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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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2(수)

국가청렴위원회

목   차

Ⅰ. 상 황 인 식	1

Ⅱ.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평가	2

Ⅲ.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7

Ⅳ. 주요 추진과제	9

1.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 / 9

2.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 12

3. 부패방지 평가기능 강화 / 18

4. 부패영향평가제 시행 / 25

5. 부패신고 접수처리기능 강화 / 27

6.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강화 / 32

7.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 33

8. 반부패 청렴윤리의식 확립 및 국제협력 / 34

9. 지역토착비리 방지대책 추진 / 40

10. 부패방지 관련 자료관리 및 협조체제 확립 / 41

<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	45

※ 별지서식 및 부록	48

Ⅰ. 상황인식

○ 현정부 출범이후 반부패라운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반부패시책 추진으로 청렴수준 상승 및 대외신인도 개선

- 그러나 최근 정보기관 도청파문, 맞춤형 줄기세포 논란 등으로 국가신인도 추락과, 우리사회 신뢰 상실 및 정신적 공황 초래

⇒ 진실성․정직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 필요

○ 참여정부 4년차인 금년도에는 기존의 반부패시책을 점검, 보완․개선함으로써 반부패 청렴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야 할 시점

⇒ 기존정책의 성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정책관리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금년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정치인과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 등 선거가 혼탁하게 될 우려

⇒ 지방선거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요망

○ 부패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반부패 정책의 Paradigm을 조정․전환할 필요

⇒ 국가발전의 걸림돌 제거에 비중을 둔 ‘부패청산’ 정책에서 지속적 국가발전 추동력으로서의 ‘청렴성 제고’ 정책에 중점

Ⅱ.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평가

1	부패방지대책 추진 주요실적

가.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통합․지원

○ ’04. 2월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방향 정립 및 주요현안 대책 협의

○ 주요 사정기관으로 구성된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를 운영, 기관상호간 긴밀한 협조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를 개최, 기관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수범사례 확산 및 부진기관 이행 독려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노력>
△ 주요사업 추진시 부패방지계획첨부를 의무화하여 행정과정의 사전 부패예방 활동노력 강화 △ 부패행위 발생시 연대책임제 시행으로 상호간 자율적인 부패감시 시스템 마련 △ 고위공직자의 윗물맑기운동 전개로 사회지도층의 자율적인 청렴생활 실천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 △ 클린카드제 도입 시행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 민원인과 식사시 더치페이, 클린식권, 청렴명함 등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 실천 확산

나. 부패 취약분야 제도․시스템 개선

○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법․제도상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

- ’05년말 현재 609개 개선과제를 발굴, 360개 과제 이행 완료

○ 법조, 교육, 인사,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기업금융지원 등 5대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제도개선

○ 부패통제 효과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대 분야 24개 공통과제를 선정, 소관기관별 제도개선 추진

- ’05년말 18개과제 완료, 나머지 6개과제는 ’07년까지 완료계획

○ 부패현상 발생시 각급기관은 의무적으로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 제도개선 추진

- ’05년말 현재 교육부, 노동부 등 32개기관 63개과제 개선 추진 중

다. 평가를 통한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 유도

○ 각급 공공기관별 청렴도 측정을 통해 기관별 반부패 노력 유도

- 청렴도측정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측정모형의 과학화 및 측정대상 기관(313개→325개)․업무(1300여개→1400여개) 확대

※ 청렴도 취약업무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지정․관리하고 기관별 개선노력을 다음년도 기관평가에 반영

○ 종래 분야별 단편적인 시책평가에서 벗어나 기관의 실적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 각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평가 모형 개발 및 구조적 취약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라. 부패신고 활성화 및 범국민적인 부패감시 분위기 조성

○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른 청렴위 기능 강화, 부패신고안내활동, 국민의 감시의식 제고로 부패신고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

<최근 3년간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79건(107건)	113건(48건)	75건(25건)	91건(34건)

(   )은 내부공익신고

※ 처리결과 : 기소 180명, 징계 51명, 주의 187명, 기관주의 46개기관, 추징회수액 423억원

○ 특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로 보상금 지급실적 및 신분보장요구건수가 크게 증가

<최근 3년간 보상 실적>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7건(441백만원)	3건(74백만원)	5건(98백만원)	19건(269백만원)

※ 신분보장조치요구 : 2건(’03년) → 4건(’04년) → 20건(’05년)

마.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립 및 반부패 국제협력

○ 청렴도 하위기관 및 인허가부서 중심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점검하여 이행분위기 확산노력 전개

※ 금품수수, 촌지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313명 적발(’04.1.～’05.12.)

○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자료,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자재 지원 및 대상별 교육교재 개발․보급

○ 부패관용적인 문화와 의식개선을 위해 일간지, 인터넷, 전광판, 각종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 실시

○ 지역시민단체 등과 연계, 23개 시․군에 ｢부패방지시민센터｣를 개설․운영하고, 부패신고접수․반부패교육․캠페인 등을 위한 정례적인 지방순회활동 실시

○ ’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에서 반부패 투명성 논의를 주도하는 등 반부패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의 주도적 역할 수행

○ TI, WEF, IMD 등 국가투명성 평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홍보

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반부패대책 수행기반 강화

○ 부패행위 개념 확대

- 부패행위의 강요․제의․권고 등도 부패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신고자 보호보상 범위 확대

- 신고자의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을 신고자에서 보복행위자로 전환

-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등

○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근거 마련

○ 행동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 적용대상 확대(공무원→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접수처리

2	그 동안의 반부패대책 평가

○ 그동안의 강도 높은 반부패대책 추진 결과 이제는 우리의 부패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대내외 지표도 이를 잘 보여줌

	<통계수치로 본 성과>
△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결과 급상승 추세 - 40위, 5.0점(’05년) ← 47위, 4.5점(’04년) ← 50위, 4.3점(’03년) ※ 전체 평가대상 159개국 중 개선도가 세 번째로 높고, 아시아국가중에서는 가장 높음 △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상승 - 종합청렴도 : 8.68점(‘05년) ← 8.46점(‘04년) ← 7.71점(‘03년) ← 6.43점(‘02년) - 금품향응제공율 : 0.9%(‘05년) ← 1.5%(‘04년) ← 3.5%(‘03년) ← 4.1%(‘02년)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뇌물․부패지수 순위 상승 - 33위(‘05년) ← 42위(‘04년)

○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개선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감과 인식간 괴리 노정(’05.12.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사결과)

- 일반 공공분야의 부패는 개선추세에 있으나, 사회지도층 부패 및 지역토착비리는 개선 미흡

○ 청렴국가로서의 궤도진입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시책을 가일층 강화할 필요

-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적인 청렴문화의 정착․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

Ⅲ.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  목  표

수동적인 부패방지 정책에서

능동적인 청렴국가건설을 지향

국가청렴위원회 발족 (’05. 7. 25)

범국민적 청렴문화의식의 확산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청렴체감도

증진정책 추진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

청렴문화 정착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정부

깨끗한 사회

국가 청렴정책의 정착

2. 중점 추진방향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 선진 청렴문화 정착

◇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 개선

◇ 선진 청렴시책 추진 및 국제홍보 노력 강화

◇ 선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 전개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

◇ 기존의 반부패 청렴시책 성과분석․환류 강화

◇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 공공기관의 청렴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청렴체감도 증진정책 추진

◇ 부패행위의 엄정한 퇴치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

◇ 사회지도층 비리 방지대책 추진

◇ 지역사회 토착비리 척결

Ⅳ. 주요 추진과제

1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

□ 기본방향

○ 각급기관은 행사성 위주의 시책에서 탈피, 가시적으로 국민의 청렴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시책을 개발․시행

○ 그동안 추진해 온 기존의 반부패 주요시책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

○ 청렴위는 정례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반부패 청렴시책의 이행 확산 및 기관별 실천노력 촉진

□ 추진계획

○ 각급기관은 청렴위의 지침에 따라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체계(T/F) 운영을 내실화하여 국민의 청렴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 그동안 정부지침으로 시행한 각종 시책의 실효성․완성도 제고를 위해 반부패 시책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

- 주요 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부패방지 전담인력 우대(감사관실 인력에 대한 다면평가 배제 등), 징계적정성 제고, 신상필벌 강화, 청렴계약제, 클린카드제 등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과제 및 후속조치 사항(지시사항) 이행 철저

※ 협의회 보고과제 및 후속조치 목록 : 붙임 1

< 협조사항 >

○ 기관별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제출 : 3월 25일

○ 기관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실적 제출 : 격월

※ 기관별 추진실적은 짝수달 25일까지 정책총괄팀으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관련 후속조치 사항 제출 : 2월 28일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
△ 운 영 - 점검회의는 업무내용, 기관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점검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점검주기 : 격 월 △ 점검대상기관 : 총 92개 기관 - 중앙부처(46), 광역자치단체(16), 시도교육청(16), 정부투자기관(14) ※ 중앙인사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규추가 △ 중점 점검분야 -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이행상황 - 그동안 정부지침의 구체화 및 시행실적 등 ※ 다만, 별도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시책․과제의 경우(제도개선,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부패공직자 등)는 실적제출시 제외해도 무방

< 붙임 1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과제(지시사항 포함) 목록

구 분	보고과제(지시사항)	소 관 기 관
1차(’04.2.)	재산등록 심사기능 강화방안	행 자 부
1차(’04.2.)	주민소송제 도입방안	행 자 부
1차(’04.2.)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행 자 부
1차(’04.2.)	불법자금거래 차단대책	재경부(FIU)
1차(’04.2.)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 개선방안	재 경 부
1차(’04.2.)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	국 방 부
2차(’04.6.)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교 육 부
3차(’04.9.)	TI지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국조실, 홍보처
3차(’04.9.)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건 교 부
3차(’04.9.)	정보화 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계획	정 통 부
3차(’04.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행 자 부
4차(’04.11.)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행 자 부
4차(’04.11.)	비리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금지 법제화 추진	행 자 부
4차(’04.11.)	중소기업 분식회계 근절방안 검토	금감위, 국세청
4차(’04.11.)	특수고용계약직 종사자 보호방안 검토	공 정 위
4차(’04.11.)	금감위 출신의 금융기관 감사 취업제한 등에 대한 검토	금 감 위
4차(’04.11.)	사증발급업무 등 재외공관 운영관련 부조리대책	외 교 부
4차(’04.11.)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	복 지 부
4차(’04.11.)	금융감독 업무상의 부조리 방지대책	금 감 위
4차(’04.11.)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	공 정 위
5차(’05.7.)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법무부(대검찰청)
5차(’05.7.)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국 세 청
6차(’05.11.)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행 자 부
6차(’05.11.)	UN반부패협약 비준 관련 추진방침 보고	법 무 부
6차(’05.11.)	각급기관의 총무과장 등 기관장을 보좌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중앙인사위

2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 기본 방향 >
○ 청렴위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3대 구조적․고질적 핵심취약분야를 집중 제도개선 하면서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체계 정착을 지원 ○ 각급 기관은 연초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제에도 기동성있게 대처하는 ‘상시적 제도개선체계’ 정착 ○ 기 권고된 개선내용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1) 구조적인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 ‘05년 중점과제 마무리

ㅇ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법조, 인사, 교육, 기업금융지원 등 5개분야 14개 과제

- 6개 과제 완료, 8개 과제는 2~3월중 마무리 계획

분 야 별	세부 개선과제	추 진 상 황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보험분야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권고(‘05.11월)
	기업납품 리베이트 근절	'06.2~3월 권고예정
	문화․예술․체육계 부패 개선	'06.2~3월 권고예정
법 조	출입국 관리분야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05.10월)
	법원행정(집행관․경매) 비리 개선	'06.2~3월 권고예정
인 사	지방공무원인사 제도개선	'06.2~3월 권고예정
	교원인사 제도개선	'06.2~3월 권고예정
	경찰인사 제도개선	'06.2~3월 권고예정
교 육	대학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05.8월)
	불법찬조금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06.1월)
	학사행정(박사학위 수여) 부조리 개선	'06.2~3월 권고예정
	학교 납품․수익자 부담 비리 개선	제도개선 권고(‘05.12월)
기업금융지원	신용보증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05.9월)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개선	'06.2~3월 권고예정

□ ‘06년 중점과제

ㅇ 지역개발분야

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등 건설 관련 비리

② 주택․관광․산업단지 등 공공택지 개발과정의 비리

③ 도로 건설, 하천 관리 등 국토관리 업무 관련 비리

ㅇ 국고지원분야

① 정보통신․문예진흥․체육진흥 등 각종 연․기금 운영 관련 비리

② 영농․사회복지․재해복구․벤처육성 등 국책자금지원 관련 비리

③ 신용평가․자격인증 등 정부기능의 대행, 예산지원 등 민간사업 관련 비리

ㅇ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유착비리

① 퇴직후 보장 및 퇴직자와 연계된 비리

②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유착 비리

③ 국가예산 사용 관련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부패통제 효과가 전 기관에 미치는 공통과제(5대분야 24개과제)

ㅇ 소관부처 책임하에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

ㅇ ‘05년 과제중 ’자치단체 시범사업 추진‘ 등 18개 과제 일부 완료

ㅇ ‘06년 ’수사상 협상제도 강구(법무부)‘, ’부패수익 환수대책 강구(법무부), ’부패사범 양형기준 마련(법무부)’ 등 4개 과제

과제명(소관기관)	조치기한	‘05년 주요 조치사항
지방선거 정치자금 개선(청렴위)	2005	국회제안, 정치관련 법령 개정여부 모니터링
주민소송제 도입(행자부)	200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05.8월)
부패공직자 징계양정기준 마련 (청렴위, 행자부)	2005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청렴위)	2005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권고(‘04.9월)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청렴위)	2005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 개정
보호보상범위 확대(청렴위)	2005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 개정
신고보복행위 처벌강화(청렴위)	2005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 개정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백지신탁제 도입(행자부)	2005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05.11월)
행정실명제 정착(행자부)	2005	문서속성카드 개발 행자부 시범운영
기업의 자금운영 및 회계투명성 강화 (재경부, 금감위)	2005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 및 시행령 개정(’05.6월)
시민단체연대 부패추방운동 전개(청렴위)	2005	지역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내실화
자치단체 시범사업 추진(청렴위)	2005	성과평가 및 수범사례 확산
전문직 부패통제 강화(법무부, 재경부, 건교부)	2006	세무사, 회계사 징계 내실화
행정정보 공표제 확대(행자부)	2006	정보공개 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직자 복지대책 강구 (행자부, 인사위, 여성부)	2006	중앙부처 선택적복지제도 확대시행 보육시설 운영관리 내실화
모범공직자 특별승진․포상 제도화(인사위)	2006	정부혁신 인센티브 기본계획 마련
체계적인 부패방지교육실시(청렴위, 교육부)	2006	부패방지 가이드 등 개발
로비활동 입법화 추진(청렴위)	2006	관련 자료 수집․연구
수사상협상제도 강구(법무부)	2006	해외제도 연구 및 감면 기준안 마련
부패사범양형기준 마련(법무부)	2006	관련 자료 수집․연구
부패수익환수대책 강구(법무부)	2006	영국, 미국 등 불법이익 박탈제도 연구
주민소환제 도입(행자부)	2007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를 감안하여 도입시기 등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민원처리 온라인화 등 전자정부 구현 (행자부)	2007	토지임야대장 등 민원서식 간소화 서비스 개시 등
부패행위자 공직취임제한(청렴위, 인사위, 선관위)	2007	관련 기초자료 수집․연구

2)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체계 정착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 수립․이행

ㅇ 각급 기관은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자체 T/F 중심으로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

※ 중점방향, 추진체계, 단위과제별 제도개선계획 등 포함

ㅇ ‘04.6월 확정시달한 450대 과제와 ’05년 추가된 159개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

※ ‘05.12월 현재 609개 과제 중 360개 개선 완료, '07년까지 나머지 249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여 신규과제 지속 추가 예정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확행

ㅇ 부패현상 발생 등 통보

- 현안과제에 기동성있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각급 기관이 문제를 자체 인지하여 제도개선토록 하고, 청렴위는 확인 또는 보충을 위해 과제발굴 통보

※ ‘05.12월 현재 63개 과제에 대한 소관기관 차원의 개선 추진중

	≪ 의무적 제도개선 대상(예시) ≫
￭ 내․외부 감사지적 중 견책 이상 징계건 ￭ 사정기관에 비위행위 적발 ￭ 행동강령 위반사항 발생 등		￭ 정책수립․인허가시 불공정성 등 문제 제기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발생

ㅇ 해당기관의 조치

- 부패현상 발생시(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은 제도개선 등 조치계획을 빠른 시일내 제출(2주내)

-	관련 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청렴위에 제출(3월내)

ㅇ 이행상황 관리

- 각급기관은 이행 상황을 분기별 실적에 반영 제출,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독려 및 실적 평가에 반영

□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발굴․시행

ㅇ 각급 기관은 자율추진하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시행

- 연말 시책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우수과제는 부패방지 평가보고대회시 보고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3)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 이행상황의 정기적 점검

ㅇ 분기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 분기별 실적 제출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과 함께 총괄표(1쪽 정도) 첨부

□ 종합평가

<노력도 평가>

ㅇ 청렴위 권고과제(44개) 및 공통과제 이행실적

ㅇ 자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노력

ㅇ 부패현상 발생시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노력

ㅇ 청렴위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조 정도 등

<효과성 평가>

ㅇ 이미 제도개선한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 및 효과 분석

ㅇ 제도개선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개선 정도

- 부패공직자 감소 추이, 청렴도측정 결과, 국민인식도조사 결과 등

□ 평가환류체계 강화

ㅇ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연말 제도개선 종합평가 후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ㅇ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협조사항 >

ㅇ ‘기관별 제도개선계획’ 제출

※ ｢기관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신규과제 발굴 : 매분기말([별지2호] 서식)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 조치계획 : 현상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2주내([별지3호] 서식)

․ 개선대책 : 현상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3개월내([별지4호] 서식)

ㅇ 분기별 제도개선 실적 제출 : 매분기말([별지4호] 서식)

- 24개 공통과제 및 청렴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 기확정된 부패유발요인 개선실적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

※ 단, 4/4분기 실적은 연말 종합실적자료로 갈음

ㅇ 종합실적 제출 : 10.31

- 연간 제도개선실적 종합자료 제출

※ 자체평가 부진사유 등 실적 개요와 총평을 1쪽 정도로 정리하여 총괄표로 첨부

3	부패방지 평가기능 강화

(1) 청렴도 측정제도의 신뢰성․객관성 제고

□ 기본방향

○ 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및 조사표본(기초자치단체) 지속 확대

○ 사정기관 등 외부 적발․처벌실적을 점수화하여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 추진

□ 추진계획

○ 대상기관 및 조사표본 지속 확대

-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 : 35개(‘05년) → 45개(’06년)

- 기초자치단체 기관당 표본수 : 174표본(‘05년) → 200표본(’06년)

※ ‘05년 측정기관은 개선도 비교를 위해 측정대상에 대부분 포함하되,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기관은 ’06년 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 외부 적발․처벌실적의 반영

- 금년부터 부패범죄에 대한 기관별 외부 적발․처벌실적을 보조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청렴도 측정결과의 객관성 제고

※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시험적용을 통해 점수화방법 등을 반복 검증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강화 추진

- 기반영 중인 정부업무평가(국조실), 산하기관 경영평가(예산처) 이외에 교육청평가(교육부), 자치단체평가(행자부) 등에 활용 추진

○ 추진 일정

- 대상기관 및 업무현황 조사 (3~4월)

- 대상기관․대상업무 통보 및 기관별 의견수렴 (5~6월)

- ‘06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 (7월초)

- 민원인 명부수집 (7월) 및 전화조사 (8~10월)

- 조사결과 분석 및 대외발표 (11~12월)

<협조사항>

○ 대상업무 및 설문지 표현에 대한 의견제출(‘06년도 측정대상 기관․대상업무 통보 후) : 6월

○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 7월

○ 기관별로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하려는 경우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청렴위와 협의

- 가능한 한 조사대상 업무․절차 및 소관기관 등을 세분화

- 설문항목은 청렴위 설문지와 차별화되도록 다양하게 구성

- 민원인 응답거절 최소화 및 표본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7~10월 중 조사지양

(2) 부패방지 시책 및 노력도 평가

□ 기본방향

○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취약한 업무의 심층평가 및 컨설팅 강화

○ 주요 정책을 평가과제에 추가시키고, 평가과제별 지표를 개선하여 평가결과의 대표성 제고

□ 추진계획

○ 평가대상 : 76개 정부기관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5개 공직유관단체 신규추가

※ 신규 추가기관(청렴도 중점 개선과제만 평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관광공사, 서울지하철공사, 국방품질관리소

○ 평가과제

- 부패방지 체계부문

①반부패대책 추진체계(민간협력사업 추가예정)

- 부패방지 노력부문

②제도개선 종합대책(부패영향평가 추가예정), ③청렴도 중점개선과제(금품제공률 2.7% 이상 업무), ④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⑤반부패 교육 및 홍보, ⑥반부패 수범사례

- 부패방지 성과부문

⑦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종합점수 및 개선도)

※ 종합평가시 ①, ②, ④, ⑤, ⑦을 합산하여 점수 산출

○ 평가방법 : 평가과제의 성격에 따라 내․외부 평가 및 정량․정성 평가 실시

※ 과제별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는 실시계획에 수록하여 통보(5월중)

○ 평가시기

- 월별 추진실적 자료 분석․관리 : 연중

- 평가결과 분석 및 종합평가 : 12월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관별 우수사례는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타기관 확산 유도

<협조사항>

○ 평가대상 과제별 평가자료를 기한 내 작성․제출(전기관)

※ 각 과제별 제출시기에 시차를 두어 기관의 작성 부담 완화

○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발굴․제출(전기관)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요약>
△ 2005년에는 개별과제별 평가결과 및 청렴도측정 결과를 반영한 기관 종합평가 실시 - 우수기관(상위 20%) : 정보통신부, 관세청, 부산교육청 등 18개기관 ※ 평가과제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제도개선 종합대책,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교육 등 △ 전반적으로 각급기관의 반부패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 - 반부패대책추진 T/F팀의 기능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수준 활성화되고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되는 추세 - 상시적 제도개선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발생하는 부패문제에 대한 즉시 대응체계 확립 △ 그러나 기관별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향후 중점 보완해야 할 과제 - 일부 업무분야의 경우 자체 개선대책 추진 후에도 유사부패가 반복하여 발생 - 기관별 청렴대책이 일선(산하)기관에까지 파급․정착되어 구체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추진전략 미흡 ⇒ 기관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종합적인 부패진단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는 추후 별도 송부

(3) 정책투명성 평가제도 도입

□ 기본방향

○ 청렴도 측정이 곤란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부패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추진

○ 향후 청렴도 측정제도와 연계 활용함으로써 기관청렴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시험평가 대상기관 선정

- 청렴도 측정이 곤란한 정책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청렴도 측정결과가 저조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3~4개 기관)

※ 시험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선정

○ 시험평가 대상정책 발굴

- 각 기관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국조실)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7~8개 정책)

○ 평가모형 수정․보완

- 시험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설문항목 등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 개선

○ 시험평가 추진일정

- 시험평가 대상기관 및 대상정책 통보 : 3월

- 대상정책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명부 수집 : 4월

- 시험평가실시(우편, 전화, 인터뷰 등) 및 의견수렴 : 5~12월

<협조사항>

○ 시험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대상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인 명부 제출 : 4월

○ 평가모형, 평가방법, 대상정책 등에 대한 기관별 의견제출 : 시험평가기간내(5~10월)(별지 서식 제5호 참고)

	◇ 정책투명성평가모형 개요 ◇
○ 대상기관 : 국민생활에 직결된 사업결정이나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평가단위 : 국민에게 이익/부담이 수반되는 사업결정,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의 결정 등 (단순․반복적인 의사결정․민원업무는 제외) ○ 평가기준 : 정책결정 절차 및 기준의 명확성, 참여자구성의 적정성, 정책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 관련정보의 공개 정도 등 10여개 평가항목 ※ 정책내용의 당부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제외(권한 및 전문성의 한계 고려) ○ 조사대상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등

(4)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부패위험성 진단(BPR)

□ 기본방향

○ 기관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만으로는 부패방지가 어려운 구조적인 취약분야를 선정

○ 법․제도, 인력운영, 조직문화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추진계획

○ 진단대상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종합평가 결과를 기초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고, 반부패 노력이 미흡한 기관의 업무

※ ‘05년의 경우 산업안전 재해조사(노동부), 건설공사 점검(공직유관단체),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광역자치단체)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

○ 진단범위 :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제도, 절차, 문화, 행태 등)

○ 추진방법 :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컨설팅용역

○ 추진일정

- 부패위험성진단 대상분야 및 기관 선정 : 3월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진단(BRP)실시 : 4~10월

- 기관협의 및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통보 : 11월~

<협조사항>

○ 기관별 BPR 희망과제 신청 : 3월 10일까지(별지 서식 제6호 참고)

○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관별 반부패대책 실무추진조직을 중심으로 자료제공․면담 등 진단진행에 적극 협조 : 4월

4	부패영향평가제 시행

□ 기본방향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 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분석․제거함으로써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

□ 추진계획

○ 평가모형 및 평가방식

- 평가항목 : 9개 평가항목(재량의 적정성 3개, 준수의 용이성 3개, 행정절차의 투명성 3개)

- 평가방식 : 각급 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 세부 평가대상 법령 등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으로 확정․통보할 계획(2월말)

○ 평가절차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 소관기관은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청렴위는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실시

<기존법령에 대한 평가>

-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평가 실시

- 조례․규칙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렴위가 직접 부패영향평가 실시

※ 행정규칙은 당분간 별도로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령 등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제도단위로 일괄 평가할 예정

○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통보 : 3월초

- 부패영향평가 설명회 (각 기관 법령총괄부서 대상) : 3월초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확정․통보 : 7월

<협조사항>

○ 부패영향평가모형 및 평가대상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운영지침 통보 후) : 3월 10일까지

○ 부패영향평가 자문단 구성을 위해 각 기관은 소관업무 및 소관법령 등에 대한 전문가 추천 : 3월 10일까지

○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시 평가대상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청렴위에 제출 : 4월 1일부터

※ 본 지침의 내용을 각 기관 법령총괄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세부 운영지침은 추후 통보할 예정(3월초)

5	부패신고 접수․처리기능 강화

□ 기본방향

○ 이첩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 및 사회전반에 청렴 분위기 조성

○ 은밀화․지능화되어 가는 부패행위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각급 공공기관별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 추진계획

○ 각급기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이첩사건 및 공공기관 송부처리된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신고처리기간 단축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보상 실시

※ 신고처리 관련 부방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 붙임 2

○ 각급 공공기관별로 운영중인 ｢부패신고 및 보상금 지급규정(조례․규칙․훈령․지침․내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지원

- 신고대상행위 및 신고접수기간에 대한 기준 제시,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시 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하에 지방주요도시 10여개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부패방지활동 강화

- ｢부패방지시민센터(‘08년까지 40개 목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부패신고 안내․상담기능 강화

< 협조사항 >

○ 이첩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처리(조사기관 및 공공기관)

-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법정기한(60일)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서면으로 통보

- 청렴위에서 “공공기관 송부”처리한 신고사항에 대해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방법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그 결과를 청렴위에 통보

-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당해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렴위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

- 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부패신고 관련 교육․홍보활동 적극 전개(전기관)

-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 접수․처리절차, 부패신고(내부공익신고)의 유용성 홍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교육

※ 청렴위 홈페이지에 구축된 ｢Cyber 청렴교육 과정(3월 개설 예정)｣ 적극 활용

- 기관별 홈페이지에 청렴위 신고센터 연결링크 설치 및 관공서별 홍보물(청렴위 작성․배포) 비치

※ 청렴위에서 제작․배포(05.12.)한 홍보물(예 : '용기있는 행동', '부패신고가 청렴한국을 만듭니다' 등)이 필요한 경우 청렴위에 수시로 지원 요청

○ 청렴위 주관의 지역단위 부패방지활동 및 ｢부패방지시민센터｣ 운영 관련 적극적 지원 당부(지방자치단체)

※ 부패방지시민센터 설치 현황(‘06.2. 현재  총 23개)

대전, 춘천, 포항, 전주, 제주, 군산, 안산, 성남, 구미, 울산, 창원, 부산, 고양, 익산, 구리․남양주, 부천 등

< 붙임 2 >

신고접수․처리 관련 부방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 부패행위 개념 확대

○ 부패행위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행위까지 개념 확대

□ 신고처리기능 보완

○ 공공기관 송부처리 근거규정 마련

- 신고사항이 이첩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위원회에서 송부처리한 신고사항에 대해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첩사항에 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함

○ 조사기관의 재이첩 제한

- 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 하는 것을 제한.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 신고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보상 한도액 상향 조정

- 공공기관에 수입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보상금 지급

-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

- 보상금액(2억원→20억원) 및 지급기준(2%～10%→4%～20%) 상향조정

- 공직자의 직무관련 신고도 보상금 전액지급 가능(50% 감액조항 삭제)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자진신고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설 (자진신고의 경우 2억원 내에서 20%까지 지급)

○ 신고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신분보장 제도 도입

-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예상될 경우에도 보호조치

○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

- 신고로 인하여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원상회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

○ 신고자에 대한 인사교류 관련기관 확대 등

- 인사교류 요구를 관련기관의 장에게까지 확대

- 청렴위로부터 공직자인 신고자의 전직․전출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 또는 관련기관은 조치결과를 청렴위에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

- 위원회 또는 법원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복행위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입증을 책임지도록 함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기관 확대

-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이 보호실시

○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강화

- 신고자  인척사항기재 생략, 소송진행협의 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 신변보호 및 신분비밀보호 조치실시 중인 사항을 고의로 알리거나 공개․보도할 경우 형사처벌

○ 신고협조자에 대한 보호 확대

-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외에 책임감경까지 확대

○ 신고자의 비밀준수 의무위반자에 대한 면책

-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 가능

○ 신고자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시 형사처벌

-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행한 자가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1천만원 벌금)

○ 과태료 처분 강화

- 조사불응 및 조치요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부과

- 신고자에 대해 업무 미부여 및 괴롭힘 등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 신고성실의무 위반죄 삭제

6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강화

□ 기본방향

○ 적극적․능동적 보호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확대

□ 추진계획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업무 수행

- 사전예방적 보호기능 강화를 통한 신고자 고충 최소화

- 검․경, 감사원 뿐만 아니라 소속․감독기관 신고자도 보호조치

- 신고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

- 보복행위․원상회복 조치 미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 개선된 보상금·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기반 구축

- 보상금 지급가능 사건 추적관리, 보상금․포상금 지급대상자 발굴

< 협조사항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대책 추진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보호․보상제도 교육 등

○ 조사 및 형사절차과정에서 신고자의 피해 우려시 특별한 보호조치(조사기관,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 기재생략 등

○ 보상금·포상금 지급가능 여부 현지확인시 업무 협조

- 법률관계 확정 확인, 추징금 등의 환수 확인

- 징계처분, 시정조치, 제도개선 여부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확인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7	공직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 기본방향

○ 행동강령 교육 및 준수여부 점검 강화

○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처리 활성화

○ 연고․온정주의 차단을 위해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철저 준수

□ 추진계획

○ 행동강령 교육 및 준수여부 점검 강화

- 전 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 준수 교육

- 각급기관의 자체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강화

※ 점검시기(연4회 이상) :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 시기

- 행동강령 이행실태 상시 조사․점검반 운영(청렴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활성화

- 각급기관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신고자 보호방안 마련․시행

- 클린신고센터 홍보강화 및 운영세칙 정비 등을 통한 클린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

○ 온정․연고주의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계획 수립․추진

- 각급기관은 인사․계약업무 등 연고․온정주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 후 자율적 개선대책 수립․시행

< 협조사항 >

○ 별첨 제7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 : 7월말, 익년도 1월말

8	반부패 청렴윤리의식 확립 및 국제협력

(1) 체계적․지속적인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기본방향

○ 공직자, 교원, 학생,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대상별 체계적․지속적인 청렴교육․홍보 강화 및 자율적 청렴교육․홍보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청렴교육 기반구축

- 부패방지 핵심요원 양성을 위한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

- 창의적․능동적인 교육․홍보자료 개발 및 우수자료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홍보 박람회｣ 개최

- 학교 단위의 ｢청렴교육 자원봉사단｣ 시범운영 지속 실시

- 우수한 청렴교육 지정강사 발굴 지원

○ 청렴교육의 확대 및 질적 내실화 추진

- 교육의 체계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청렴교육기준｣ 시행

-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기회 확대 및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 학교 교육과정의 청렴교육 확대

- 초․중등교과서에 청렴교육내용 확대

- 청렴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 유도를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논술경연대회 실시

- 전문직종 관련 대학교육과정에 청렴교육 포함 및 교육청 교육연수원에 교사대상 청렴교육과정 설치

- 학생들의 청렴윤리교육을 위해 가정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학부모 청렴교육 실시 지원

○ 각급 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자율적 청렴홍보 추진

- 각급기관의 청렴실적 자체 홍보, 기관별 매체 활용 홍보 등

※ 부패방지종합평가 중 교육홍보부문 평가에 반영

< 협조사항>

○ 기관별 공직자에 대한 교육자료 발굴 및 청렴교육 강화

- 산하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1~2시간) 반영 및 자체 청렴교육 과정(3~5일) 개설 권장

- 청렴위에서 제작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표본으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교육자료 적극 개발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등 각종 교육시 先 이수과정으로서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적극 참여

○ 학생 및 교사․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확대(교육청)

- ‘07년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07년 예산반영 등)

- 교육연수원에서 교사들의 학생 청렴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

- ‘06년 교육부에서 개발한 ｢부패방지콘텐츠｣, ’06년 2월 배포되는 ｢교과서 보완지도자료｣ 적극 활용

-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 학부모 참석 각종 행사, 연수, 기타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등에 청렴교육 포함

○ 반부패 언론홍보의 적극 추진 및 청렴광고 게재

-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활동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

-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식지, 반상회보 등 각종 간행물, 지역방송, 전광판, 지하철 행선안내기, 고속도로 노선안내기 등 운영매체에 반부패ㆍ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캠페인｣ 광고게재

○ 기관 홈페이지의 적극적 활용

- 기관의 부패방지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 메뉴를 구성하거나 각종 반부패 활동 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

(2)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 기본방향

○ 학연․지연 등 불합리한 생활방식 및 온정주의 등의 개입을 유인하는 부패친화적 사회구조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 우선 추진

- 부패취약분야의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비현실적인 법규, 재량권남용 여지가 큰 규정을 중점 정비

- 공무수행 과정에 연고․온정주의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지방공무원․교원․경찰 인사분야｣의 성과주의 강화방안, ｢청탁근절대책｣ 등 추진

○ 장기적 종합대책 추진 및 관련 법령 개선

- 부패친화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전문가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시행

- 상류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모형｣을 개발, 사회지도층에 보급․확산

< 협조사항 >

○ 기관별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계획｣ 제출 : 3. 25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추진실적 제출 : 4월부터 격월(실적제출시)

(3) 선진 청렴시책 추진 및 국제홍보 강화

□ 기본방향

○ 국제 반부패 규범(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국내법령 및 제도보완 개선

○ 우리정부 반부패 노력․성과 홍보를 통해 부패인식지수(CPI) 및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규범, 국제규범화 움직임 및 국제적 행동규범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반부패규범 개선계획｣ 마련 시행

○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주도를 통해 아태지역내 반부패 논의의 활성화

○ 지수평가기관(IMD․WEF․TI 등), 국제기구(OECD․WTO 등) 및 국내 외국경제단체 등에 정부의 반부패 노력 홍보 강화

- 각종 영문 간행물 및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주한 외국기업인 등이 건의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항의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력

< 협조사항 >

○ 반부패 국제규범과 국내 반부패규범 비교․분석 및 UN협약 비준 협조(법무부 등 관계기관) : 연중

○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영문 홍보자료, 외국 정부에서 도입할만한 반부패 정책 관련 영문자료 제작․제출 : 연중

○ 주한 외국경제단체 대상 반부패정책설명회시 자료 협조 등 적극 참여(관계기관) : 요청시

(4) 민간협력 활성화

□ 기본방향

○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부패방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민관공동협력사업 활성화로 시민참여 부패통제 강화

○ 각계로의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 확산

□ 추진계획

○ 시민단체와 부패방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 전국 주요거점도시에「부패방지시민센터」개설 확대

※ 현재 23개 지역에서 7개 지역 추가 개설 추진

- 지자체, 경제계, 시민단체간의 지역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와 연계, 토론회, 시민교육, ｢Clean City｣운동, 청렴협약 체결, 청렴문화 실천운동 등 반부패청렴캠페인 전개

○ 투명사회협약의 체결 확산 및 이행 지원

- 지방, 공기업, 중앙행정기관별 협약 체결 확산 및 이행

< 협조사항 >

○ 시민단체와 부패방지 민관협력체계(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및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 시민단체, 기업, 협력업체 등과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각종 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확산 및 실천 노력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캠페인, 토론회 등 공동 협력사업 적극 개발․시행

○ 각급 기관의 각종 부패방지관련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부패방지시민단체 등) 관계자 활용

9	지역토착비리 방지대책 추진

□ 기본방향

○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특정후보에의 줄서기  등 비리사슬형성 방지대책 추진

○ 지역사회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추진계획

○ 지자체는 선거 관련 공무원 부패사범 신고접수 활동 전개

- 신고접수처리와 함께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실시

○ 지자체와의 지역적 연고 등으로 인해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각급기관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신고자 보호방안 마련․시행

○ 비리삼각 연결망 제거방안 등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

< 협조사항 >

○ 5월 지방선거에 대비,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부패사범 적발 및 신고접수 강화계획 수립․추진(행자부, 지자체, 검․경)

○ 부패사범에 대한 감찰 및 사정활동 결과를 분석,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행자부, 지자체)

10	부패방지 관련 자료관리 및 협조체제 확립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기본방향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보고누락현황,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계획

○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1월, 7월)

○ 비위면직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 조회(2월, 8월)

○ 조회결과 취업자로 확인된 자의 명단을 해당기관에 통보(3월, 9월)

○ 해당기관은 취업제한 위반여부 및 위반시 조치결과 제출(4월, 10월)

○ 취업제한제도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5월, 11월)

< 협조사항 >

○ 각급 공공기관(소속기관의 최상위 감독기관)은 청렴위에 반기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보고 시에 소속기관의 징계대장 등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 제출

- 징계대장상의 징계내용, 징계처분 및 처분일자 등의 확인을 통해 비위면직 대상자의 보고 누락 방지

※ 참고로 2005년도에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총 16명의 보고 누락사실을 확인, 해당기관에 주의 조치

○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 취업시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 강구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위면직 발생시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발송(등기우편으로 송달)

※ ‘05년에는 각급 기관에서 ｢취업제한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3명의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사례 발생

○ 취업제한기관 취업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관리 부서의 단순 검토보고 형식을 지양하고,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과정을 거쳐 청렴위에 제출

※ 공문 발송시에 ○○위원회 심의함(심의하지 않음) 명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업무를 ‘감사부서’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업무관리 유지 요망

- 실태조사 결과, 일부기관에서는 취업제한 관련 업무를 인사담당부서(총무과, 혁신인사 등)가 수행하여, 업무 연계체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업무숙지도 미흡 등의 문제점 발생

※ 담당자 교체시에는 업무 인계․인수 철저 및 기 배포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주기 바람(업무편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 ⇒ 위원회자료 ⇒ 정책자료에 수록)

○ 취업제한 위반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각급기관에서 청렴위에 제출하는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 양식(별지 제13호 서식)을 보완하여 시행

(2) 부패공직자 자료관리

□ 기본방향

○ 부패공직자 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부패취약 분야의 발굴 및 반부패시책 수립 등에 활용

○ 부패공직자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자료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 각급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수집·분석(반기별)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

○ 부패공직자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에 자료보완 요청(2/4~3/4분기 중)

< 협조사항 >

○ 자료제출 기일(1.10, 7.10) 내에 자료입력(별지 제14호 서식)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제로미사이트(cry.kicac.go.kr)를 통해 입력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도 함께 입력

- 부패행위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청렴위와 사전 협의

○ 부패공직자 자료보완 요청시 협조

(3) 기관간 부패정보 공동활용 추진

□ 기본방향

○ 각급기관에서 생산·관리되고 있는 부패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부패현황 진단 및 정책성과 측정 등에 활용

○ 관계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부패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부패관련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상반기)

- 감사원, 대검찰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10여개 기관 실무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연계방안 등 협의

○ 기관별로 생산·관리되는 부패 관련 각종 정보현황을 파악하고, 단계별 정보 공동활용 방안 마련(상반기)

- 부패정보 연계 시범사업(Pilot Project) 실시 후 연계 대상기관 및 정보공유 확대(하반기)

○ 관계기관 부패관련 자료수집 및 DB화 추진(연중)

< 협조사항 >

○ 부패관련 자료의 적극적 발굴 및 자료의 충실한 작성· 제출(연중)

○ 부패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시스템 연계 등에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기관별 협조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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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사항	일 정	대상기관
(1) 기관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제출 ※ 월별 추진상황(실적, 익월계획) 제출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후속조치 이행상황 제출	3. 25 격월25일 (짝수달) 2. 28	전 기 관 (92개 점검대상) 관계기관
(2) 제도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 제출 ※ 상기 기관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신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 조치계획 - 개선대책 □ 분기별 제도개선 실적 제출 ○ 24개 공통과제 및 청렴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 기확정된 부패유발요인 개선실적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실적 □ 종합실적 제출	3.25 분기말 현상발생 후(통보받은 후) 2주내 현상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3월내 분기말 〃 〃 10.31	전 기 관 전 기 관 〃 〃 (별지서식 제2～4호 참조) 관계기관 전 기 관 〃 전 기 관
(3) 청렴도 측정 ○ 대상업무 및 설문지 표현에 대한 의견제출 ○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6월 7월	관계기관 〃
(4) 부패방지 시책 및 노력도 평가 ○ 평가 대상과제 평가자료 제출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제출	각 과제별 제출기한 연 중	전 기 관 전 기 관
(5) 정책투명성 평가 ○ 대상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인 명부 제출 ○ 평가모형․평가방법․대상정책 등에 대한 기관별 의견제출	4월 5~10월	평가대상기관 (별지서식 제4호 참조)
(6)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부패위험성 진단 ○ 기관별 BPR 희망과제 신청 ○ 자료제공․면담 등 진단 진행에 적극 협조	3월 10일 4월	대상기관 (별지서식 제5호 참조)
(7) 부패영향평가 모형 ○ 부패영향평가 협조사항을 법령총괄부서에 통보	즉시	전기관
(8)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 활성화 ○ 이첩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처리 ○ 부패신고 관련 교육․홍보활동 적극 전개 ○ 부패방지 지방순회활동 협조	연 중 연 중 반기별	조사기관 전 기 관 관계기관
(9)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강화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철저 ○ 조사 및 형사절차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특별 보호 ○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연중 연중 연중	전기관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기관
(10) 공직자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7월․익년1월말	전 기 관 (별지서식 제7호 내지 12호 참조)
(11)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직자 및 학생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적극 참여 ○ 주요사업 추진시 첨부되는 부패방지계획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 학부모대상 청렴교육 확대	연 중 연 중 연 중 연 중	전 기 관 전 기 관 전 기 관 교 육 청
(12)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 기관별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계획｣ 제출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추진실적 제출	3.25 격 월	전 기 관 전 기 관
(13) 부패방지 국제협력 및 홍보 강화 ○ UN협약 비준 및 OECD협약 이행 관련 협조 ○ CPI 및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영문홍보자료, 반부패 제도․정책 관련 영문자료 제작․제출	연 중 연 중	관계기관 전 기 관
(14) 민간협력 활성화 ○ 시민단체와 부패방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민단체의 부패방지 활동 지원 ○ 과제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확산 및 실천 노력 ○ 부패방지 관련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 관계자 활용	연 중 연 중 연 중	전 기 관 전 기 관 전 기 관
(15) 지역토착비리 방지대책 추진	연 중	행자부 지자체
(16) 부패방지 관련 자료관리 및 협조체제 확립 ○ 반기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보고 ※ 소속기관의 징계대장 등 확인과정 후 보고 ○ 취업제한 위반여부 및 조치결과 제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의견 제출 ○ 부패공직자 자료 제출	1월, 7월 연 중 연 중 1월, 7월	전 기 관 전 기 관 〃 〃 (별지서식 제13호~ 제14호 참고)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관련 후속조치 / 49

□  [별지 제2호] :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 50

□  [별지 제3호]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 51

□  [별지 제4호]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작성양식 / 52

□  [별지 제5호] : 정책투명성 평가모형 시험적용 작성양식 / 53

□  [별지 제6호 ] :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과제 신청양식 / 54

□  [별지 제7호 ]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 55

□  [별지 제7-1호] : ｢진행 중｣ 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 59

□  [별지 제8호] : 행동강령 상담실적 / 60

□  [별지 제9호] : 행동강령 운영실적 / 61

□  [별지 제10호]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실적 / 62

□  [별지 제11호] :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 / 63

□  [별지 제12호] : 기     타 / 64

□  [별지 제13호] :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 / 65

□  [별지 제13호]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 / 66

[별지 제1호 서식]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관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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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제○차 협의회시 보고(지시)사항)

□ 제도(과제) 개요

○ 제출(과제)의 주요내용 기술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법령규정 명시

□ 추진상황(완료/추진 중/미이행)

○ 제도(과제)의 구체적 추진상황

○ 미이행시 그 사유

□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중이거나 미이행시 향후 계획

○ 특히 미이행시 향후 보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추진계획(대책)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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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패유발요인,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먼명조 15p)

□ 제도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관련법령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개선 방향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추진일정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00년,00월)

□ 효과성 점검계획

[별지 제3호 서식]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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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선정근거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 00.0%, 수사․감사 지적00건, 자체징계 00건 및 언론보도 등을 간단히 기재(휴먼명조 15p)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내용 등을 간단히 기재(‘00년, 00월)

[별지 제4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제출양식(예시)

(공통과제, 권고과제, 부패유발요인, 부패현상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최종작성일	2006.1.31		관련부처	청렴위		이행상황
과제명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		부서명	평가조사담당관실		이행 완료 * 세부사항 중 미완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중’으로 표시
			담당자	갑을병
조치시한	2005
			연락처	02-2126-****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평가모형 :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공급, 수요, 절차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checklist 방식으로 구성 ○ 평가절차 : 지침수립․통보→사전검토(각기관)→부패영향평가(청렴위) ○ 평가처리 : 법령 등에 대한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수정․보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위주로 평가 *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서술	▪ 평가모형 개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04. 3월～7월 ▪ 평가모형 수정․보완 및 평가지침 개발(‘04.12월～) ▪ 부패방지법 개정(‘05.7월) * 세부사항별 추진실적을 제출한 계획과 대비하여 상세히 서술(법령개정사항의 경우 ‘○○법시행령 제○조제○항 관련 별표○(○○ 개정)’ 등으로 상세히 서술 * 부진사유, 새로운 대안 등 상세히 서술	▪ ‘06.4월부터 제도 시행 * 기존에 제출한 자료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월(불가피한 경우 분기까지) 단위로 명기 *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 명기	* 이 부분은 이행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과제의 경우에 한함 ▪ 제도개선 후 부패 재발 여부(감사 지적사항 등) ▪ 부패공직자 감소 추이 ▪ 청렴도 변화 추이 ▪ 민원인․업계 등 이해관계자 인식 변화 추이 ▪ 담당공무원이 체감하는 효과성 정도

[별지 제5호 서식]

정책투명성 평가모형 시험적용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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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정 책 명 (기 관 명)

□ 정책개요

○ 시험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정책의 추진목적, 주요 내용, 단계별 정책관련자(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등을 간략히 서술

□ 신청배경

○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당해 정책의 주요정책평가 또는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등 시험적용을 희망하는 사유나 논리 제시

□ 건의사항

○ 시험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과제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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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과 제 명 (기 관 명)

□ 과제개요

○ 진단대상으로 신청한 업무의 추진목적, 주요 내용, 관련법령 등을 간략히 서술

□ 신청배경

○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발생현황, 기관의 개선노력 등 BPR을 신청하는 사유 또는 논리 제시

□ 건의사항

○ 신청과제의 수행 또는 진단실시와 관련하여 참고사항, 애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가능

[별지 제7호 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6 -
소속		직위
직급	□ 차관급 이상	□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자체 감사기관	□ 내부공익신고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조정실	□ 국가청렴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특혜의 배제(제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이행 해태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금품 등 수수액	( ) 만원
금품수수 시간	□ 근무일( □ 오전 □ 점심시간 □ 오후 □ 출장 중 □ 퇴근 후 ) □ 공휴일
금품수수 장소	□ 사무실 □ 사무실 주변(주차장 등) □ 유흥업소 □ 자택 □ 직무관련자 사무실 등 □ 기타( )

□ 서식작성 요령

1.	작성 대상기관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대상기관(324개)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부․처․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 교육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16개)

○ 산하 소속기관의 처리현황은 취합(단, 공직유관단체의 실적취합 不要)

-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국방부의 경우 준사관급 이상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실적취합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본부 및 국립대학 교직원 등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을 포함하되, 교육자치단체의 실적취합 不要(교육자치단체는 별도로 자료 제출)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실적취합 不要(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자료 제출)

2.	실적취합 대상기간 : 적발일 기준, 상․하반기 2회

○『적발일』기준

- 상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실적은 7월 말까지, 하반기 적발실적은 익년도 1월 말까지 제출

- 예컨대,ꡐ06년도 상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나,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진행중”으로 표시하고, 추후【가-1.『진행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	작성시 유의사항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1枚의 서식을 작성

-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서식을 작성

- 해당사항을 표시(■)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기재(집행․일선 조직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 명칭도 기재)

- 위반행위자가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기재

○ 직급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간주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기재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ꡐ06. 1. 24.)

□ 자료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우측하단「페밀리 사이트」중 <공무원 급여포탈> 선택 ⇨ 좌측 메뉴 중 <자료실> 선택 ⇨ 좌측 메뉴 중 <업무처리지침> 선택 ⇨ 게시번호 16번『2006년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등록일 2006. 1. 26.)

○ 성명 : 실명 기재

○ 일련번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관리번호로 자료의 보완요구, 징계처분 등의 결과 확인 시 필요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기재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수 없는 경우 외부기관 통보일을 기재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내역』란에 기재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재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기재

-『기타』: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인사조치 내역을 기재

○ 적발기관

-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자체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로 기재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 형법위반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에 유의

※ 행동강령 위반(금품등 수수)관련 형법 조항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등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기재

4.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위반사건의 경우

- 금품 등 수수액 : 위반사건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액을 기재(향응수수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價額을 합산)

- 금품수수 시간⋅장소 : 수회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價額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

- 금품수수 시간은 근무일/공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무일인 경우 가급적 금품수수 시간대를 파악하여 오전⋅점심시간⋅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제출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5.	『진행 중』사건의 결과통보(해당기관만 작성)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료의 정비가 필요

-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처리결과를 『진행중』으로 보고한 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가-1.『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는【가】서식이 아닌【가-1】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자료제출 대상기관(ꡐ06. 2. 9. 현재) : 서식 가-1 참조

6.	자료제출 관련 문의

○ 행동강령팀(전화: 02-2126-0282~0286 / fax: 02-2126-0306)

[별지 제7-1호 서식] 【｢진행 중｣ 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연번	위반행위자 성명	적발일	처리결과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상담실적】

상담내역	상담건수	상담수단
		on-line	전화․우편 등
연고․온정주의 개선․피해구제 등 관련 상담	( )건	( )건	( )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 )건	( )건	( )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 )건	( )건	( )건
직무관련 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 )건	( )건	( )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 )건	( )건	( )건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 )건	( )건	( )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건	( )건	( )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건	( )건	( )건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건	( )건	( )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건	( )건	( )건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 )건	( )건	( )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건	( )건	( )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건	( )건	( )건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건	( )건	( )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건	( )건	( )건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건	( )건	( )건
특혜의 배제(제6조)	( )건	( )건	( )건
계	건

□ 서식작성 요령

○ 작성대상 기관 :【가】서식과 동일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 각 조문별 행동강령 상담 실적을 작성

- 직원내부전산망(인트라넷)․인터넷을 통한 on-line 상담과 우편․방문․전화를 통한 상담실적을 구분하여 기재

○ 상담기록관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제출자료는「부패방지시책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행동강령 운영실적】

구분	세부내역	운영현황
【다-1】 행동강령 신고활성화 방안 운영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신고자 포상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신고자 보호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유인 방안	□ 유(실적 : 건)		□ 무
	• 기타 신고활성화 방안	□ 유( 건)
【다-2】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 통계집계의 편의상 본청(본소)의 실적만 제출	• 연고(온정)주의 근절대책 마련	□ 시행	□ 미시행
	• 행동강령 교육(매년 1회 이상)	□ 실시( 회)	□ 미실시
	• 신규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 실시( 회)	□ 미실시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실시( 회)	□ 미실시
	• (필요시 추후 권고)	□ 시행( 회)	□ 미시행
	• (필요시 추후 권고)	□ 시행( 회)	□ 미시행

□ 서식작성 요령

○ 작성대상 기관

-【다-1】:【가】서식과 동일

-【다-2】: 본청(본소)의 실적만 제출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 특히 각급기관은 인사⋅계약업무 등 연고(온정)주의가 문제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 후 자율적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하시기 바람

○『행동강령 신고활성화 방안 운영』의 경우 세부내역별 인센티브 부여⋅포상⋅보호 등 구체적인 실적을 기재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의 경우 청렴위의 추가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실적】

구 분	내 용
신고 건수	제14조(금품등)					제17조(경조금품)
	( )건, ( )천원					( )건, ( )천원
처리 실적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처리중)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건	천원

□ 서식작성 요령

○ 작성대상 기관 :【가】서식과 동일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 금품 및 경조금품 신고 건수와 금액을 작성

- 신고대상이 물품인 경우 동종 물품 구입에 필요한 價額을 기재하고, 금액환산이 곤란한 금품 등의 경우 유사 가치를 가진 물품 구입에 필요한 價額을 기재

○ 제14조 및 제17조 관련한 금품등의 처리 결과를,

-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

○ 즉시반환의 경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즉시 반환”하여 그 價額을 알 수 없는 경우『반환』란에 기재하되, 價額은 명시하지 말 것

○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

구분	내역
클린신고센터 설치여부	□ 미설치
	□ 설치
운영현황	독립적 공간 배정	□ 배정	□ 미배정
	전담직원	□ 유 (직원수 : 명)	□ 무
	신고건수	( )건
	상담건수	( )건

□ 서식작성 요령

○ 클린신고센터란?

-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 등을 반환하는 신고센터로 기관에 따라 “금품반환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음

○ 작성대상 기관

- 클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은 본청(부)를 기준으로 작성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상반기(1. 1 ~ 6. 30), 하반기(7. 1 ~ 12. 31) 2회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기  타】

행동강령 적용인원	서식【가】【나】【다-1】【라】관련		( )명
	서식【다-2】【마】관련		( )명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전화 :	e-mail :

○ 각급기관에서 제출하신 자료는『2006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시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부문의 평가 자료로 활용 될 예정입니다.(평가대상기관 추후통보)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서식【가】,【나】,【다】,【라】,【마】실적취합의 대상이 되는 본청(부) 및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대상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음

○『행동강령 적용인원』산정 관련(일반사항)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지단체 공무원행동강령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행동강령 적용인원에서 제외

- 파견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원소속 기관의 징계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행동강령 적용인원에서 제외

- 기관별행동강령에서 비정규․임시채용직원에 대하여도 행동강령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 행동강령 적용인원에 포함

- 행동강령 적용인원은 상반기는ꡐ06. 4월, 하반기는ꡐ06. 9월 기준의 현재인원(현원)임

○ 통계자료의 정확성

- 제출된 통계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은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부문의 평가시 일정비율 반영

[별지 제13호 서식]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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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의 견 (구체적으로 기재)
①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직당시 소속 및 직위(직급)
② 퇴직현황 - 면직일 - 면직사유
③ 취업(예정)업체 현황 - 취업(예정)업체의 업종 및 담당(예정) 업무 - 취업하고자하는 기관이「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④ 업무관련성 여부 - 당해인의 퇴직 전 3년간 소속 부서 업무 - 당해인이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	※ 3년간의 업무분장표를 참조하여 상세히 기재요망 ※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현황 기재 및 자료 첨부 (ex. 장려금․보조금 현황, 인․허가 현황, 조세의 조사․부과 현황,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 현황 등) ※ 6호의 경우는 법령의 조문내용 기재
⑤ 종합의견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 및 당연퇴직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 반 사 항
1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정원)	2 구분		3 성 명 (한 자)	4 성 별	5 주민등록번호	6 공직자구분
․기관명 :	1. 부패공직자 2. 비위면직자		0 0 0 (0 0 0)	남여	000000- 0000000	1.교육공무원 2.경찰공무원 3. 소방공무원 4. 군인․군무원 5.국가공무원 6.지방공무원 7. 공직유관단체 8.기타공무원
․정원 : 명 (산정일: 2005-12-31)

발생시 사항
7 계급유형	8 계급	9 직위		10 발생 분야
붙임 지침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요			01인사 02재정․경제 03세무 04금융 05교육 06통일․외교 07법무 08국방 09병무 10문화․관광 11농림 12산업․자원 13과학 14정보․통신 15보건․위생 16복지 17보훈 18환경 19노동 20해양 21도로․교통 22소방․방재 23경찰 24물품․용역 25건설․토목 26건축․주택 27토지 28기타
11 관련 기능				12 구체적 부패업무
01계획 02조정 03배정 04인․허가 05승인 06특허 07인증 08등록․등재 09발급․교부 10지정 11검정 12평가 13결정 14수리 15통지 16지원(금) 17보조(금) 18보상(금) 19쟁송․재결 20조사 21검사․검수 22심사 23심의 24통관 25지도․감독 26점검 27단속 28수사 29채용․임용 30상훈 31승진 32전보 33교육․훈련 34매매계약 35용역계약 36공사계약 37설계 38시공감독 39감리 40부과 41징수 42환급 43수신 44대부 45출납․집행 46보증 47기타				소속과, 담당업무 및 6하원칙에 의한 부패발생시 상황을 구체적(자세히)으로 기재바랍니다.

유형 및 처분 사항
13 적발유형 (1개 선택)		14 부패유형 (1개 선택)				15 처분유형 (1개 선택)
1. 행정감사 (직무감찰) 2. 행정감사 (일반감사) 3. 감사원 (직무감찰) 4. 감사원 (회계검사) 5. 검․경찰 6. 국가청렴위원회 이첩 7. 진정․고소․고발 8. 기타		01. 증․수뢰 02. 향응수수 03. 공금횡령 04. 공금유용 05. 직권남용 06. 직무유기 07. 비밀누설 08. 문서 위․변조 09.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10. 기타				01. 당연퇴직 02. 파면 03. 해임 04. 정직 05. 감봉 06. 견책 07. 강등 08. 근신 09. 주의․경고 등
16 부패 금액	17 고발여부			18 부패행위 발생시기	19 부패행위 적발시기		20 처분등 확정시기
만원	0. 고발함 1. 고발안함			0000-00-00	0000-00-00		0000-00-00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작성자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부  록

국가청렴위원회 부서별 연락처

부 서 명	전 화	팩 스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정책총괄팀	2126-0192	2126-0199	교육홍보팀	2126-0174	2126-0179
평가조사팀	2126-0152	2126-0159	국제협력팀	2126-0182	2126-0189
제도 1팀	2126-0144	2126-0139	민간협력팀	2126-0273	2126-0279
제도 2팀	2126-0312	2126-0139	심사기획관	2126-0202	2126-0209
제도 3팀	2126-0323	2126-0329	행동강령팀	2126-0282	2126-0289
혁신인사기획관실	2126-0162	2126-0169	보 호 팀	2126-0242	2126-0249
법령분석기획팀	2126-0072	2126-0069	보 상 팀	2126-0263	2126-0269
법령분석관리팀	2126-0092	2126-0099	부정부패신고센터	2126-0258	2126-0098