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會 議 資 料

2005. 11. 24

關係機關 合同

보 고 순 서

Ⅰ. 반부패정책의 국제적 접근

Ⅱ.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

1. 기관 자율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2.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3.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

4.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 대책

Ⅲ. 민간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Ⅳ. 투명사회협약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Ⅴ. 기관별 대책 보고(수범사례)

□ 관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상 황 인 식>
○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청산대책을 범정부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가 159개국 중 40위(5.0점)로 상승하고 국가경쟁력 순위도 개선추세 - 국가청렴도 5점대(10점 만점)는 우리사회가 이제 부패한 사회에서 청렴한 사회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 선진국 수준인 7점대로의 도약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한 차원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 ○ 국가청렴성 제고는 이제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과 대외이미지(국가브랜드)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확산 추세 ○ 앞으로는 부패청산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탈피, ‘국가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로 전환하고 - 추진전략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사고와 국제적인 시각에서 접근, 국내외 각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Ⅰ.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접근

1. 국제적 접근의 필요성

□ 그 동안의 반부패대책은 국제적 시각에서의 접근도 없지 않았으나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한 국내적 차원의 대책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

□ 반부패시책 관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국제적 공조 압력도 보다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이제 국내차원의 반부패대책으로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우리나라가 청렴국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부패시책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제고시키고,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반부패 관련 국제적 동향>
○ OECD, UN, WT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협약을 통하여 반부패관련 규범의 기준이 상향조정되거나 구체화 - 국제협약의 비준 압력 가중 및 이행점검이 보다 가속화 ○ APEC(아태지역), EU(유럽지역), OAS(미주기구) 등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별․권역별 반부패 대책 협의 및 공조 노력 확대 ○ ISO(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사회적 책임(SR) 등 민간기구차원에서의 국제적 표준제시 및 이행 압력도 보다 강화

2. 반부패관련 시책을 국제수준으로 제고

가. 국제규범에 비추어본 우리시책 수준에 대한 평가

○ 그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국제규범 및 과제의 상당수가 법․제도에 반영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돈세탁방지관련법 제정, 행동강령 시행 등

○ 일부제도․시책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수범사례로 평가되기도 함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전담기구 설립

- 세계적 수준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시행

-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조달청의 ‘전자입찰제(G2B)사업’은 ’04년 UN회의, 서울시의 ‘온라인 민원처리공개(OPEN)시스템’은 2000년 OECD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각급기관의 자발적 반부패노력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 청렴위의 ‘청렴도 측정’은 ’04. 9. OECD회의시 수범사례로 평가

-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 등 4대부문 ｢투명사회협약｣ 체결

(’05. TI에서 수범사례로 평가)

○ 그러나 강화추세에 있는 국제 반부패규범을 반영, 국내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과제도 다수

- 부패범죄 관련 국제사회와의 사법공조

- 부패로 인한 이익몰수 및 재산회복

- 기업의 회계기준 및 윤리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직무와 관련한 이익충돌 방지, 전문 직능단체별 윤리강령 시행 등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장치 강구 등

나. 반부패 관련 국내시책의 개선 추진계획

□ 기존의 시책과 국제기준간의 비교․분석

○ 부패관련 다양한 국제규범을 분석, 국내시책과 비교 평가

- OECD, UN, ISO 등 국제기구의 각종 국제규범, 선진국의 청렴생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투명사회협약 실천과제 등 국내조치 계획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

○ 국가청렴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참여하에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T/F) 구성 운영

※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 반부패 시책의 보완․개선

○ ｢분석기획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선정, 분야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 청렴위에서는 기관별 추진대책을 종합,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선계획｣ 수립(‘06년 상반기)

※ 미흡한 법․제도는 보완,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근거법령 마련

○ 기관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국제적 수준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립

○ 선진 생활관습(더치페이, 새치기 안하기 등), 선진 비즈니스 관행(Fair Play, 淸富 등) 등 새로운 청렴문화 창출

※ 외국인들은 우리사회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정주의, 연고주의 등 ‘구조화된 부패문화’(47.5%)를 들고 있음

(’05.10. 외국인인식도조사결과)

3.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가. 국가청렴도지수 지속 상승

□ TI의 발표 ’05년도 국가청렴도지수는 ’04년보다 7단계 상승한 40위

○ 조사대상국 중 세번째로 높은 개선도, ’97년 이후 처음 5점대 진입

※ ’03년도에 청렴지수가 하락한 원인은 지난 대선관련 정치자금, 분식회계 및 비자금 관련 보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IMD(국제경영개발원)의 뇌물부패지수도 9단계 상승(’04. 42위→’05. 33위)

□ 청렴도제고 원인 분석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부패방지대책 추진

○ 정부, 정계, 재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05.3.)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 정치분야(정치자금 등), 대외신인도분야(세무, 수출입 등)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국가청렴도 제고의 경제적 효과>
△ TI지수 상승 → 대외신인도 상승 → 외국인투자 증가, 수출입 증가 → 국민소득 향상 ※ 우리나라의 경우 TI지수 1점 증가시 1인당GNP(25%), 1인당교역규모(31%), 투자관심율(26%) 등의 증가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나.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제홍보 강화

○ 전문가적 시각에서 국제적 감각에 맞는 차원높은 홍보전략 수립

○ 고객(외국인)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리고,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양방향(兩方向)식 홍보 실시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범정부적으로 홍보

□ 국제사회의 여론주도층 등 대상

○ 범정부차원의 ｢정책홍보단｣을 구성, 현지설명회 개최(연2회)

- 국제평가기구, 국제상공인, 관계 전문가 등 대상, 우리정부의 반부패시책과 외국인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 집중 설명

○ 상시 홍보채널 가동

- 주요 국제기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 우리의 반부패 노력 설명 및 현안이슈에 대한 입장피력 등 ｢찾아가는 사이버홍보｣ 실시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 On-line, Off-line을 통한 영문자료 발송

※ UN 등 주요기구 반부패업무 담당자 2,895명에게 e-mail 뉴스레터 발송(월1회), TI 등 156개기관에 뉴스브리프 제작․배포중(분기별)

□ 국내 외국상공인 등 대상

○ 국내 외국인 상공인단체(AMCHAM, EUCHAM 등) 및 주요국 공관과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 우리정부의 정책노력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결

※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인정하나(41.5%),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56.5%)으로 나타남

(’05.10. 국내 외국공관원, 상공인 등 대상 인식도조사결과)

○ 외국인이 주로 시청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Korea Times 등에 기사기고, Arirang TV 등을 활용한 광고 등

※ 금번 부산 APEC 기간 중 Korea Times, Korea Herald 등 주요 영자지에 청렴국가를 알리는 집중 광고(11.16.) 및 기고(11.14.)

□ 범정부적 반부패 국제홍보 협력체계 확립

○ 경제 등 타 분야의 국제홍보 및 설명회시 반드시 반부패 관련사항 포함

○ 국가청렴위에 반부패 국제홍보 전문인력 배치

○ 반부패 국제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 운영

※ 청렴위,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홍보처, KOTRA, 전경련 등

4.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및 선도적 노력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반부패 노력에 능동적 참여

○ APEC에서 반부패 투명성 논의 주도 및 지속적 대응

- 금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로 반부패 관련사항을 의제로 채택, 공동선언문에 포함

- 청렴위 주관으로 APEC 투명성 심포지엄 및 T/F회의 개최(9.1～6), 반부패문제의 국제적 논의 수준을 제고

※ T/F에서 논의된 부패행위자 및 불법취득 자산에 대한 도피처 거절 등의 내용이 각료회의에 상세히 반영되고,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포함

- 정상회의 선언 후속조치의 적극 추진과 함께 앞으로 반부패 정책이 APEC에서 핵심 아젠다로 지속 채택․관리되도록 노력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심사시 권고사항의 착실한 이행

- 뇌물수익몰수, 외국뇌물죄 벌금액 상향 조정, 외국뇌물의 경우 세법감면 제외 등

○ UN 반부패협약 발효에 따른 대응 철저

- ｢분석기획단｣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내 이행법 정비와 비준 문제를 본격 검토(’06. 상반기), 범정부적으로 추진

※ UN 반부패협약은 ’05.9. 에콰도르 비준으로 협약효력 발생요건이 충족(30개국 비준), 90일 이후인 12.14.부터 발효 예정

□ 청렴선진국가의 수범사례 적극 발굴 도입

○ 전문 연구기관 참여 하에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시책사례 비교․평가

○ 반부패시책 핵심담당자들로 ｢연수단｣을 구성, 청렴 선진국가의 사례 현장체험

□ 국제사회의 반부패 협력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반부패 전담기구간 포럼｣ 운영을 통하여 반부패문제 협의 주도

※ 우리나라 제안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전담기구간 협의체 운영(제1차회의 ’02.11. 서울, 격년단위로 개최)

○ 개발도상국 등과의 지원․교류를 통하여 반부패 선도적 이미지 제고

※ ’04.11.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국제 ｢반부패워크샾｣을 개최,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책 및 성과를 설명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Ⅱ.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

1	기관 자율적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가. 자율적 대책 추진상황

□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청산과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

○ ‘부패척결의 해’ 선포, ‘반부패의 날’ 지정․운영 등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

○ 특히, ｢투명사회협약｣ 체결(’05.3.)을 계기로 행정기관과 관련업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부패척결을 결의하는 등 부패추방 분위기가 한층 고조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적 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

○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개선 노력,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추진

○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 의무화, 청렴계약제 시행

○ ‘더치페이’ 등 식사․접대문화 개선, 반부패 관련 각종 토론․연구모임 활발

□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 시행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과정에 전문가․시민의 참여 확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e-감사시스템, 단속점검과정에 시민감사관 운영 등

○ 기관별 포상금지급규정 마련 및 신고접수창구(클린신고센터) 설치

	< 구체적 시책 추진사례 >
□ 부패척결 의지 천명 및 실천 결의 ○ ｢반부패의 날｣ 지정, ｢부패척결의 해｣ 선포 등 강력한 의지 천명 - 청렴도정의 날(매월1일, 경북도), 투명사회 실천의 날(첫주월요일, 부산교육청), 반부패 교육의 날(매주화요일,환경부) 등 지정 운영 - 부패 Zero, Clean 경북 실현(경북도), 전국 제1의 청렴도 달성(충북도), 부패척결 원년 2005(수자원공사), Clean Ocean 2005(해수부) ○ 다양한 형태의 부패척결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 - 깨끗한 노동행정 선포식(노동부),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선포식(건교부), 청렴결의대회(식약청), 청렴약정 체결(관세청), 대국민 청렴서약(복지부) □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 실천 ○ 건전한 식사 및 접대문화 분위기 조성 - 민원인과 식사시 더치페이(예산처), 클린식권 발행(홍보처) ○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토론, 연구 등 청렴문화 확산 - 청렴연구 포럼 구성․운영(관세청), 신규직원 후견인제(건교부, 교육부 등) - 업무관련 산하기관 주재 회의참석시 회의수당 안받기(문광부) □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활발히 전개 - 연초 450개 과제 → 11월 현재 609개 과제(기완료 360개) ○ 법조, 인사, 교육, 기업금융,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등 5대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11개과제) 집중 제도개선 추진 - 출입국관리, 신용보증제도 등 4개 과제는 개선대책 마련 기 권고, 7개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계획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05. 4.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시행 이후 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유용대책(교육부) 등 33개 기관 63개 과제 신규 발굴

○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의 부패예방노력 강화

- 부패방지계획서 첨부대상 사업(36개)을 구체적으로 명시(국방부)

- 청렴계약제 이행확산을 위한 징계처분 등 사후관리감독 강화(관세청)

□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확대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수립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참여

- 온라인민원 모니터단 구성, 제도개선 의견수렴(국방부, 과기부 등)

○ 행정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감사관제 운영

- 시민감독관제(대구시,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명예환경감시원(환경부), 현장파견청문관(국세청), 명예공사관리관(노동부)

□ 자발적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신상필벌 강화

○ 다면평가 운영방식 개선 및 책임성 강화

- 다면평가항목에 청렴성 반영(건교부), 감사관실 직원 다면평가배제(정통부)

- 부패관련 경미한 징계자도 3진 아웃제 시행(주공)

○ 부패방지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성과상여금, 포상, 근평가점․특별승진 등(정통부, 보훈처, 강원도 등)

<지침으로 권고한 주요시책의 이행률>

정 부 지 침	이 행 상 황
◦시민감사관제 운영	49개 기관 도입(54.4%)
◦업무추진카드의 용도제한(클린카드제 시행)	52개 기관 도입(57.8%)
◦주요사업계획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 의무화	62개 기관 시행(68.9%)
◦민원인과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제 운영	86개 기관 시행(95.6%)
◦부패방지 전담조직(계단위, 3명이상) 운영	41개 기관 운영(45.6%)
◦클린신고센터 설치	87개 기관 도입(96.7%)

※ 중앙행정기관(44), 광역자치단체(16), 시도교육청(16), 정부투자기관(14) 등 총 90개기관 대상

나. 미흡한 점

□ 정부의 반부패 청렴대책이 아직 각급기관 및 일선기관에까지 골고루 파급, 정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산하)기관까지는 시책내용이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에서 주로 발생

(○○시의 건설본부 수뢰사건, ○○시의 개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등)

□ 기관 내에서도 반부패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서간, 직급간에 차이를 보이는 등 아직 전부서, 전직원이 동참하는 분위기는 정착되지 못함

○ 대부분의 반부패 대책이 기관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실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다소 미온적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청렴선서’를 하는 등 새로운 각오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반부패 활동이 행사성 위주로 전개되는 사례가 많고 직원들의 청렴실천자세도 아직 체화(體化)되지 못한채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음

○ 시책의 내용이 근본적인 제도개혁이나 새로운 문화창출보다는 다분히 1회 이벤트성 위주로 전개되는 사례가 많음

○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참여보다는 마지못해 움직이는 경향

다. 향후 대책방향

□ 철저한 평가 및 신상필벌 확행으로 자율적 참여의욕 고취

○ 청렴도측정과 함께 기관별 노력도와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수범기관과 부진기관을 명확히 구별

- 수범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및 포상금 확대, 부진기관에 대한 업무절차 재설계 등 청렴도 제고 지원(컨설팅)

○ 개인차원에서는 공무원의 반부패 노력도 및 청렴성을 다면평가 등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 승진․포상 등에 반영

□ ｢청렴모델상｣ 정립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창출

○ 수범기관 사례는 ｢부패방지평가보고대회｣ 및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발표, ｢반부패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기관에 배포

○ 개별 공무원의 ｢반부패 수기 사례집｣을 발간, 각급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

- 공적이 특히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자부 등과 협의, ｢청렴대상｣ 수여, ｢청렴인의 전당｣ 헌정 등 적극 검토

○ 접대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 새로운 청렴문화 창출을 위한 기관별 실천강령 제정 유도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산하기관의 문제발생시 감독기관 및 감찰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규명

○ 산하기관 감사부서장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2	국민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방안

가. 청렴윤리의식 확립의 중요성

○ 사회전반의 청렴윤리의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제도개선, 적발․처벌 등 정부의 어떠한 대책 노력도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

○ 특히 민간분야 부패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윤리의식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사회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편법이 통하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

< 청소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 >

△ ’05.6. 한국투명성기구부산본부․부산시교육청 공동 주관

- 뇌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24.1%)

-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번다면 부패를 저지르겠다(15.2%)

△ ’05.10. 국가청렴위원회․한국투명성기구 공동 주관

- 나에게 손해가 되면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모른체한다(24.7%)

- 나와 가족, 친척의 부정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16.3%)

청렴국가

달 성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엄정한 적발․처벌

사회전반의 청렴윤리의식 확립

⇧

나. 대상별 특화된 청렴교육 실시

□ 대상별 청렴교육 추진방안

대 상	교육내용	추진방법
자라나는 세대 (유치원-대학생)	◦부패의 폐해와 부패추방 중요성 ◦부패오염방지(체험교육) ◦청렴사회를 위한 자라나는 세대의 역할	◦정규교과서에 확대 반영 ◦각종 시험에 반영 검토 ◦토론대회, 논술대회의 주제로 선정
공 직 자	◦부패의 위험성 인식(충격요법) ◦부패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우리사회 반부패 선도자로서의 역할고취 및 자질 배양	◦공무원교육기관에 평가 교과목으로 반영, 분임토의 주제로도 활용 ◦｢청렴교육 인증제｣ 도입 ◦공직자 면접시험 등에 반영
기업 및 전문직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국가발전과 부패추방의 중요성 ◦기업‧직업윤리의식 제고	◦기업‧직능단체별 윤리강령제정 ◦전문직 진출 전 대학교육과정에서 청렴교육 강화
기성세대	◦부패의 폐해, 부패척결 당위성 ◦공동체 의식,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솔선수범	◦평생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 ◦TV,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 ◦공공기관 홍보지 등에 고정란 설치

□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 반부패 청렴교육 총괄(국가청렴위)

-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평가, 교육자재 개발 지원 등

○ 기관별 역할 분담

△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교육부)

△ 공직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중앙인사위, 각급기관)

△ 기업 및 직능단체별 전문직 교육(관계기관)

※ 업종별, 직능단체별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여성, 학부모 등 기성세대 관심촉구 및 교육(대상별 업무소관기관)

다. 범국민적 부패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 부패추방 및 ‘국가청렴성 제고’문제를 상시 의제화(Agenda)

○ 주요신문에 반부패 특집 ｢기획시리즈｣ 또는 고정칼럼 게재

○ 반부패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의 場’ 상시 운영

※ 투명성포럼, 윤경포럼, 부패학회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개최(출범이후 지금까지 27회)

□ 표상이 될만한 인물 발굴, 우대분위기 조성

○ 국가차원에서 ｢반부패 청렴대상｣ 제정 시행 추진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언론기관 등과 공동추진방안 검토

○ 기관별 청렴공직자 발굴, 자체 포상 정례화

□ 언론보도에 대한 기민하고 적절한 대응 노력

○ 주요 부패문제 발생시 정부책임 제기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즉각 발표

○ 국민적 관심이나 의혹제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

- 단순한 문제 제기성 보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과 개선내용을 함께 발표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설득력 있는 자료로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노력

※ 발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분석, 알리고 객관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추세를 보여줌으로써 비전 제시

3	부패신고 활성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 내부공익신고자가 밀고자․배반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장치로 정착되지 못함 - 부패행위가 보다 은밀화․지능화 되어가는 경향을 감안할 때 내부공익신고가 더욱 중요시 ※ 혐의적발율 : 내부공익신고(74%) 〉일반신고(66%) ○ 조사권 부재로 책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신고자의 보호에도 취약점이 드러나는 등 제도상 미비점 노정

가.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고자 편익증진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

부정적 인식	⇒	긍정적 인식
❏ 배반자, 밀고자 ❏ 부패행위는 은폐 가능 ❏ 신고시 조직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엄청난 고통감수		❏ 협력자, 공익수호자 ❏ 부패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 ❏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보상되고 국가가 이를 책임

< 추진방법 >

- 대중매체, 지하철, 주요 전광판 등에 공익광고 적극 추진

- 국내외 공익신고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 및 포상

○ 내부공익신고자를 고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CRM) 구축

-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을 지정, 신고사건처리 단계별 보호서비스 제공

- 사건종결 이후에도 필요시 지속적 보호 관리

○ 신고자 신분노출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처리요령 숙지, 사고발생시 책임성 확보 등

나. 기관 자율적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촉진

○ 내부공익신고 실적을 기관별 부패방지노력도 평가에 반영

○ 내부공익신고 관련 기관별 자체 근거규정 제정 유도

- 개별기관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청렴위로 연결하는 협조체계 포함

○ 기관별 내부공익신고 ｢교육인증제｣ 도입

- 청렴위에서 구체적 내용, 시기, 방법, 회수 등 지침 제공, 기관장이 직접교육 실시

다. 다양한 신고채널 및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신고채널 확보

- 지역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패방지시민센터｣ 개설 확대

(현재 22개소 → ’08년까지 40개소)

- 각종 언론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 제보되는 신고사건을 청렴위와 연계․처리하는 협력체계 확립

○ 민간부문의 부패신고 선도인력 육성

- ｢부패방지 시민옴부즈만｣ 육성,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단위의 자율적 부패감시단 운영 유도 등

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

법개정(’05.7.)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상당수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 필요

○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의 범위 확대

- 공익성이 큰 사립학교 및 법인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안전에 위해되는 ‘공익 침해행위’를 부패행위에 포함

○ 청렴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능 확대

- 혐의대상자 등에 대한 진술청취,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권 확대

※ 법개정 이전이라도 비형사사건의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상의 실태조사기능 등을 최대한 활용, 적극적인 활동 계획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리

※ 부패방지법 개정취지를 반영,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제도 구축

- 공직자가 아닌 일반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신고자 이주보호, 가택보호제도 도입 검토

4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비리 대책

가. 문제의 제기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의 부정․비리 및 모럴해저드로 인해 국가재정손실이 심각할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의 청렴도와 정부신뢰도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

○ 산하기관의 부패문제는 산하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지도 감독기관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면이 강하므로 공공기관간의 관계조정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

나. 문제의 실태

○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당기관 퇴직자의 소속 산하기관 재취업을  관행으로 당연시 하는 경향

- 이와 같은 인적 연결구조로 인해 감독기관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및 부실 초래

○ 지도․감독기관이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 및 사업승인권 등을 통해 산하기관을 이용하거나 간접적인 형태의 이권개입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유관단체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법적요건을 상회하는 조건을 요구, 특정사업체에 간접적 특혜 제공

※ ○○시청은 특정 아파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사의 아파트건축 승인조건으로 특정지점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간접적 특혜 제공

- 산하기관의 내부정관 규정에 감독기관의 개입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이나 인사 등에 개입

○ 전직(前職) 직원에게 특정사업의 장기간 독점계약 유지 등 특혜 부여 및 감독기관에 대한 편의 제공

※ ○○회는 전직 직원들이 설립한 시설관리용역업체(R&T)에 수의계약을 통한 장기특혜 및 금품상납 수수

※ ○○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및 휴게소운영권을 수의계약에 의해 전직직원이 설립한 사업체에 외주

○ 무분별한 보수인상 및 수당 신설과 방만한 접대비 지출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묵인하에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사례 빈발

※ 한국○○연구원은 ‘국가교통 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저녁식사, 술 등 향응을 제공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수백만원 결제

다. 원인 분석

○ 제도운영의 불투명성

- 감독기관의 예산 및 사업승인 과정의 비공개

- 임원선임 구조가 감독기관 중심으로 운영

○ 제도상의 미비

- 퇴직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 제한 규정 불비

(민간기업취업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제한규정 있음)

- 국가의 회계관계 법령과 다르게 산하기관의 자체 계약관련  규정을 적용, 공사․용역․물품구매시 수의계약 사례 빈발

- 공직유관단체의 예산과목 구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편법운영 사례 발생

라. 개선 방향

○ 산하기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주무부처의 주도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퇴직공직자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취업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마련 검토

※ 다만, 청렴한 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도 병행 검토될 필요

○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담보장치 마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취지에 위반된 비경쟁적 내부규정(사규 등)의 정비

- 사업승인시 과도한 조건 및 부관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산하기관 경영정보는 물론 주무부처 관리감독 내용도 공개

- 주요사업 계획단계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방안 검토

○ 산하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 및 감독기능 강화

-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관련 지표를 강화

- 관리감독이 소홀한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체계 마련 및 부실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과목 표준화 및 산하기관 내부규정상의 불합리한 감독기관 개입근거 정비 추진

⇒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 방안마련, 권고 계획(’06.상반기)

※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Ⅲ. 민간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1. 현행 민간선거의 실태 및 문제점

□ 민간선거의 실태

○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없고 처벌법규가 미흡하여 금품수수를 통한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 부정적 행태 관행화

○ 당선된 후에도 당선의 정당성이 의심을 받고, 당사자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신뢰를 잃는 사례 빈발

○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민간단체의 내부․자율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법적․도덕적 면죄부를 당연시

⇒ 변화하는 시대의 국민적 정서와 괴리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함은 물론 청렴한 사회조성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

□ 제도상의 문제점

○ 선거관리 기구

- 단체의 내부 구성원만으로 선거관리 기구를 구성함에 따라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부재

○ 선거관리 규정

- 선거규정의 대부분을 정관 등에 규정 또는 위임하고 있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조사기능 및 처벌 법규가 없거나 미흡

○ 위반행위 처리

- 자체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온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외부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관행이 일반화

2. 최근 일부 민간선거의 위탁관리에서 나타난 효과

□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관리(’04.12.)

○ 선거부정과 조합원들의 선거에 관한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선거후의 대립․분열양상도 크게 감소

○ 논의 초기에 제기되었던 단체의 자율성 침해 및 금품수수행위 근절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대부분 해소

○ 특히, 선관위 위탁관리로 선거가 깨끗해졌다는 반응(84.3%)이 혼탁해졌다는 반응(7.8%)보다 월등히 높음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구 분	매우 깨끗	비교적 깨끗	다소 혼탁	매우 혼탁	무응답
위탁관리전(%)	18.4	38.4	24.7	9.0	9.5
위탁관리후(%)	34.4	49.9	6.6	1.2	7.9

※ 62개 조합, 총 4,277명 조합원 대상 여론조사결과(’05.9.)

□ 대학의 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05.5.)

○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미흡하여 당초에는 반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취지와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로 전환 추세

△ 우리사회 부정비리 및 불신의 상당부분은 불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에 기인하는 바 크므로

△ 민간선거를 공정성이 담보된 전문선거기구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의 룰(Rule) 정립과 깨끗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

< 호주 선관위의 민간선거 위탁관리 성공사례 >

△ 호주선관위는 직장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에 의하여 등록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선거, 합병표결․합병탈퇴표결을 담당

- 직장관계법 등록단체의 선거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 입법목적은 이들 선거의 실시와 관련한 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시행 초기에는 위탁관리건수가 적었으나(1955～56년중 16건)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임의위탁하는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2000～01년중 518건)

3. 위탁관리 추진방안

가. 공직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 가칭 ｢민간단체 등 선거 위탁관리 기본법｣ 제정

< 기본법에 규정할 주요사항 >

- 선거사무의 위탁절차․위탁범위,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의 제한,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

- 선거운동 위반죄, 매수죄 등의 처벌, 위법행위의 조사․단속,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따른 제재, 선거쟁송 등

- 임의위탁시 선거관리경비의 국가 부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 개별법령 및 정관의 정비

- 위탁대상 단체의 근거법령이나 정관 등에 규정된 선거관련 규정 중 ｢기본법｣에 규정될 사항의 삭제 또는 개정

․선거권․피선거권,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등 단체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거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관에 위임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정하는 자체 페널티 부과

나. 선관위 위탁관리 방법

단체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법 적용의 강제성을 달리하여 시행

□ 강제위탁

○ 정부예산을 지원하거나 단체장의 임명을 정부가 승인하는 단체 중에서 공공성이 강하고 그 장을 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는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한국해운조합, 재향군인회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재향군인회의 경우 위탁관리 입법 기발의(’05.9.～11.)

□ 위탁 권장

○ 전국의 시․도 단위에 지부를 가지고 있고 총회원수가 일정규모(10,000명 정도) 이상인 단체 중에서

○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단체의 장을 구성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단체(직능단체 등)

□ 자발적 임의위탁

○ 기타 민간단체 및 일시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 등

4. 예상 문제점 및 추진과제

□ 공론화 과정

○ 민간단체 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데 따른 당위성 및 정당성 논란 제기 가능

○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선관위의 직무영역 확장을 위한 기관 이기주의적 시도로 비춰질 가능성

⇒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 필요

□ 입 법 과 정

○ 공공성이 약한 민간선거의 불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시 법적시비 예상

○ 단체의 성격, 구성원수, 과거 선거관행 등 다양성․특수성 등을 모두 고려한 통일적인 입법의 어려움

○ 선관위의 직무영역 확장에 부정적․소극적 분위기 형성 가능

⇒ 관계기관,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 전문적 시각에서 검토

□ 위 탁 과 정

○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처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민간단체의 위탁 기피 가능성

⇒ 자발적 위탁관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선거관리경비 지원,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방안 등)

○ 위탁관리 선거의 대폭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일정의 중첩 등 선관위 업무부담 가중

⇒ 위탁관리업무의 증가를 고려, 선관위 조직․인력 문제 검토

5.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 분담

○ 추진 총괄 (국가청렴위)

- 문제제기 및 기본방향을 관계기관에 권고, 추진상황 관리 등

○ 공론화 및 분위기 조성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에 추진, 정부는 측면에서 최대한 협조 지원

○ 근거법 제정 및 관계법령 정비

- 기본법 제정안 마련 (선관위)

※ 구체적인 추진시기 및 방법은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협의 결정

- 기본법을 토대로 개별법령 정비 및 단체의 정관개정 추진                                                (관계기관)

○ 위탁관리 대상의 유형별 분류

- 소관기관별로 작성, 선관위에서 종합 검토

※ 필요시 선관위 주관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T/F) 구성 운영

※ 선관위 조직 및 인력보강 문제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후 실제 시행단계에서 검토

< 맺  음  말 >

□ 그간 범정부차원의 강도높은 부패청산대책으로 국가청렴도지수 상승 등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자

○ 현상태에 안주하려하거나 정부의 반부패시책 추진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음

□ 반부패대책이 탄력을 받고있는 지금 흔들림 없는 강력한 대책추진으로 이러한 인식들을 불식시키고 부패문제가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전시켜 놓는 것이 중요

□ 국가청렴위는 최근 명칭변경을 계기로 제2의 출범을 한다는 각오로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이끌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는 6대 역할방향을 설정

○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자	Policy-maker
○ 각급 공공기관 부패방지활동의 평가자	Evaluater
○ 부패감시 및 신고보호자	Observer
○ 민간 및 국제 반부패 활동의 협력자	Partner
○ 부패취약분야의 법․제도 개혁자	Legal-reformer
○ 청렴한 사회윤리 확립의 선도자	Ethics-leader

｢국민(PEOPLE)｣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 참여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정부 임기내에 국가청렴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Ⅳ. 투명사회협약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1. ｢투명사회협약｣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가. 최근 진행상황

□ 부문별 협약 확산 및 이행상황

○ 공공부문

- 지금까지 총 8개 중앙행정기관, 5개 광역자치단체, 18개 공기업 협약체결

○ 정치부문

- 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 산하 공공, 정치, 경제․시민사회 3개 소위원회 구성, 협약관련 법안 연내처리 준비

※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8개 법 제․개정 추진

○ 경제부문

-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노력

	2001년	2005년
사외이사비율 증가	33.3%	36.1%
감사위원회 설치비율 증가	12.1%	19.9%

- 윤리경영 전담부서 설치기업 확대(’02년 37% → ’05년 64%)

- 사회공헌 확대(10대그룹 ’05년 8,212억원 사회공헌 지출계획)

○ 시민사회

- 대구, 충남 등 지역투명사회협약 및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 참여

- 전국 반부패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한 투명사회협약 확산 추진

□ 협약 홍보

○ 월간 ｢다함께 더맑게｣ 1만부 제작, 은행․시군구․기업․도덕교사등에 배포

○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발송

○ 국제사회에 수범사례로 소개

※ 국제투명성기구의 2005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시 ‘투명사회협약이 한국사회의 투명성 개선에 획기적 기여’를 한 것으로 공식 논평

□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4대부문에 투명사회협약 이행 촉구 권고(’05.9.)

○ 전문기관 의뢰, 협약 관련 입법과제 선정, 국회특위에 제출(’05.11.)

○ 협약의 ｢이행평가 툴｣ 개발, 평가단 구성을 위한 내부논의

나. 향후 계획

○ 공공 및 정치부문 주요 협약내용의 입법 추진

○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 ’06.2. 평가, 3월 공개

○ 투명사회협약 확산

- 교육, 노동, 언론, 법조 분야와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협약 확산

○ 투명사회협약의 대중적․국제적 확산

- ｢세계반부패의 날｣(12.9.) 계기 캠페인 전개

․싸이월드(Cyworld)와 미니홈피에 청렴고리 달기 이벤트

․UN반부패협약 비준 촉구와 투명사회협약 홍보를 위한 국회 및 명동에서 ‘청렴의 나무’ 행사 개최 등

- 투명사회협약 국제확산을 위한 표준 TOOL 개발 및 영문화 작업

2. 사회지도층 청렴성 제고 방안

가. 사회지도층 청렴도에 대한 국민인식

○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 및 사회적 봉사를 요구

○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82.1%)이 높은 수준

○ 일반국민에 비해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한 것으로 인식(65.5%)

○ 분야별로는 정치, 경제, 법조, 연예, 언론, 교육순으로 불신도 높음

○ 사회지도층의 솔선실천사항으로는 국민의 기본의무, 사회봉사, 富의 사회환원, 투명한 재산형성 순으로 강조

<여론조사 결과 요약>

설문항목	응답비율
바람직한 사회지도층 像	청렴성우선(69.4%), 능력우선(26.6%)
사회지도층에 대한 연상	도덕성(41%), 권력(36.7%), 경제력(7%)
분야별 사회지도층 청렴도	정치, 경제, 법조, 연예, 언론, 교육순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정도	불신(82.1%)
납세, 병역 등 기본의무실천	비실천(82.1%)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비실천(83.7%)
사회지도층 실천과제	기본의무(33.8%), 봉사(25%), 부의사회환원(19.2%)
일반국민 대비 부패정도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65.5%)
인사청문회 시 통과 여부	100명 중 22.63명만 통과 가능
가장 큰 문제	책임부재 > 청렴결핍 > 공정결여
심각한 부패행위	뇌물 > 부동산투기 > 불건전 재산증식
부패시 처벌 정도	죄질에 비해 관대(88.4%)
공직자 임명 시 낙마현상	청렴성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직(75.6%)
청렴도 향상 우선과제	솔선수범, 법제도 강화, 청렴인재발탁, 투명한 재산형성

※ 일반(1,500명), 전문가(200명) 대상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 설문실시(11.9.-11.15.)

나. 사회지도층 청렴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발표

□ ‘사회지도층 청렴지수’ 개발

○ 각 분야 지도층의 청렴성 실태를 매년 측정 발표

○ ‘사회지도층 청렴지수’에 기초, 사회지도층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 및 실천방안 제시

□ 시대적 변화를 반영, ｢청렴성 개념｣을 새롭게 정립

○ ‘개인적 청빈’을 연상시키는 전근대적 개념에서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성․적극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

<사회지도층 덕목(안) : 3대방향 7대원칙>

3대 방향	7대 원칙
긍 정	정직성, 공정성
적 극	언행일치(지행합일), 책임성
연 계	개방성, 투명성, 리더십

※ 구체적인 덕목은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 사회지도층의 청렴헌장 및 청렴매뉴얼 발간

다. 다양한 ｢리더그룹｣ 결성을 통한 청렴사회 분위기 선도

□ 청렴성 원탁회의

○ 구성 :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문 사회지도자 참여

○ 주요역할 : 청렴성 헌장합의, 모범사례 전파,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의제 제시

□ 부문별 청렴 리더십 그룹

○ 구성 : 각 부문별 청렴지도층 중심

○ 주요역할 : 각 부문별 사회지도층 청렴실천 과제 제시

□ 청렴 이니셔티브 그룹

○ 구성 : 젊은 기업인, 문화인, 정치인 등 30-40대 신사회지도층 그룹

○ 주요역할 : 젊은층의 새로운 청렴사회문화 선도

라. 청렴사회 환경 조성

□ ｢청렴인 大賞｣ 제정(올해의 다산상, 율곡상 등)

□ 청년층을 위한 ｢청렴 21 포럼｣ 운영

○ 대학과 협력하여 청렴성을 주제로 한 오픈강좌 개설

○ 청렴성을 중심으로 국내외 테마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 중국의 ‘勤工儉學’과 같은 새로운 청년 리더십 포럼커뮤니티 운영

※ 근공검학 : 1930년대에 등소평 등 프랑스 유학파를 주축으로 결성된 신중국 건설을 위한 청년지도자 모임

□ 청렴정보뱅크 운영

○ 클린카드제, 더치페이운동 등 창조적 투명성 모범사례 보급

○ 청렴메뉴얼 발간, 올 해의 청렴솔루션(Solution) 설정 발표

□ 시민적 감시기능을 위한 ｢시민대간(臺諫)제｣ 운영

○ 시민기자, 전국 언론사의 건강한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감시적 청렴 언론네트워크 구성

□ 청렴 브랜드마크 개발, 민간에 지원

○ 청렴성, 투명성에 대한 특성화된 솔루션 발굴, 민간에 제공

- 구학서 솔루션(신세계), 한전 솔루션 등 특정화된 해결책 제시

Ⅴ. 기관별 대책 수범사례 보고

(관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관     세     청

ꁶ 깨끗한 무역환경은 국가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세계 각국의 공통 관심사로 대두

ꁶ 관세청은 ‘01년 이후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만들기 운동(C&TC)｣을 추진한 결과 청렴도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도약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패환경이 잔존

ꁶ ｢청렴｣을 세관의 고유한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깨끗한 무역환경을 선도하는 ｢청렴관세행정｣ 추진

상황인식 및 추진경과

1. 청렴성 향상 로드맵(SHIPS) 수립‧추진

○ 깨끗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 청렴유지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시책과 함께 추진하는 청렴성 향상 활동의 체계적‧전략적 방안

○ 민‧관 위원이 공동 참여하는 관세청 ｢청렴추진기획단회의｣에서 최종 확정‧시행

○ 청렴성 향상 추진체계 구축(S/H; Soft‧Hardware), 부패환경 혁신(I; Innovation), 반부패 및 청렴역량강화(P; Partnership), 청렴수준 관리시스템 구축(S; System) 등 4대 전략

○ ｢파트너십에 의한 세관 주변환경 개선｣ 등 20대 주요 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05.11월 현재 19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1개 과제(e-감사시스템 구축)는 추진 중

2. ｢반부패지도(Anti-Corruption Map)｣ 작성‧활용

○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단계별 부패요인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패환경을 끝까지 추적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지도

○ 최근 5년간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휴대품통관, 면세물품관리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효과적인 감찰활동 및 취약분야 환경개선 지침서로 활용 중

3. ｢인터넷 청렴성 향상 프로그램(바르미)｣ 개발‧운영

○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과 대화방식으로 자신의 청렴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청렴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

○ 청렴에 대한 이해, 부패직원의 말로, 부패 인식수준 평가 등 총 9단계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전직원의 청렴 인식수준 향상 기대

4. 관세행정 ｢시민감시단｣ 구성‧운영

○ 관세청의 청렴성 향상 활동을 평가하고 민간청렴약정의 이행실태 및 관세행정상의 부패를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시민에 의한 부패통제 시스템

○ AMCHAM, EUCCK, YMCA 등 주한외국상공인, 시민단체,외투기업의 주요인사 43명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렴성 향상 및 부패척결에 효과적 역할 기대

5. ｢청렴조직문화정착로드맵(3×13)｣ 수립‧추진

○ 청렴윤리에 준거한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고 청렴이 관세청의 고유한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렴 실천 방안

○ ｢절제의 미덕을 갖춘 음주문화｣ 등 13개 문화유형별로 각 3개의 실천덕목, 총 39개를 선정하여 그 중 “술자리는 1차에서 멋지게 끝낸다.” 등 5개 덕목을 1단계로 실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청렴문화와 고품질 서비스가 접목된 문화융합상품인 컬덕(Cult-duct)상품을 생산‧제공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관세행정 실현

6. 기타 청렴성향상 활동

○ ｢부패문화청산｣, ｢공익우선｣, ｢청렴문화정착｣ 등 청렴생활 실천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청렴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전국 세관별 실천다짐 행사 실시

○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인 ｢관세청 청렴연구포럼｣을 발족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렴성 향상 활동 지원

○ 관세행정 관련 64개 민간단체와 ｢민관청렴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민관청렴약정실천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청렴성향상을 위한 민‧관 공동활동 기반 구축

○ ｢Clean관세인｣ 선발, ｢청렴학습방｣ 운영, ｢청렴문고｣ 설치, 청렴교재 발간‧배포 등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렴홍보‧마케팅전략｣ 추진

○ 청렴실천사례 또는 청렴성향상 활동 우수사례에 대하여 마일리지(도토리)를 부여하고 개인별‧기관별 누적관리하여 보상하는 ｢청렴도토리｣제도 시행

7.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제도를 통한 납세윤리기반 확충

○ 성실납세자 특별우대로 성실납세가 아름다운 기업윤리로 정착되고 납세과정상의 자율적 부패통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아관파”)｣ 제도 도입

○ 납세성실도가 높고 연간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수출입업체 중 민‧관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금년말까지 29→45개 업체로 확대하고, 매년 지속적 확대 추진

○ ｢아관파｣에게는 기업조사면제 등 관세청 차원의 혜택 외에도 조달구매시 가산점 부여 등 타기관을 통한 혜택도 부여

ꁾ 기업의 납세윤리 제고 및 과세‧납세 과정상의 부패문제 해소

□ ｢One-Stop 통관단일창구(싱글 윈도우)｣ 구축으로 부패 사전차단

○ 수출입통관 관련서류를 다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함으로써 통관이 지연되고 부패발생 우려가 있어 행정기관 방문없이 자기 사무실에서 One-stop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한번의 세관신고로 통관‧검사‧검역 등 8개 기관의 요건확인업무를 One-Stop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 구축으로 전체요건확인 업무의 92%를 실시간 일괄처리(“시스템구성도” 참조)

○ ｢통관단일창구｣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물류망(해수부) 및 전자무역망(산자부)까지 확장 추진

ꁾ 통관소요시간 평균1일 단축으로 연간 524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민원인 대면접촉기회 원천차단으로 부패환경 개선

ꁶ 청렴을 관세청의 조직문화로 정착

○ ｢2010세관현대화전략｣을 수립하여 관세행정의 시스템과 절차상의 부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청렴조직문화” 정착에 노력

ꁶ ｢부패라운드｣에 대응한 국제수준의 청렴활동 전개

○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청렴성 향상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청렴수준 확보

향후대책

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각 기관별 서류제출 및 확인업무 일괄처리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성도

< 현  행 >

수출입업체

검사‧검역 등 요건확인기관

(8개 기관)

세관

EDI 신고

(EDI)/서류제출

전자통보

①

②

④

수리

③

< Single Window >

수출입업체

검사‧검역 등 요건확인기관

(8개 기관)

세관

Internet 신고

×(EDI)/서류제출

③전자통보

①

수리

④

②

자료전송

※ 요건확인기관

－ 국가기관(4개)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민관기관(4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부산광역시교육청

▣ 그동안 「청렴 부산교육 구현」을 위하여 제도 및 절차의 개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 의식교육 등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결과,

▣ 200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7개 전 영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학부모․교사 등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함

1. 청렴 교육행정서비스 실시

□ 취지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분야의 행정에 대하여는 사후에 공정하고 청렴․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애프터서비스)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패발생 예방

□ 추진 내용

○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8개 분야 선정(2004. 10. 1.)

	※ 행정서비스 실시 분야
○ 계약 / 공사		○ 특별예산 지원		○ 인사
○ 학원지도․점검		○ 운동부 운영		○ 감사
○ 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 사립학교 재정지원

○ 동 분야 업무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민원인에게 성명, 금품․향응 수수 거부 의사 등이 기재된 『청렴명함』을 제시

○ 동 공무원은 업무처리 후 7일 이내에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된『부패방지 신고 상황실』에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

○ 상황실 전담직원 및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회 회원 12명으로 구성, 순환 봉사 근무)가 공동으로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친절도, 불편사항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사후 전화확인

※ 청렴 교육행정서비스 실시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약 /공사	학원 지도·점검	정화구역금지 행위 및 시설 심의	특별예산지원, 운 동 부 운영, 인사, 감사 등	합 계
접 수	21,447	848	791	654	23,740
A/S	2,539	336	175	218	3,268

○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감사 실시 후 치유 및 개선

※ 조치 실적 : 29명(견책 1, 경고 3, 주의 7, 행정지도 18)

□ 효과

○ 교육계를 부패의 온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저항에 부딪혔으나, 제도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교육한 결과,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특히, 사후에 학부모와 같이 전화로 확인함으로써 부정․비리의 사전예방과 친절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음

2.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가. 명예감사관(시민옴브즈만) 제도 운영

○ 목적 : 학부모 및 시민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활동에 대한 신뢰 제고

○ 위촉인원 : 주요 시민단체 인사 6명

○ 활동 내용

- 반복 제기되는 민원을 공무원과 함께 직접 현장조사

- 문제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시 감사공무원과 함께 감사에 참여

○ 활동 실적 : 63회(공동감사 35회, 공동검사 및 평가 18회, 위원회 활동 10회)

공동 감사		공동검사 및 평가활동		위원회 활동 참여
학교급식 특별 감사	23회	신축․시설공사 검사	16회	학교용지 선정위원회 참여	5회
학부모 불법 찬조금 모금	10회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실사	1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여	3회
부적격 교사 등	2회	지방공무원 승진 심사 참관	1회	교육환경개선투자심사위원회 및 예산심사위원회 참여	2회

나.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 목적 : 학부모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부정․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 강화

○ 위촉인원 : 785명

- 학교추천 586명, 시민단체추천 138명, 공개모집 61명

○ 연수 :  모니터 요령 및 관심과 적극적 참여 독려(2004. 8. 31.)

○ 활동 실적

- 제보 : 각급학교 불법찬조금 등 16건

- 처분 : 9건(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7건)

3. 청소년 반부패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생 대상 반부패의식 조사(1차)

○ 기간 및 대상인원 : ‘05. 6. 1.～6. 7. 중․고등학생 1,990명

	< 설문조사 결과>
◈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 인식 -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는 설문 : 긍정 77.5% - ‘뇌물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법 위반 사건들이 계속되는 이유’ : 61.0%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안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 ◈ 부패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은 부족한 편 -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설문 : 긍정 37.6%, 부정 39.8%

□ 반부패 투명사회 만들기 기본 소양교육 실시

○ 기간 및 대상 : ‘05. 7. ～ 9월, 초․중․고등학교 학생

○ 방법 : 반부패 관련 독서권장 및 관련교과 또는 재량활동 시간 활용

○ 활용교재 :「부패바로알기」,「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등

□ 반부패 투명사회 만들기 전시박람회 개최

○ 기간 및 장소 : ‘05. 10월. 학생교육문화회관

○ 전시내용 : 표어, 포스터, 독서감상문, 반부패 홍보 비디오 및 CD

○ 참관 : 학생․학부모 등 2,500명

□ 중․고등학생 대상 반부패의식 조사(2차)

○ 기간 : 2005. 11. 3. ～ 11. 9.

○ 대상인원 : 중․고등학생 2,000명(20개교)

○ 조사결과 분석 후 2006학년도 청렴교육프로그램 반영계획

⇒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일반시민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4. 학부모 참여를 통한 깨끗한 교육사회 조성

가. 학부모 자원봉사단 활용 『청렴교육 시범학교』 운영

○ 반부패 의식조사 결과 부패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율적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대상 청렴교육의 필요성 제기

○ 자원봉사단 구성 : 학부모 28명

○ 시범학교 운영 : 14개교(초등학교 6, 중학교 6, 고등학교 2)

○ 운영 방법

- 국가청렴위원회와 공동으로 연수 실시(2005. 11. 14.)

- 학교당 2명씩 배치, 교과교육 활동이나 재량활동 시 청렴교육 지원

나.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학부모 특별연수』

○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 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가 촌지 등 불법 찬조금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어 학부모 연수 필요성 대두

○ 세부 추진 내용

- 대상인원 : 학부모 회장단 및 학반대표 31,800명

- 연수기간 : 2005. 10. ～ 11월

- 연수내용 : 부패란 무엇인가?,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 투명성․청렴성이 최고의 경쟁력!

○ 교육공동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제고 및 학부모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 부산교육 구현에 실천적으로 기여

앞으로 우리 30,000여 부산교육 가족은 합심 노력하여 학부모 및 시민사회로부터 계속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한 교육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