 혁신적 개선

－ 발굴모니터링, 집행상황 사후관리

－ 초일류 정보화수준 유지‧발전

－ e-감사시스템 구축

－ Digital정보유출관련 부패차단

－ 취약분야, 주변부패환경 개선

부패환경혁신(I)

◦ 청렴수준 분석/관리 강화

－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관리

◦ 청렴기관‧직원이 우대받는 문화

◦ 엄정처벌/사기진작 병용

◦ 프로세스에 의한 갈등관리

청렴관리체계구축(S)

◦ 민‧관 Partnership 강화

－ 반부패 협약체결 및 토론회

◦ 청렴서약 등 반부패의식 확산

◦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 추진인력 요원화

◦ 국내외 반부패 홍보/신인도 제고

반부패역량강화(P)

핵심전략(SHIPS)

혁신목표 : 부패없는 청렴 관세청 실현

비젼 : 깨끗한 무역환경을 선도하는 청정 관세행정

□ 경     과

◦ 우리나라(관세청)에 대한 국제적 청렴성 평가수준이 낮고,  고질적 부패가 잔존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성에서 출발, 반부패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로드맵 시안 마련(2～3월)

◦ 전국감사관계관 회의(‘05.3.4) 및 관세청간부회의(‘05.3.15)를 통한 1차 로드맵(안)에 대한 검토

◦ ｢관세청반부패추진기획단(외부전문가 등 10명)｣회의에서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 로드맵(20대 과제)｣ 확정('05.3.25) 및 시행

□ 주요 추진실적

ꊱ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3월)

◦ 반부패 추진기획단(T/F팀)을 민간 주도형으로 개편(민간 4 ⇒ 6명, 내부 7 ⇒ 4명)

◦ 반부패전담팀(본청3명) 및 반부패추진실무반(33개 기관) 구성, 반부패전담요원(전국 과단위 181명) 지정‧운영

ꊲ ｢투명사회협약｣을 지원하는 청렴약정 체결(4.11)

◦ 관세청장과 관세사회 회장, 관세협회장, 관우회장 등 유관 민간기관 단체장과 청렴약정(민관 청렴약정 체결)

－ 산하기관(32개)으로 확대로 Partnership에 의한 효과적 반부패‧청렴성 향상 활동 기반 구축

◦ 관세청장-본부세관장 및 본청간부 상하쌍방이 자발적 청렴실천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일선주무급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됨)

ꊳ 관세행정 Red-point별 ｢반부패지도｣ 작성(3.25～)

◦ 부패발생 빈도가 높거나 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분야(Red-point)를 선정하여 세부 단계별 부패요인 분석 및 입체적 해결방안 제시

－ 여행자 휴대품 통관 분야 등 본청단위 10개 분야, 각 본부세관단위 7개 취약 분야

◦ ｢반부패지도｣ 작성을 위한 T/F팀 구성(3.31) 및 토의(2차)를 통한 1차 ｢반부패지도(안)｣ 마련, 현재 3차 보완 중이며 완성시 성과지표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ꊴ 반부패‧청렴성 향상 ｢종합교육계획｣ 수립‧시행(5.1)

◦ ｢청렴성향상 인터넷 교육프로그램(IEP)｣ 개발 추진

－ 청렴수준을 스스로 진단‧평가하고, 직원 각자가 흥미롭게 청렴성 향상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프로그램으로서 개발 요청 완료(9～10월 시행 예정)

◦ 전국 30개 세관 순회 교육(지역‧인원별 청렴인식 및 청렴성 향상활동 참여 수준 평준화, 청렴실천의 당위성 전파)

◦ 교육원 전 교육생(58과정, 2,522명)에 대한 청렴성 향상 교육 실시 및 전 교육교재 부록에 반부패 교육자료 게재

ꊵ 관세행정 ｢시민감시단｣ 구성(5.3)

◦ 임  무

－ 불합리한 제도 또는 부패문제에 대한 외국 및 민간 차원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반부패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

◦ 위원구성 및 활동계획

－ 미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 유럽상공회의소(소장), 무역협회(본부장), YMCA전국연맹(정책기획국장) 등 8명

－ 6.17(금) 제1차 회의, 공식활동 선언

ꊶ 청렴‧부패수준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5.7)

◦ 개인별 청렴수준평가 및 청렴실천내용 평생 누적관리와 이를 통한 합리적 평가 및 성과보상(청렴도토리제도)

◦ 개인별 부패접근 사실에 대한 평생 누적관리와 이를 통한 합리적 평가 및 부패수준에 따른 취약 인원 집중관리(부패Red-point관리제도)

◦ 청렴도토리 부여 및 부패Red-point 부과 항목 및 기준 확정

ꊷ 국제회의 참석 및 관세청의 반부패활동 소개(3.7～8)

◦ WCO 청렴성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관세행정 투명성 향상 및 부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홍보(기업자율심사제도 도입 등)

◦ 국제수준의 청렴성 향상 활동 동향 분석 및 선진 우수사례 (Best Practice) 밴치마킹

◦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평가를 통한 공동노력 서클에 동참

ꊸ 부패척결의지 천명 및 대국민갈등해소방안 마련 시행

◦ 간부회의, 지역세관 순회, 혁신토론회 등 주요한 회합 참여시공직기강 유지 및 반부패에 대한 의지 전달 상례화

◦ 부패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직원이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생활 실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청장 친서(親書) 송부(4.11)

◦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 청장 특별지시 공문 발송(5.17)

◦ 관세행정상 대국민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사전예방 및 갈등 표준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갈등발생시 조정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갈등관리표준메뉴얼｣ 마련(5.18,책자발간 및 전기관 배포)

ꊹ ｢Clean관세인｣제도 도입 및 시행(4월～)

◦ 청렴실천 공무원 또는 청렴성 향상 활동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이달의 관세인 제도에 청렴 분야 신설)

◦ 제1호 ｢Clean관세인｣ 선발 및 포상으로 반부패 및 청렴생활 실천분위기 확산

관세행정의 반부패활동에 대한 체계적 대국민 홍보

◦ 2005년도 반부패활동 방향(로드맵 등)과 반부패 주소변화 및 대국민 만족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 노력 발표(4.11,KTV) 및 언론홍보(매일경제 등 9개 일간지)

◦ 민관 청렴약정 추진배경 및 향후 공동노력을 통한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 활동 소개(4.16, 평화방송) 등

□ 진행사항

ꊱ 체계적 반부패 학습을 지원한 교재 작성(5월 중 완료)

ꊲ 유비쿼터스 반부패신고시스템 재정비(6월)

ꊳ 정책고객에 대한 통관단계별 비용구조 홍보(6월)

ꊴ ｢사회봉사제도｣ 도입(6월)

ꊵ Digital 정보악용 등 신생부패 차단 시스템 마련(7월)

ꊶ 청렴성 향상 순회교육(6～7월, 9월)

ꊷ 반부패 전문가 초빙 교육(9월)

ꊸ 제도개선 집행상황 추적관리(Follow-up) 시스템 구축(9월)

ꊹ 부조리 취약직원 정보 및 동향 축적 관리시스템 구축(8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 실시(계속)

□ 향후계획 : 로드맵 지속 추진 및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 부패통제대상이던 관세공무원을 반부패 주체세력화(의식혁신)

□ 평가우수기관에서 자정(自淨) 선도기관으로(활동혁신)

□ 반부패 외에 고객만족‧사회봉사‧사회기여 등(청렴성 향상)

□ 참고자료 : 로드맵 20대 과제명(추진기간 구분)

추진체계정비

1. 효율적 반부패활동 전개를 위한 전략적 조직 구축(단기)

2. 선진화된 청렴성 향상 프로그램 시행(단기)

3. 부패요인 사전 분석 및 제거 시스템 구축(단기)

4. 부패환경 발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단기)

부패환경개선

5. 환경개선 집행상황 사후관리(Follow-up Audit) 실시(단기)

6. 초일류 정보화 수준 유지‧발전으로 투명성 제고(계속)

7. e-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사사각지대 해소(단기)

8. 관세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강화(계속)

9. Digital 정보악용 등 신생부조리 차단 시스템 마련(계속)

10. 외부기관의 부패환경 개선권고 적극 수용(계속)

11. 파트너쉽에 의한 세관주변 부패환경 획기적 개선(계속)

반부패역량강화

12.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캠페인 전개(계속)

13. 청렴서약 등을 통한 청렴/반부패 의식 확산(계속)

14.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분위기 조성(계속)

15. 추진인력 전문화로 반부패활동 역량 강화(계속)

16. 국내외 반부패 홍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계속)

청렴관리시스템 구축

17. 세관별/업무별 청렴수준 분석 및 관리 강화(계속)

18. 청렴한 기관‧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정착(계속)

19. 부패행위 엄정처벌과 직원 사기진작의 병용(계속)

20. 갈등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부패요인 해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