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단기연수 보고서

부패조사의 효율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연구

2005. 2.

연수기간 : 2004. 7. 13～2005. 1. 11

연수장소 : 영국 쉐필드 대학교 법과대학

연 수 자 : 심사총괄과  5급 김안태

목   차

Ⅰ. 서(序) ..............................................................   1

Ⅱ. 영국의 분야별 부패경험...................................  3

가. 경찰부패........................................................   3

나. 정치부패........................................................   4

다. 선거부패........................................................   5

Ⅲ. 영국의 반부패 법제 및 제도.............................  7

가. 영국경찰의 반부패 대책 ................................  7

나. 선거부패방지를 위한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

............................... 13

다. 중대비리조사처(SFO)....................................... 15

Ⅳ. 우리나라 부패조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안... 19

가. 부패방지법의 보완............................................ 19

나. 공직부패조사처의 설치.....................................  23

◇ 영국의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 방지법」전문.....  24

Ⅴ. 종(終).................................................................  69

Ⅰ. 序

당초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중의 하나인 뉴질랜드에서도 대표적 부패방지 국가기구인 SFO(Serious Fraud Office)에 상주하면서 그곳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로 하였다가 SFO와의 접촉과정에서 충분한 연수기간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연수국을 영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아마 SFO의 기관특성상 외부인사가 자기 기관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보안문제 등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1월25일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총체적 반부패 통제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단일법 제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출범하게 되었다. 부패방지법의 성립으로 부패통제에 대하여 보다 넓은 사회적 시각을 제시하고 제도의 개혁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행태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중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등이 당시 논의의 초점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현행법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즉 부패방지법은 반부패정책의 기획 및 총괄기능 등에 중점을 둔 나머지 부패방지기구로서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그 기능에 한계가 있고 또한 부패행위의 개념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정한 나머지 부패행위에 명백히 해당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여전히 개별 법률에 의한 부패통제에 의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처리과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신고자의 말과 자료에 의한 막연한 증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신고사건 중의 상당수가 무혐의로 밝혀져 피신고자의 인권이 치명적으로 손상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뢰가 손상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으로 가기위한 정거장 노릇만 한다는 것이다. 해외연수를 위한 과제설정은 당시 처해있는 업무와 기관여건 등 상황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면 우리 위원회가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원회 위상이나 신고조사 등에 상당한 애로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때 였다고 보여지며,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 등이 바뀌지 않았고 이의 보완을 위한 법제정,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많은 문제점과 보완책 등이 정치권 등 제도권과 사회 전반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과제 설정시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수 국가와 기관도 본래의 국가와 기관이 아니어서 연수목적이나 방향 등이 변화할 소지도 있으나 영국이라는 나라가 청렴도 면에서도 상위권(TI지수 세계11위, 2004기준)이며 세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선도하고 이러한 사회 부패현상들을 먼저 겪은 나라이며 인구나 경제 규모면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어 과제연구에 따른 정책대안을 유도하기에도 비교적 무난한 국가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자료 research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상당한 자료들을 영국의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때 우리나라 부패가 세계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앞으로 논의의 방향은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발전 보완 되었는가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 해야할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 보는 순으로 진행해 나갈려고 한다.

Ⅱ. 영국의 분야별 부패경험

가. 경찰부패

□ 1970년대를 거치면서 경찰부패와 관련한 스캔들 만연

ㅇ 직무상 배임, 중대범죄의 은폐,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등 많은     부패의 이력

- 1970년대 런던의 조직범죄단체로부터의 자금수수(Obscene Publication Squad와 마약반이 연루된 사건)

- 1970년대와 80년대의 Bermingham Six, the Guildford Four, the Carl Bridgewater affair, West Midlands 의 중대범죄반이 범죄 가담되는 등의 사건

ㅇ 돈의 갈취, 압수한 마약의 재판매 등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패행위 자행되는 등 경찰부패가 사회전체에 만연

□ 경찰부패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체계

ㅇ 경찰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감시․적발시스템 부재

- 지방경찰청(Constabulary) 차장(Assistant Chief Constable)직속의 '민원처리  및  기강담당부서'(Compl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에서 부정행위 조사

- 중대한 사안인 경우엔 그 조사에  있어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인  경찰민원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 정도

※ 뇌물수수 등의 비리보다 권력남용이나 불친절 등 일반민원 행위 등의 조사․처리에 치중

나. 정치부패

□ 시대적 상황

ㅇ 18세기말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경제적․기술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과정

- 인구 증가 및 빈민의 주택문제와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실업의 증가 등 많은 사회문제 대두

- 그러나 농업과 산업혁명으로 영국의 부와 생활수준이 향상

ㅇ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부패가 사회 전반을 지배

□ 18세기의 영국의 정치부패 현상

ㅇ 월폴(Robert Walpole) 시대의 부패정치

- 조오지1세와 2세 두왕 밑에서 1721년부터 1742년까지  영국의 정치 주도

- 군주의 전제정치는 파괴되고 수상과 내각에 의한 의원내각제가 발전된 시기

- 그러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부패하원을 비대표적인 집단조성 및 의회의원들의 조직적인 부패행위 자행

․ 대부분의 의회의원 및 교회감독들 까지 그의 기밀비를 사용하게 하여 매수

․ 의원직 판매가 공개적으로 런던타임지(The Times of  London)에 광고 등

ㅇ 국민들은 소수집권자들의 수탈의 대상

- 군주의 친척이거나 부패선거구의 투표권을 지니고있는 자에게는 대개 군주로부터 한직형태의 직위(sinecure post)가 제공

- 국민들은 고안된 법에 순종하고 소수 지배자들이 그들에게 부과한 세금, 십일조, 사용료와 의무들을 불평없이 지불하고 이행

ㅇ 종교에 대한 정치가들의 행태

- 종교는 적당하게 통제하면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될 수있다는 생각이 보편화

* 후커(Hooker)는 “정치가들은 종교에는 정치적인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며, 종교는 정치적인 활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날조된 정치적인 고안물로 본다”고 기술

→ 종교를 그들의 영향력 확대와 그들의 후원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수단으로 오용

⇨ 18세기 초중반의 영국의 정치계는 정신이나 행위 구분       없이 부패로 얼룩진 시기

다. 선거부패

□ 영국 선거부패 현황 및 관련법 제정과정

ㅇ 영국혁명후 국왕이나 유력한 정치가는 기밀비를 사용하여 하원을 조종하거나 연금, 영전이나 이익 등에 의한 의원을 매수

ㅇ 당시 영국혁명후 법외적인 금전을 선거에 지출한 의원을 실격시키는 향응법(Treating Act) 및 그 이후 1729년에는 매수법(Bribery Act)이 제정되었으나 당선자들은 매수나 향응을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

- 이후 1832년에 제1차 선거법이 제정되어 선거권이 확대, 부패방지행위를 개정할 필요성 논의

→ 부패행위방지법(The Corrupt    Practice Prevention Act) 제정

<법률의 특징>

- 선거에 관한 폐해를 조사하는 권한을 위원에게 부여하여 선거비용의 감사를 하는 회계감사위원을 두고 매수, 향응 기타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었으나 선거비용지출의 제한도 없고 감사를 하는 회계감사위원은 조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부패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보지 못함

ㅇ 비빌투표법(The Ballot Act) 제정

- 선거인의 표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표의 시장가치는 저하되고 매수, 향응은 감소되었으나 근절되지는 못함

ㅇ 1880년 사상최악의 부패선거인 총선거 시행

⇨ 1883년의 ｢부패및 위법행위방지법｣ 제정

Ⅲ. 영국의 반부패 법제 및 제도

가. 영국 경찰부패 대책

□ 전통적 부패방지제도(Complaints Investigation System)

ㅇ 비위 적발을 위한 직무감찰 시스템은 없음

- 주민신고에 의한 비리경찰관 색출 선호

- 비리는 경찰 자체보다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비리를 척결한다는 의식확산 및 조직의 사기를 우선시

□ 경찰민원조사관(Comp;aints and Discipline Department)

제도 운영

- 각 지방경찰청 차장직속으로 민원사건의 조사업무 담당

- 중대한 비리 민원에 대해서는 독립된 "경찰민원소(Police Comp;aints Authority)"에서 조사

- 지방경찰청장은 조사과정 및 처리결과를 신속히 민원인에 통보

* 민원인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시 "경찰민원소"에 재소

□ 경찰부패 전략

ㅇ 배 경

- 90년대초 거액의 비리혐의사건 발생

- 기존의 수동적 반부패제도에서 탈피하여 종합적 반부패         경찰개혁안 시행

ㅇ 기본원칙

- 부패하거나 부정직 하거나 비윤리적인 자가 결코 숨을 곳이         없도록 하고

- 경찰을 배신한 부패한 자들에 대한 잘못된 동료애와 충성심을 근절하며

- 부패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경찰관들의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 경찰관들이 비리나 부정직한 행동에 유혹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 경찰관을 부패와 비리의 늪으로 빠트리는 자들 역시 강력히    응징하며

- 경찰관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잘못된 민원제기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천명하고 있음

□ 전략의 구체적 내용

ㅇ 예방과 적출(Prevention and Detection)

- 부패․비리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색출해 낼 수 있는       기법과 시스템을 개발

- 경찰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확충

- '정보'에 의한 효과적인 비리조사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성실성 검사(Integrity tests)'의 지속적 실시

< 주요내용>

① 민원조사국(CIB)' 접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조사 →엄격한 형사입건 및 징계처분

② 혁신적․창의적이며 합법적인 윤리 조사기법

시스템 지속적 개발

③ 전 런던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성 검사(Ethical testing)'   기획․실시

④ '성실성검사(Integrity tests)'프로그램의 대상범위를 확대

→비윤리적 행동과 비윤리적 지휘․감독, 인종차별,성차별       행위들도 포함

⑤ 정보수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부패․비리, 부정직   및 비윤리적 행위들을 색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

⑥ 전 경찰관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 시스템 홍보

⑦ 경찰 조직문화상의 경직성 등 문제점들을 연구․ 규명

⑧ 내부고발 장려정책을 개발․시행하며 내부고발자 지원 제도   마련

⑨ 전산 및 문서자료에 대한 열람등급에 의한 접근 경보시스템을 마련

⑩  '민원조사국(CIB)'과 '민원조사대(Complaints units)' 직원의 높은 정직성․윤리성 유지에 전력할 것

ㅇ 폭넓은 참여(Inclusion)

- 부패․비리, 부정적 및 비윤리적 행위의 예방과 색출작업에 대한 런던경찰 소속 전 관리자들의 동참을 목표

․ 모든 중․상급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부패․비리원인과 현상    확인 및 예방과 색출과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재고

< 주요내용>

① 특정한 개인 및 진행중인 부패․비리 사건 조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적절한 관리자층 간부들과 공유하기 위한 규칙들과 시스템에 의한 시행

② 조직내의 각 계급에 어울리는 '부패․비리의 성격과 징후에 따른 예방기법과 색출 시스템' 교육․훈련 패키지의 작성․ 실시

ㅇ 커뮤니케이션 홍보와  책임성  확보(Focus  an Accountability)

- 전략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유도

<주요내용>

① 조직내외 커뮤니케이션 향상 및 홍보전략 개발

② 새 반부패전략의 전체 런던 경찰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함

③ 범죄예방, 범죄 진압 및 대민관계 등 전 경찰업무분야에 걸친 질적 서비스, 정직성 및 정통성의 확실한 유지

④ 모범사례 선정, 점검 및 감사 등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새 반부패전략이 경찰의 모든 업무의 핵심요소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

ㅇ 관리와 지휘(Supervision and Leadership)

- 부패․비리, 부정적 및 비윤리적 행위의 실태 파악과 예방 및 조직문화의 올바른 발전과 지원․개발

<주요내용>

① 각 업무분야와 전문기능에 맞는 체계적이고 처방적인 다양   한 관리․지휘모형 개발

② 포상 및 승진제도에 있어 윤리적 기준의 비중을 더욱 확대

ㅇ  안전장치,  걸러내기  및  검사(Security,  Screening

and Vetting)

- 최고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갖춘 경찰관 채용

-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

* 런던경찰의 높은 수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가려내고 재정과 예산의 낭비와 유출 방지

① 경찰관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한 심사와 조회의 엄격한 실시

② 경찰관들의 신상자료에 대한 열람의 합리화 및 관리․지휘자 잠재적인 부패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관리 체제  개발

③ 부패․비리의 잠재성이 큰 자리나 부서 혹은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 제도의 도입

④ 정직성과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관리․감독자가 특별히 관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발

ㅇ 부패차단(Corruption and Dishonesty proofing)

- 경찰정책, 업무 및 절차의 투명성과 정통성 및 합법성 확보

- 부패․비리 및 부정직한 행위가 발생할 기회를 감소 유도

< 주요내용>

① 새로이 도입된 정보원 활용제도의 적극적 활용

② '조사와 감사제도(Inspection and review system)'에 의해     모든 감사와 점검시 부패․비리, 부정직 및 윤리적 사항들을    필수 조사대상에 포함

③ 약물 오남용 관련 정책의 개발로 경찰관 대상 약물검사 시행

④ 부패․비리, 부정직 및 비윤리적 행위 관련 정보관리 체계 개선

⑤ 부패․비리, 부정직 및 비윤리적 행위 관련 측정지수 개발

⑥ 모든 기존 또는 새로운 정책, 업무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패․비리, 부정직 및 비윤리적 행위가 스며들 틈이 없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개발

⑦ 내부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권력남용, 공금횡령 및 비리요소가 있는 부서나 지역에 대한 적극적 감사방법을 개발

⇨ 기존의 조직의 건강성과 경찰관 개인의 청렴성 향상․유지라는 종합적 부패사전예방책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제기와  신고에  의존하는  "경찰대상민원조사제도(Police Complaints Investigation System) "에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적극적 비리 색출기법"을 도입하는 전방위 부패예방 시스템화를 구축

나. 선거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

□ 주요 내용

ㅇ 부패행위를 부패행위(Corrupt Practices)와 위법행위(Illegal Practices)로 구분하여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여

- 특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함으로서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서 인정되는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ㅇ 선거소송의 심리결과 향응 및 부당억압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 그 후보자는 영구히 하원의원 자격을 박탈

ㅇ 선거소송의 심리결과 후보자의 대리인이 부패행위가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 후보자는 7년간 하원의원에 선거될 자격 상실

ㅇ 부패행위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일로 부터 7년간 국회의원선거와 영국의 모든 선거에서 선거인으로서 등록 및 투표자격을 상실

ㅇ 선거비용의 최고한도액(법정선거비용)제도 도입

- 1인의 선거책임자(출납책임자)에게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자료제출을 의무화

-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벌금을 부과 및 선고일로 부터 5년간 선거인 등록 및 투표자격 상실

ㅇ 선거소송의 신속 및 실효서어 제고를 위해 재판제도의 개선을 도모

-  선거소송의  원고를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으로 함

- 낙선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①당선자가 피선거자격이 없을 때 ②선거운동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 있을 때 ③당선자에게 선거법위반이 있을 때 무표소송을 제기함

- 그 소송이 당선자의 피선거자격문제 : 하원에서       결정

-  부패위반행위 : 고등법원의 형사재판부(The King's Bench Division of the High Court of Justice)의 2인의 판사가 심리

* 심리결과가 하원에 보고 → 소송사건의 결과    결정

⇨ 이 법률의 제정으로 영국의 선거범죄는 대폭 감소

※현재  이  법률은  1949년의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에 흡수․통합되어 승계

다. 중대비리조사처(Serious Fraud Office))

□ 설립목적

ㅇ 1988. 5월 출범. 중대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독립정부기구이며 법무부 장관이 지명. 법무부 장관은 수상이 임명하고 중대비리조사처, 왕실의 기소업무, 북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기소 관련 업무, CPS 조사단을 관할

□ 관할지역

ㅇ 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

- 스코틀랜드,the Isle of Man or the Channel Islands에 대해서는 사법관할권이 없음

□ 업무범위

ㅇ 일백만 파운드(우리돈 약 20억원)이상이 연루되어야 함

ㅇ 중대하고 국제적인 범위를 가지는지

ㅇ 공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여부

ㅇ 금융시장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지 여부

ㅇ SFO의 특별권력을 발동할 필요성(형법조항 2조 적용유무)

※ 형법1987 제 2조

- 조사를 위한 문서나 자료 요청권. 긴급한 경우 통고에 의한 긴급 조사. SFO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자료제출 의무자 : 은행, 금융기관, 회계사, 기타 전문가가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나 문서 등.

_ 제출시기 : 중대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에 한하여야 함.

- 권한의 제한 :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 또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만약 재판과정에서 Section 2와 관련되어 인터뷰 사실이 정보를 오도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재판에 대항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사건 조사

ㅇ 중대한 비리를 인지하였을 경우 경찰 또는 crimestoppers, SFO와 먼저 접촉

ㅇ 대부분의 사건들은 먼저 경찰들의 손을 거치며 그 외 무역 및 상무부, 영국은행, 금융당국, 런던 증권거래소 등(간혹 개인들도 있음) 정부관련 기관들도 SFO로 사건의뢰 및 조회를 하며만약 사안자체가 중대비리사건으로 확신이 되는 이유가 있을시는 조회없이 조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음.

ㅇ 조회된 사건이 중대사건인지의 조사 및 평가는 알려진 사실들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모든 검사를 포함하며 중대사건인지의 여부는 SFO로 조회된 시점으로부터 보통 1개월이내에 결정된다. 통상적인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조사팀에 의해 제기된 사건들은 최종 사건을 승인한 부서로 배당됨

ㅇ 중대사건으로 분류 되지 않는 사건들은 모두 본래의 기관으로 되돌려 보낸다. 매년 SFO에서 취급되지 않는 수천건의 사건들은 지역경찰의 비리조사반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기타 다른 정부조사기관들도 이러한 사건들을 관할. 매년 약 20-30건의 사건들의 SFO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약 80건의 사건들이 조사 진행되고 법원에서 계류중임

< 조사팀의 구성 >

- SFO 사건으로 분류되면 법률자문관들이 포함된 금융조사전문가, IT 및 기타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종합분석팀에게 배당되며 팀장은 다양한 조사 및 기소를 책임지는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이며  또한 사건통제관임.

*  사건팀의 일원인 SFO 경찰관은 지역적, 법적, 금융조사능력에 있어서 SFO의 조사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며 The Crimiral justice Act 1987은 경찰이 SFO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경찰의 헌법적 독립성 그리고 그들의 책임 및 명령구조는 SFO 설립, SFO의 사건수사 중에도 유지

ㅇ 조사과정

비리사건을 풀어가면서 광대한 양의 기록들이 가끔 상당히 불분명하고 미완성된 형태로 남는 경우가 있음. 이 자료들은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법정에 충분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경찰, 회계사, 법률가, 은행원, 증권거래사, 컴퓨터 전문가 등)의 검색을 필요로 함. 따라서 사건팀의 구성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초기단계에서 독립기소위원회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석하기도 함. 사건별 각 재판이 끝나고 경험한 사건들을 토대로 사례분석 미팅을 가짐으로써 사건에 대한 반성과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가짐. 일단 사건이 조사되면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기전에 범죄행위의 확신을 위해 변호인이 제기하는 있을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확보와 기소함에 따른 공공이익 등을 고려하고 기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침

ㅇ 재판과정

중대비리사건들은 사안자체가 복잡하고 거대한 자료의 양을 소화해야 하며 보통 피고가 한명 이상이어서 변호인도 한명이상이며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며 때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통 재판기간보다 장기간 소요됨. 복잡한 사건인 경우 재판을 맡는 판사들도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사들의 일정(日程)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음

법원의 중대사건의 경우 특정한 재판장소를 제공하며 법정에 특정장비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 예를들면 외국에 있는 증인이 오지 못할시 위성을 설치하여 생방송으로 스크린에 증인의 화면이 나오게 한때도 있음

Ⅳ. 우리나라 부패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가. 부패방지법의 보완

가. 부패행위의 개념확대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그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대상 및 범위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정을 시키고 있다

부패행위에 있어서 받는 쪽만을 문제삼고 이를 유발하는 쪽은 규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패행위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뇌물을 받는 사람 못지않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는 쪽은 이용당하는 측면이고 뇌물을 주는 쪽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죄질면에서 보면 사회 통념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러나 뇌물을 주는 쪽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패행위는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 관한 행위라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한 쪽만을 차단하는 것으로 부패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외부압력이나 청탁 등과 같은 부패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강제하거나 스스로 뇌물을 주거나 제안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서는 사인(私人)의 경제활동 등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부패도 부패행위로 포함을 시켜 그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국가 청렴성의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부패지수가 높고 부패가 많은 나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은 기업간의 상거래에 있어 관행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조사기능의 강화(조사권 부여)

현행 부패방지법은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기능은 있지만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활동이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은 전혀 없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부패사실을 확인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다.

결국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고자의 말만 토대로 하여 사실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채 감사원, 검찰 등으로 이첩하는 정거장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신고자가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사정기관에 직접 보내도 될 일을 부방위로 거쳐 가게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의 요소도 있으며 신고자는 부방위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또 다른 사정기관에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실로 이중의 성가심으로 신고자가 다시 신고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물론 부방위에 신고하면 신분보장조치 및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강제장치의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부패신고사건을 처리하고 부패척결의 기치를 걸고 제정된 법이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법을 운용토록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로 외국에 부패방지기구 즉 홍콩 염정공서(ICAO),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 호주 부패방지청(ICAC), 대만 정풍사,마카오 염정공서(CAC), EU 부패방지총국(OLAF) 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나라의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만들어진 부패방지기구에 조사권이 없다는 것은 법제정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특성을 다소 이해하더라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당초 부패방지위원회 출범당시 국민들의 기대로 부패신고가 최고조로 달하던 것이 해가 갈수록 신고실적이 저조해 지고 있다는 것은 부패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는 기관에 부패사건을 신고한다는 것은 총없는 군대에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과 같아 의식있고 정의로운 국민이 부패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인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난 2002. 10월에 실시한 국민인식도 여론조사에서도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일반 국민 전체의 79.4%로 압도적으로 많아 국민들이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실효성 확보에 대한 관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신고를 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봉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같이 정서적으로 남의 흠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건속에서는 적극적이고정의감있는 부패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부패방지법에서는 내부신고자에 대해서 권리와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다.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소속기관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발하여지나 비공직자는 그에 대한 권고가  내려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공자가 공직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적절한 신분보장조치요구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해당 소속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비공직자인 경우 위원회의 권고는 단순 권고만으로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부패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의 구제에 있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신분보장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부패행위신고자가 허위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아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보복행위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규정도 포함시켜 공익제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적극적인 장치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자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인사조치를 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원상복귀 조치를 요구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는 점이다. 이행이 안되는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인데 이것으로는 내부고발자들의 보복행위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피의자로서 관련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어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보복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야만 보복행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보복행위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제보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셋째, 공소제기가 되면 관련 공무워느이 직위해제가 이루어 지고 형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이 되는 등 보복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효과를 가질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의 문제보다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가족들 주변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기구의 신설이 당초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직자를 단순히 그 직위에 따라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을 다시 만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지는 있으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 근절의 절실함과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에는 다른 공직자의 비리와는 구별되는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명제가 있다.

종전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 검찰에 의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와 수사가 권력기관의 조직상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기관의 설립의 정당성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국의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 방지법』

□ 법 전문

제 1 장  부패행위(Corrupt Practice)

제1조 (향응 :Treating)  ⑴ 선거전․중․후를 막론하고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자 또는 기타의 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또한 어떠한 자 또는 기타의 자가 투표하였거나 투표하지 아니 하였거나 투표할 예정이었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할 예정이었다는 사유로, 어떠한 자에게 또는 어떠한 자를 위하여 육류, 음료, 향응, 식료품 또는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자신이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여 또는 지불하게 한 자는 향응의 죄로 처벌한다.

⑵부정하게 육류, 음료, 향응 또는 식료품을 수취하였거나 이에 응한 모든 선거인도 향응의 죄로 처벌한다.

제2조 (부당한 영향력 : Undue influence)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자를 권유 또는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어떠한 자가 투표하였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한 사유로 직접․간접으로 자기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 자에게 강제력, 폭력의 행사, 감금 및 가해의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물질적인 위해나 손실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자는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죄로 처벌한다. 유괴, 강박, 위계, 사술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거권행사를 방해저지하는 자 및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강요, 권유 또는 설득을 하는 자도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죄로 처벌한다.

제3조 (부패행위 :Corrupt Practice) 이 법에서 “부패행위”란 이 법에서 정한 향응, 부당한 영향력행사 또는 제3장에 규정한 증수뇌 및 신분사칭을 말한다. 또한 이법의 부칙 제3항에 의한 신분사칭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 상담 또는 주선하는 행위 및 모든 위반행위는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부패행위가 된다.

제4조(부패행위로 기소된  후보자의  처벌  : Punishment of Candidate found on election petition, guality personally of corrupt practices)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또는 지방지역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서 의장에게 제출된 선거법원의 보고서에 당해 선거에서 향응이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아닌 부패행위가 후보자의 인식과 동의하에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영향력행사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에 의하여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해 선거구를 위하여 하원에 출석할 수 없다.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되며, 부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대리인의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처벌 : Punishment of candidate found on election, guality by agents of corrupt practices)   당해선거에서 부패행위를 범한 선거구 또는 지방지역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 대한 선거법원의 보고에 의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대리인의 부패행위로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7년동안 선거구 및 지방정부지역에서 하원으로 출석할 수 없다. 또한 비록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6조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처벌 : Punishment of person convicted on indictment of corrupt practices)   ⑴ 신분사칭 이외의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상담 또는 주선하는 자는 경범죄가 되며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⑵ 신분사칭, 방조, 교사, 상담 또는 주선한 죄를 범한 자는 중죄가 되며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⑶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의회의원선거 및 공직선거를 막론하고 연합왕국의 선거에서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없고 투표할 수 없으며, ⒝어떠한 공직이나 사법직도 이를 보유할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날로부터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⑷ 의회의원선거에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후 5년동안 하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비록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Ⅴ. 보고서를 마치면서

6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영국이라는 선진 나라에 대해 부패방지 제도를 연구하거나 그 나라의 청렴성 정도를 경험하고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고, 물건을 사고, 여행을 하고 기타 문화적인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선진국이었고 또한 부패와 관련한 사회 투명성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굳이 수치나 특정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시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했다. 어디에서사소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일단은 속을수 있다는 우려는 안해도 될 정도로 상거래를 하는 영국사람들의 상호간의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으며 서로 믿는 사회였다.

그 곳에 있는 동안 내무부 장관의 사퇴과정에서 이 나라의 사회적 청렴성을 나타내는 함축적인 하나의 사례였다. 그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 애인 사이였던 한 여자와 사귀면서 그 여자의 집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의 비자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들어주었던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어떡하였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비자를 남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간접적으로 금전 등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는 일도 아닌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여론에서 거의 한달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아 조사기관에서 조사까지 하여 결국은 장관 본인이 사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많은 원칙적인 부분을 시사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사회였다. 조그만 부분이라도 공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는 한치도 용납을 하지 않는 사회였다. 영국도 본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 중세, 산업혁명 등 근대산업사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엄청난 부패사회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뼈져린 경험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지금의 영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패정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비례한다고도 할 수 있다. 선진국 치고 부패한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사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과 편법과 부정이 발붙이기 어려운 사회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행위자를 신고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패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부패행위를 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성숙한 분위기를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착되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가 우리사회가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느냐 하는 그 시점인 것이다.

제 2 장  위법행위(Illegal practices)

제7조 (위법적인 금전지급 :Certain expenditure to be illegal practice)

⑴ 선거시 어느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 또는 주선할 목적으로 ⒜우마차, 철도 또는 기타의 수송수단을 임대하여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선거인을 수송하거나, ⒝선거인에게 유세장, 벽보 또는 공고를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또는 공고장소를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금전지급 또는 지급계약도 금지된다.

⑵ 이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이 법에 위반하여 어떠한 금전지급 또는 지급계약을 고의로 체결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이나 금전지급의 계약을 행한 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또한 그 금전의 지급을 수취하거나 그 계약에 가담한 자도 역시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⑶ 광고업자로서 금전지급을 받고 벽보와 광고물을 전시하는 것이 그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그 금전지급이나 계약이 이러한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위법한 초과금전지출행위 : Expense in excess of maximum to be illegal practice)   ⑴ 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은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당해 선거의 실시나 관리를 이유로 하여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어떠한 금액도 지출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용의 지출도 수반될 수 없다.

⑵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

제9조 (위법적인 후보사퇴의 허위진술 : Publishing of false statement of withdrawal to be illegal)   ⑴ 선거전 또는 선거중에 어느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 또는 주선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후보사퇴의 허위진술을 공표하는 자는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

⑵ 후보자는 그의 선거사무장이 아닌 다른 대리인에 의하여 범하여진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법행위의 유죄판결 : Punishment on conviction of illegal practice)   전술한 항 및 이 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를 범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선거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며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제11조 (위법행위에 대한 선거법원의 보고서 : Report of election court respecting illegal practice)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 제11조 제14항의 부패행위를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대체하여 재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선거소송에서 선거법원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며, 당해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그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위법행위로 유죄처벌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고한다. 의장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법원의 보고서에는 당해 선거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후보자의 인식과 동의하에서 범해진 것인지의 여부, 그 경우 당선될 수 없으며 그 보고가 있는 다음 날로부터 7년동안 당해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하원에 출마 할 수 없다는 사실,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되며 보고한 당일에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 ⒝보고서에는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의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의회의원 임기동안 전술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하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 (위법행위에 대한 선거위원의 역할 : Extension respecting election commissioners to illegal practices)    1852년 선거위원법 및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선거위원은 전술한 법과 개정법률에서 “부패행위”가 위법행위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다. 1852년 선거위원법은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수정되며 1852년 법에서 “부패행위”는 이 법에서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제 3 장 불법 보수지급․고용․임대차(Illegal Payment, Employment, and Hiring)

제13조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공 또는 위법적 보수지급 : Providing of money for illegal practice or payment to be illegal payment)   고의적으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보수의 지불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또는 이 보수지불 내지 비용에 지출한 금전의 충당을 위하여 금전을 제공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법적인 금전지출죄로 처벌한다.

제14조 (수송마차의 임대차 : Employment of hackney carriages, or of carriages and horses kept for hire)   ⑴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할 목적으로 공동마차, 전세마차 및 기타의 차량을 대여․임대 또는 운행시킬 수 없다. 위 수송수단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한 자는 위법임차의 죄를 구성한다.

⑵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하기 위하여,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의 대여․임대 또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차량소유자는 공동마차․전세마차 또는 기타의 차량을 임차․대용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행한 자는 위법임대차의 죄를 구성한다.

⑶ 어떠한 규정도 선거인 또는 다수의 선거인들이 투표소까지 가거나 투표소로부터 돌아오기 위하여 그들의 공동부담으로 차량을 전세, 임차, 운행 또는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⑷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하기 위하여 금전지급이나 지급약속없이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제15조 (후보자의 부정사퇴 : Corrupt withdrawal from a candidature)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약속 등 매수행위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도록 타인을 권유하였거나 주선한 자 및 권유 또는 주선에 의해 후보직을 사퇴한 자는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제16조 (위법적인 보수지급 : Certain expenditure to be illegal)  ⑴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악대, 횃불, 기, 포스터를 사용한 이유로 보수지불 또는 지불계약을 할 수 없다.

⑵ 이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법적인 금전지불의 죄를 구성한다. 또한 그 금전지불을 수취하거나 계약에 가담한 자는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위법적인 보수지불의 죄를 구성한다.

제17조 (위법적 고용 : Certain employment to be illegal)   ⑴ 어떠한 자도 선거시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계약의 약속 및 고용이 금지된다.

⑵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어떠한 자가 제1항에 위반해서 고용된다면 고용한 자 및 고용된 자는 위법고용의 죄로 처벌한다.

제18조 (선거관계발행물에 인쇄업자의 성명 및 주소기재 : Name and address of printer on placard)   선거에 관련된 벽보, 플래카드, 포스터의 표면에는 인쇄업자와 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광고물의 표면에 인쇄업자 및 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자는 그가 후보자이거나 선거사무장이거나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아닌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채권자의 구제 : Saving for creditors)   이 법에서 보수지불 및 지불계약 그리고 이 법에서 허용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의 지출 및 부담을 금지하는 규정은 당해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때 그 계약 또는 비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주류 또는 음료 판매점 및 국민학교의 집회실 사용과 위법적인 임대차 : Use of committee room in house for sale of intoxicating liquor or refreshment, or elementary school, to be illegal hiring)  ⒜도매 또는 소매로 주류의 판매가 면허로 허용된 장소 ⒝주류판매장소 및 정치적 기관 이외의 클럽 또는 사회조직체에 제공된 장소 ⒞음식 내지 음료를 소비용으로 판매하는 장소 ⒟매년 의회의 혜택을 받는 공립국민학교나 그런 장소의 일부 등은 선거시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유세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어떠한 자가 그 장소 및 장소의 일부를 유세장으로 임대차하거나 또는 이용한다면 그는 위법적인 임대차의 죄를 구성하며,  그 장소가 유세장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 또는 일부를 임대해 준 자도 역시 위법적인 임대차의 죄를 구성한다.

제21조 (위법적인 보수지불, 고용, 임대차의 처벌 : Punishment of illegal payment, employment, or hiring)   ⑴ 위법적인 보수지불, 고용, 임대차의 죄를 범한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⑵ 개인적으로 위법적인 보수지불, 고용, 임대차를 범한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제 4 장  부패행위, 위법행위 또는 위법적인 보수지불․고용․임대차의 확정 및 예외 (Excuse and Exception for Corrupt or Illegal Practice Illegal Payment, Employment or Hiring)

제22조 (대리인의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면책보고서 : Report exonerating candidate in certain cases of corrupt and illegal practice by agents)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선거청원에 관한 심판에서 선거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경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기타의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고되고, 당해 후보자가 다음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였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당선은 보고서에서 언급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후보자는 어떠한 자격도 상실되지 아니한다.

⒜ 어떠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도 당해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에 의하여 범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이 보고서중에 기재된 범죄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의 지시에 반하여 행해졌고  승인 또는 묵인없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

⒝ 당해선거에서 후보자 및 그의 선거사무장이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사실

⒞ 보고된 범죄행위가 경미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부분적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

⒟ 모든 다른면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의 대리인측에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전연 없었다는 사실

제23조 (위법행위로 부터 구제할 수 있는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의 권한 : Power of High Court and election court to except innocent act from being illegal practice)  제기된 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법원에 입증된 경우와 법원이 제반사정상 그 후보자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그 작위나 부작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작위나 부작위를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를 규정한 이 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누구라도 이 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 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가 된다는 사실

⒝ 작위 또는 부작위가 부주의나 우연한 오판 기타 이에 준하는 다른 합리적 사유에 의거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든지 불성실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신청통지를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 또는 당해 지방정부지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제 5 장  선거비용(Election Expenses)

제24조 (선거사무장의 임명 : Nomination of election agent) ⑴ 선거사무장은 선거지정일 또는 그 전에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가 지명한다.

⑵ 후보자는 자신을 선거사무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양자의 지위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 법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선거사무장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⑶ 선거지정일 또는 그 전에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성명 및 주소는 당해 후보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⑷ 선거사무장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1인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명은 임명된 선거사무장이 후보자 자신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선거사무장의 임명이 취소되거나 선거사무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선거사무장을 임명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선거부사무장의 임명 : Nomination of deputy election agent as sub-agent)   ⑴ 이 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특정한 선거의 경우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당해 선거구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사무장(이 법에서 부사무장은 sub-agent로 칭한다)의 수를 정할 수 있다.

⑵ 부사무장이 있는 선거구의 사무에 관하여는 부사무장이 선거사무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법의 목적상 당해 선거구내에서 부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나 부사무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를 선거사무장이 한 행위로 간주한다.  부사무장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그가 선거사무장이었다면 위법행위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한 위법행위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는 부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진 위법행위 또는 이 법의 위법행위로 보며, 당해 부사무장은 그에 따라 처벌된다. 이 경우 당해 후보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선거사무장이 스스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⑶ 선거사무장은 투표일전에 모든 부사무장의 성명과 주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관계공무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⑷ 부사무장의 임명은 그를 임명한 선거사무장이 사임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경우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사무장의 임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부사무장을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성명과 주소를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의 사무소 : Office of election agent and sub-agent)  ⑴ 모든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은 모든 청구․통지․영장․소환장 및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사무소를 가져야 한다. 사무소의 주소는 당해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의 임명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성명이 즉시 공고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지방정부지역이나 그 선거구 또는 인접한 지역안에 소재하여야 한다.

⑵ 모든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에게 배달된 청구․통지․영장․소환장 및 문서는 그의 사무소에 전달되는 경우 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은 당해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선거사무장을 통한 계약의 체결 : Making of contracts through election agent)  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스스로 또는 부사무장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모든 투표참관인, 유급서기 및 유급연락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각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다.

⑵ 선거행위 및 관리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그것이 후보자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닌 한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계약체결에 대한 후보자의 주의부족은 그의 대리인이 행한 부패 및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해 후보자에게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제28조 (선거사무장을 통한 비용의 지출 : Payment of expenses through election agent)  ⑴ 이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시 후보자 및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는 선거의 전․중․후 어느 때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하거나 선거사무장을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에 관한 어떠한 지출․대출 또는 저축도 할 수 없다. 기부금․차용금․대출금․저축 등 선거관리를 위해 발생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후보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에게 인도하어야 하며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지출이 수반된 소액비용을 자신의 사재에서 지출하고 이를 환급받지 못한 자의 경우, 그 소액비용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⑵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 대출 또는 저축하거나 전기와 같이 제공된 금전을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한 자는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제29조(선거비용에 대한 청구서의 송부 및 청구기간: Period for sending in claims and making payments for election expenses)  ⑴ 선거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이 행한 모든 지출은 40실링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 및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⑵ 이 법에서 제한한 기간내에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에 관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금지하며 지불할 수 없다.

⑶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허용하는 청구서 송부기간은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⑷ 후보자를 위한 모든 선거비용은 이 법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더라도, 이 규정에 위반해서 지불한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⑸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선거비용의 지불허용기간은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이다.

⑹ 어떠한 지불이 당해 후보자의 승인 또한 묵인없이 선거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사실을 당해 후보자가 선거법원에서 입증하고 선거법원이 이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지불이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후보자가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상실당하지 아니한다.

⑺ 이 법에서 허용된 기간내에 송부된 청구에 대하여 선거사무장이 그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28일의 기간내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그 청구는 이의있는 청구로 본다.

⑻ 청구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있는 청구에 대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이 지불한 모든 비용은 이 법의 허용기간내에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규정에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청구는 선거사무장에 의해 지불된 것으로 본다.

⑼ 청구자 또는 후보자나 그의 선거사무장은 그 청구가 14일의 기간후에 송달되거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선거비용의 청구에 대한 지불허가를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으로 지불허가를 할 수 있다.

⑽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허가명령에 지시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또한 허가에 따라 지불된 때에는 이 법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지불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후보자에 대한 청구추심에 관한 사항 : Refernece to taxation of claim against candidates)  청구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하여 이의있는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의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인정하나 그 청구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다른 명령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금액은 추심을 위하여 즉시 당해 법원의 서기, 등록관 또는 기타의 관계공무원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추심될 액으로 결정한 금액이 그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변제받을 금액으로 한다.

제31조 (후보자의 개인비용 및 잡비 : Personal expenses of candidate and petty expenses)  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1백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선거에 기인하거나, 당해 선거에 관련하거나 또는 선거에 부수되어 지출이 수반되는 개인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 지출이 수반되는 개인비용은  선거사무장이 지출하여야 한다.

⑵ 후보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 기일내에 전항의 지출한 개인비용의 액수를 서면으로 그의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한위탁시에 지정된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구류구입대금, 우편요금, 전신요금 및 기타의 잡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⑷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지출한 지출명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 기일내에  당해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포함한 계산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32조 (선거사무장의 보수 및 선거공무원의 비용 : Remuneration of election agent and returning officer's expenses)  ⑴ 이 법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선거사무장의 보수청구 및 그 지불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적용한다. 청구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 법 소정의 이의있는 청구로서 처리된다.

제33조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 및 신고 : Return and declaration respecting election expenses)  ⑴ 선거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이 법의 부칙2에 규정된 양식 또는 동일취지에 따른 양식으로 된 정식보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식보고서는 당해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선거사무장이 지출한 총지출액의 명세서와 모든 청구서 및 영수증(즉, 이 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는 청구서 및 영수증)

⒝ 후보자에 의하여 지출된 개인비용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관한 명세서

⒞ 선거사무장이 알고 있는 모든 이의있는 청구

⒟ 선거사무장이 알고 있는 고등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미지급청구액이 있는 경우 그 모든 미지급청구액의 명세서

⒠ 지급이 수반되었거나 수반될 선거비용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선거사무장이 받은 모든 금전, 유가증권, 금전등가물의 명세서 및 이를 증여한 자의 성명

⑵ 관계공무원에게 제출된 보고는 이 법의 부칙2(이 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신고와 관련된 것)의 양식으로 치안판사앞에서 선거사무장에 의한 보고를 필요로 한다.

⑶ 후보자 자신이 선거사무장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에는 당해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금전, 유가증권 및 금전등가물의 명세서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사무장이 받은 금전, 유가증권 및 금전등가물의 명세서로 대용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에 관한 선거사무장의 보고서는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선거비용에 대한 후보자의 신고서는 부칙2에 규정된 양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작성되어야 한다.

⑷ 선거사무장이 동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또는 그 후 7일 이내에 후보자는 이 법의 부칙2의 1항에 규정된 양식으로 치안판사앞에서 그가 작성한 신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어느 후보자이든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 및 신고서가 제출기한의 만료일이전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고서 및 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또는 그 보고서 및 신고서의 제출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면책사유의 인정을 받는 날까지,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서 하원에 출석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 또는 투표한 경우에는 매출석 또는 투표일수에 따라 1백파운드를 강제징수한다.

⑹ 이 법에서 언급한 정당한 면책사유 없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이 규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⑺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⑻ 보고서의 제출시에  후보자가 영연방국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고서는 그가 영연방국으로 귀환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고의 지연은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와 신고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선거사무장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⑼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고등법원이 청구에 관하여 지불허가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은 그 지불 후 7일 이내에 그 허가에 따라 지불된 액수에 관한 보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허가를 부여한 법원의 명령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이 의무를 이 법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필요요건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선거비용의 보고 및 신고의 불이행에 관한 공인된 면책사유 : Authorized excuse for non-compliance with provision as to return and declaration respecting elelction expenses)

⑴ 선거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고서가 이 법의 요건대로 제출되지 않거나 오기 및 허위기재로 제출된 때, ⒜ 후보자가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에 신청해서 보고서 및 신고서의 제출불이행, 오기, 허위기재가 후보자의 질병 및 선거사무장이나 부사무장 또는 이들 사무원의 부재, 사망, 질병 또는 과오로 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그리고 부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합리적 이유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만 신청자측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에 신청해서 요건에 필요한 보고서 및 신청서의 제출불이행, 오기, 허위기재가 그의 질병 및 당해 후보자의 전임 선거사무장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과오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리고 부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합리적 이유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만 신청자측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청통지가 있은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신청서의 성실성에 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불이행, 오기 또는 허위기재에 관한 공인된 면책을 허가하기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⑵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의 보고서 및 신고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는 보고서 및 명세서의 작성, 제출을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인 자가 거부하였거나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전조에 의하여 면책사유를 허용하는 명령을 하기 전에, 그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법원은 해당자가 출석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법원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서 및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세서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출석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⑶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수정된 양식 또는  연장된 기간내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법원이 최선의 것이라고 산정하는 기타의 기간을 준수하여 보고서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책사유를 허용하는 명령은 당해 명령에 의하여 면책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책임이나 결과로부터 신청자를 구제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청서와 관련해서 선거사무장의 작위 및 부작위가 후보자의 승인 및 묵인 없이 행하여졌다는 것과 그런 작위 및 부작위를 방지하려고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법원에서 입증한 경우, 법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행한 작위 및 부작위의 결과로 부터 후보자를 구제할 수 있다.

⑷ 명령일자 또는 조건과 기간이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가 이를 완전히 이행한 일자를 이 법에서 면책을 허가한 날로 본다.

제35조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요지서의 공고 : Publication of summary or return of election expenses)  ⑴ 의회의원선거에서 관계공무원은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2개 이상의 신문에 열람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결과개요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⑵ 관계공무원에게 제출된 보고서 또는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는 그 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그가 지정하는 편리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며, 수령후 2년 동안 적당한 기간에 1실링의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관계공무원은 위 보고서 및 신고서를 폐기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후보자 및 그의 선거사무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선거인의 자격상실(Disqualification of Elextors)

제36조 (부패 및 위법행위자의 투표금지 : Prohibition of persons guilty of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from voting)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 또는 위법고용․지급․임대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만약 투표권을 상실한 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권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제37조 (자격상실자의 투표금지 : Prohibition of disqualified persons form viting)  이 법 및 부패행위법․시자치구법의 제4장 또는 공직선거시 부패행위를 금지한 법률 등에 의해 의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에서 또는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만약 투표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제38조 (당사자의 의견진술 : Hearing persons before he is reported guilty of corrupt of illegal practice)  ⑴ 부패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소송을 제기당하지 않거나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어떠한 자가 선거법원이나 선거위원에 의하여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고발되기 이전에 사정이 허용하는 한, 선거법원이나 선거위원은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당  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⑵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선거위원에 의하여 고발된 자는 그 사실에 대하여 관할 형사법원이나 교도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해 법원은 법원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청취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⑶ 이 장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이 형사법원에서 집행된 직할의무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경우, 대법관은 전술한 이의신청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선거소송을 위해 근무명부에 등록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재판관 중 1인은 그러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지방정부지역이나 관할 구역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⑷ 선거법원의 권한 및 비용 그리고 선거법원에의 출석 등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의 제규정은 이 장의 관련사항에도 적용된다.

⑸ 이 법의 시행후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선거법원 및 선거위원에 의하여 고발된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면책증서의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죄를 범했다고 고발된 그 위반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만약 지방정부지역 또는 선거구에 관한 당선을 조사하는 선거위원의 고발서라 하더라도 당해 선거소송의 재판에서 정당히 당선됐다고 선거법원이 판결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선된 의회의원의 재임기간동안 위의 지방정부지역 또는 선거구의 하원에의 출석을 방해하지 못한다.

⑹ 치안판사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선거법원과 선거위원에 의하여 고발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증서의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당해부패행위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대법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⑺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및 기타 이에 속하는 직업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자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선거법원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증서의 소지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비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조학원, 고등법원 또는 전기 직업의 비행을 수리하는 법정에 당해 사건에 관해 소추를 제기하여야 한다.  법조학원, 고등법원 또는 관계법정은 그 부패행위가 직업상 이루어진 비행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

⑻ 면허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허의 범위내에서 증수뇌 또는 향응의 죄를 범했다고 법원에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그 위반사실을 관계면허대장에 기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허의 범위내에서 선거에 관련된 증수뇌 또는 향응을 고의로 받았다고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에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은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책증서의 소지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면허당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임무이며, 당해 면허당국은 그 보고사항을 관계면허대장에 기입한다.

⒞ 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유죄행위에 대하여 면허대장에 기입된 보고내용을 근거로 면허당국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갱신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면허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허가 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⑼ 치안판사,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나 면허증 소지자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를 범하였다는 증거가 선거위원에게 보고되는 경우, 당해 선거위원은 그 자격요건과 함께 위의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부패 및 위법행위로 인한 투표권상실자의 명부 : List in register of voters of persons incapacitated for voting by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모든 지방정부지역 및 자치구의 등록관은 이 법 또는 지방자치법(1882년) 제4장 또는 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기타 법률 및 공무원선거법 등의 시행후 발생하는 부패 및 위법행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관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들의 위반사실을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거청원에 대한 소송절차 (Proceedings on Election Petition)

제40조 (위법행위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기기간 : Time for presentation of election petitions alleging illegal practice)  ⑴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 선거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송은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행위는 다음 기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당해 선거관리관이 당해 소송과 관계되는 의원 또는 선거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특별한 금전지불 또는 기타 행동이 당해 선거 소송에서 심리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기 위하여 의원 및 선거대리인의 묵인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당해소송은 금전지급 및 기타의 행동이 있은 날로 부터 28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⑵ 당해 당선 및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에 의하여 제한된 기간내에 제출된 선거소송은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에 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정될 수 있다.

⑶ 이 장은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의 보고서 및 신고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며 또한 어떠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⑷ 이 장의 목적상  ⒜보고서와 신고서를 각각 다른 날에 수령한 경우에는 그 중 최종일,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허가일 또는 둘 이상의 보고서 및 신고서에 관한 제출의 불이행에 대하여 그 면책사유가 수회에 걸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종의 면책허가일을 선거관리관이 보고서 및 신고서를 받은 날로 본다.

제41조 (선거소송의 취하 : Withdrawal of election petition)  ⑴ 선거소송의 취하를 허가하기 전에 소송관계인 전원 및 그들의 사무변호사 또한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의 지정을 요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전기의 관계인의 후보자이었던 자의 선거사무장이 작성한 구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은 구술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⑵ 구술서에는 당해 선서인이 알고  또한 신뢰하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나 조건 또는 약속도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의 취하에 관하여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구술서에 그 합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의 진술과  구술서의 기재사항은 부합되어야 한다.

⑶ 신청인과  사무변호인의 구술서에는 당해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⑷ 선거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 및 타협 또는 약속을 한 경우, 만약 당해 합의 및 타협 또는 약속이 어떠한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또는 다른 선거소송의 취하를 고려하여 이루어졌거나 또는 전기한 구술서에(적법 또는 불법을 불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의 자는 기소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12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⑸ 위 구술서의 사본은 취하신청이 심리되기 전의 합리적 시기에 검찰총장에게 제출한다. 법원은 소송취하의 허가를 반대하는 검찰총장이나 그의 보좌관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그 증거보유자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를 수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⑹ 신청된 취하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합의, 타협 또는 약속의 결과이거나 부정거래 또는 부정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은 명령에 의하여 원제소인을 위하여 공여된 담보를 대위제소인에 의해 사용될 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보류할 것을 명령하며 또한 담보에 지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원제소인과 보증인이 대위제소인의 비용지불에 책임질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⑺ 선거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하원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소송의 취하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합의, 타협 또는 약속의 결과인지 또는 어떠한 금전지급을 대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의석이나 공직을 사퇴할 것을 대가로 할 것인지 또한 다른 선거소송의 취하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만약 그렇다면 그 소송취하에 관련된 사정을 기술하여야 한다.

⑻ 2인이상의 사무변호사가 제소인 또는 피소인을 위하여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대리하여 관여하고 있는 여부는 불문하고  그 구술서는 변호사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⑼ 사무변호사가 아닌 자가 선거소송에서 변호인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변호인은 이 장의 목적상 구술서를 작성하는데 사무변호사가 된다.

제42조 (선거소송재판의 존속: Continuation of trial of election petition)  모든 선거소송의 재판은 당해 재판에 대한 정의의 형편상, 재판종결시까지 항상 법적 기일에 실시되며 당해년도 법관근무명부는 당해 재판 및 소송에 따른 모든 절차의 종결시까지 존속하나 그 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한 재판당국은 전기한 재판 및 절차를 위해 계속 존속한다.

제43조 (선거소송재판시 검찰총장의 출석 : Attendance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on trial of election petition)  ⑴ 모든 선거소송의 재판시 검찰총장은 스스로 또는 보조자에 의해 또는 지금까지 언급한 대리인에 의해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당해 재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증인의 소환 및 심문에 관한 그리고 위반자기소에 관한 선거법원의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

⑵ 검찰총장은 선거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당해 재판의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⑶ 검찰총장은 선거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면책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법원에 그 위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재판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⑷ 어떠한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로 선거법원에 기소된 경우 당해 법원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자를 약식재판할 수 있으며 그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기소된 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인 경우 법원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반행위가 위법행위인 경우 이 법에 의해 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인 경우, 어떠한 자를 약식재판하기 전에 당해 법원은 기소된 자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⑸ 어떠한 자가 위반행위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선택하거나 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재판상 편리한 경우, 당해 법원은 소상으로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약식재판법원에 출두명령할 수 있다.

⑹ 그 명령이 있은 후  ⒜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그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그 법원출두에 따른 보석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그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약식재판의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출두에 따른 보석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 만일 기소된 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약식재판의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만약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소환장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그에게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위반행위로 재판을 받는데 따른 보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만약 당해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기소한 관할법원이 아닌 경우 당사자를 관할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제44조 (경비지급에 관한 선거법원의 권한 및 소송비용 : Power to election court to order payment by country or borough or individual of costs of election petition)  ⑴ 선거소송의 재판에 있어서 당해 소송의 피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를 범한 증거가 없고 또한 당해 부패행위가 피고인의 인식과 동의하에 범하여진 증거가 없다고 선거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및 피고인이 그 부패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선거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 부패행위가 당해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고 법원에 보고된 경우  법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선거가 시행된 지방정부나 자치도시가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 선거법원은 어떠한 자가 금전의 제공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부패행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패행위를 조장 또한 지원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변호사에 의한 청문의 기회와 함께 동 명령이 행해지면 아니되는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증인의 심문 및 반대심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자 또는 그 중의 일부인에게 의하여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경비가 위와 같은 자의 1인 또는 2 이상의 자 또는 소송의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⑵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지불을 명령하기 전에 이유를 제기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당해 범죄 또는 당사자에 관하여 법원에서 행해진 소송절차의 비용 또는 그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⑶ 고등법원에서의 소송행위, 소명 및 사건에 대하여 지급이 인정되는 경비에 관한 대법원규정은 원칙적으로 또한 가능한한 이 법 및 1868년의 의회의원선거법하에서의 소송비용 및 기타 소송절차에도 적용된다. 소송비용조사관은 고등법원에서의 소송행위, 소명 및 사건에 대하여 일반임금수준에서 지급이 인정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제 8 장  기타 특별규정(Miscellaneous)

제45조 (부패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심문 : Inquiry into alleged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부패 및 위법행위가 어느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경우, 검찰총장은 형사소추법(1879년)에 따라 당사자를 소추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철회 : Removal of incapacity on proof that it was procured by perjury)  이 법의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선거법원의 유죄판결 및 선거위원의 고발에 의하여 부패행위금지법 및 이 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는 당해 유죄판결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한 증인과 그 보고서가 위증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고등법원이나 당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해 재판에서 당사자에 관한 유죄판결 및 보고서가 위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판명되면 고등법원이나 당해 법원은 자격상실의 취소명령을 하며 그에 따라 자격상실이 철회된다.

제47조 (폐 지)

제48조 (선박을 이용한 선거인의 수송 : Conveyance of voters by sea in certain cases)  어떠한 선거인이 바다나 혹은 그 지류를 건너지 않고는 투표소에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은 당해 선거인을 선박으로 투표소까지 운반하는 제수단에 관한 규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그 운반수단에 대한 총비용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한도액에 따른다.

제49조 (이 법 시행전 선거에 대한 선거위원의 조사금지 : Election commissioners not to inquire into elections before the passing of this act)  이 법시행후 양원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선거위원이 어떤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거위원은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선거에 관한 조사권이 없으며 어떠한 증인도 조사에 응할 책임이 없으며 또한 이 법의 시행전 당해 선거에서 부패행위의 발생여부를 조사하려는 자문에 응답할 책임이 없다.

제 9 장  합법적 소송절차(Legal proceedings)

제50조 (법무장관의 의뢰에 의한 중앙형사법원의 재판: Trial in Central Criminal Court of indictment for corrupt practice at instance of Attorney General)  부패행위금지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가 고등법원에 제기되거나 법무장관의 의뢰에 의해 제출된 사건이송영장에 의하여 철회된 경우 법무장관은 재판의 목적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형사법원에서 당해 소추를 재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 (소추를 위한 기간제한 : Limitation of time for prosecution of offence)  ⑴ 부패행위금지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부패 및 위법행위를 범하거나 또는 기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소추는 당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1년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당선에 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위원의 조사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1년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위원의 보고서가 작성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⑵ 이 법의 목적상 확실한 위반자에 대한 영장의 송달 및 집행이 당사자의 도주, 은닉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장, 영장 또는 기타의 소송서류의 발부가 소송절차의 집행으로 간주되며, 위반자에 대한 상기영장의 송달 및 집행이 당사자의 도주, 은닉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보류되고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집행으로 본다.

제52조 (부패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유죄판결 : Persons charged with corrupt practice may be found guilty of illegl practice)  부패행위로 기소된 자가 그 정황으로 보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당해 위반행위가 기소를 요하는 행위인 경우).  위법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행위가 부패행위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법행위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지불․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로 기소된 자도 그 위반행위가 부패 또는 위법행위에 상당한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3조 (증수뢰죄의 소추에 관한 법률적용 : Application of enactients relating to prosecutions for bribery)  ⑴ 1854년 부패행위방지법 제10장 및 1863년 부패행위금지법 제6장은 이 법의 의미내에서 증수뇌 및 부패행위 등 기타 위반행위에 관한 기소 및 고발에도 적용된다.

⑵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또는 이 법의 어떠한 기소 또는  금전적 벌금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기소된 자와 그의 처 또는 부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인 증인으로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

⑶ 전항의 소추에서 기소된 자가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로 유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해 증서에 언급되어 있는 선거가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당해 증서에 기명되어 있는 자가 당해 선거의 후보자였다는 선거관리관의 증서는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54조 (약식기소 : Prosecution on summary conviction)  ⑴ 이 법에서 약식재판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모든 위법행위는 약식재판법에 의하여 기소된다.

⑵ 이 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에 관한 간이재판법원의 기소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소추에 대하여 일반법원 및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약식재판의 신청 및 선거법원에 기소할 만한 위반행위절차법 : Application of Summary Jurisdiction and Indictable Offences Act to proceedings before election courts)  ⑴ 이 법에서 선거법원의 약식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약식재판법은 그 위반행위가 단지 약식판결로 처벌할 만한 위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원에 제기한 위법행위에 대한 약식기소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어떠한 자의 출석은 강요되며 그 사건에 대하여 이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 선거법원의 약식판결은 효력과 강제성이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은 지불되며 당해 법원이 그런 판결이 발생한 지역의 약식재판인 것처럼 취급된다.

⑵ 기소할 만할 위반행위를 범한 자의 재판부에 대한 기소규정은 대의와 일치하는 한 당해 법원이 치안판사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원이 기소된 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56조 (고등법원의 재판권 및 법원규칙의 제정 : Exercise of jurisdiction of High Court, and making of rules of court)  ⑴ 법원규정에 의하여 기소 및 형사절차에 관한 한 이 법에 따라 고등법원의 재판권은 고등법원 왕좌부의 재판관에 의하여 집행되며 다른 면에서는 선거소송의 재판을 위하여 법원이나 법학원의 근무명부에 등록된 재판관에 의하여 집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부터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은 위법행위․위법지급․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에 관한 또는 선거비용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⑵ 법원규칙은 이 법 및 의회의원선거법(1868년) 그리고 그 법의 개정법률의 목적상 관계기관에 의하여 제정, 폐지 또는 수정되며, 절차 및 집행에 관한 법원규칙은 대법원이 제정할 수 있다.

제57조 (검찰총장과 소추비용 : Director of public procecutions, and espenses of prosecution)  ⑴ 이 법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위법행위소추법(1878년)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총장의 보좌관 또는 대리인도 상기의 제규정 및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⑵ 이 법의 제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소추비용은 피고에 의하여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중죄에 대한 기소비용이 지불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가 지불한다.

제58조 (지방정부나 자치도시 또는 기타의 자에 의하여 지불된 경비의 회수 : Recovery of costs payable by country or borough or by persons)

⑴ 선거법원의 명령 또는 이 법에 의한 (기소비용이 아닌) 어떤 경비나 금액을 지방정부나 자치도시 또는 기타의 자가 납부하여야만 하는 경우에, 재무부는 당해 경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된 경비만큼 회수하여야 한다.

Ⅴ. 終

6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영국이라는 선진 나라에 대해 부패방지 제도를 연구하거나 그 나라의 청렴성 정도를 경험하고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고, 물건을 사고, 여행을 하고 기타 문화적인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선진국이었고 또한 부패와 관련한 사회 투명성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굳이 수치나 특정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시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했다. 예를  든다면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일단은 속을수 있다는 우려는 안해도 될 정도로 상거래를 하는 영국사람들의 상호간의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으며 서로 믿는 사회였다.

그 곳에 있는 동안 내무부 장관의 사퇴과정에서 이 나라의 사회적 청렴성의 기준을 나타내는 함축적인 하나의 사례였다. 그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 애인 사이였던 한 여자와 사귀면서 그 여자의 집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의 비자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들어주었던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어떠하였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비자를 남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간접적으로 금전 등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는 일도 아닌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여론에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아 조사기관에서 조사까지 하여 결국은 장관 본인이 사퇴를 결정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많은 부분을 시사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사회였다. 조그만 부분이라도 공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는 한치도 용납을 하지 않는 사회였다. 영국도 본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 중세, 산업혁명 등 근대산업사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엄청난 부패사회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뼈져린 경험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지금의 영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패정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비례한다고도 할 수 있다. 선진국 치고 부패한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사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과 편법과 부정이 발붙이기 어려운 사회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행위자를 신고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패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부패행위를 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성숙한 분위기를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착되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가 우리사회가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느냐 하는 그 시점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정부패에 대한 폐해와 부패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부패사건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시 방편적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부패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것은 부패에 대한 사회인식을 급속히 바꿔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전략적이며 집중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일년에 홍보비 몇십억 드는 것과 홍보로 인해 부패의 정도가 적어지고 국가의 투명도가 높아진다면 비용의 효과는 가히 돈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가 없을 것이다. 부패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의 낭비와 국가의 낮은 투명도로 인해 초래되는 간접적 피해 등과 비교한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비 몇십억이 확보되지 않아 위원회의 정책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하는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패방지 기능의 조속한 통합을 촉진하여 부패방지정책기능이 효율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부패방지 정책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재산등록 및 윤리관련 업무 등이 공무원 복무기능과 연계한 기능만 작용할 뿐 부패방지 기능과는 강도나 방향 등이 접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업무를 우리 위원회 의 부패방지 정책기능의 틀속에 포함하여 일관성있는 정책효과를 가질수 있는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패사건 전문 조사관의 양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향후 위원회의 조사기능이 강화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분야별 전문 조사관의 인적 자원 확보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도 벌써부터 준비되고 있어야 할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